밀리터리

일본에서공모죄」법안 가결, 한국미디어도주목=넷에서는「군국주의 국가에의회귀염려소리

2017519일, 한국·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 공모죄구성 요건엄격화테러등 준비죄」신설되는「조직범죄 처벌 법개정안」, 중의원 법무 위원회에서가결된 것을천민.

일본 정부·여당,23법안중의원 통과실현참의원, 이번 국회 회기 기한618까지성립시킬방침이다.한편, 야당4법안채결무효라고 하고, 법안위원회차이나름, 저항네를키라고 있다.

정부·여당,2020도쿄올림픽을, 증가하는 테러의위협대응하기 위해서도, 본법안필요라고설명하고 있다.특2000체결,조직적범죄 집단에의참가·공모등에의대처 조치에 대해국제 조약 「국제적조직범죄방지하는국제연합 조약」비준을 위해서도, 법안 통과필요로 하는입장이다.

기사법안중대 범죄사전모의해도처벌할 수 있는 것부터, 죄가 없다사람들공권력에 의한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전국민일거수일투족감시되는「감시 사회」구일에의비판상차있어로 있다지적했다.

보도,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곧바로야간외출금지령발령되게 된다」 「감시 사회도래.독재국가무엇우노다」 「일본민주주의 국가인가?」 「군국주의 국가회귀하고 있다」 「제국주의망령라고 있지 않고 있다, 본법안에 의해서일본군국주의구일에의염려소리다투어졌다.

http://www.recordchina.co.jp/b178789-s0-c10.html

과연, 국제 조약이나 국제법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한국인다운 반응입니다.


共謀罪 韓国の反応

日本共謀罪」法案可決、韓国メディアも注目=ネットでは「軍国主義国家への回帰懸念

 

 2017519日、韓国京郷新聞、共謀罪構成要件厳格化したテロ等準備罪」新設される「組織犯罪処罰法改正案」、衆院法務委員会可決されたことをえた

日本政府与党23法案衆院通過実現参院、今国会会期期限618までに成立させる方針。一方、野党4法案採決無効だとして、法案委員会すよう、抵抗えをせている

政府与党2020東京オリンピックを、増加するテロの脅威対応するためにも、本法案必要だと説明してる。特2000締結された組織的犯罪集団への参加共謀などへの対処措置についてめた国際条約「国際的組織犯罪防止する国際連合条約」批准のためにも、法案通過必要とする立場

記事この法案重大犯罪事前謀議しても処罰できることから、罪のない人々公権力による処罰対象になるのはもちろんのこと、全国民一挙手一投足監視される『監視社会』づくことへの批判相次いでいる指摘した

この報道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すぐに夜間外出禁止令発令されるようになる」「監視社会到来だな。独裁国家うのだ」「日本民主主義国家なのか?」「軍国主義国家回帰している」「帝国主義亡霊てきれずにいるのだなど、本法案によって日本軍国主義づくことへの懸念せられた

 

 http://www.recordchina.co.jp/b178789-s0-c10.html

 

 

さすが、国際条約や国際法を守るという概念がない韓国人らしい反応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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