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한 반면 일본은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에 실패하며 지난 20년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독일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위해 사회보장 및 고용보호제도 등을 개혁하며 시장기능을 강화했다. 독일 정부는 통일비용과 연계된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해고에 대한 강한 규제를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꼽고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부터 추진된 ‘하르츠개혁’, ‘아젠다 2010’ 등의 노동시장 개혁이다.
당시 독일은 해고보호조항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면서 해고보호를 완화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신규채용시 수습기간도 6개월에서 2년 연장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다. 문제가 됐던 사회보장 재정악화는 실업급여와 사회보장을 통합하면서 개선했다. 그 결과 독일은 4년 만에 고용률 70%를 달성했다. 2005년 11.3%였던 실업률도 지난해에는 5.1%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인구감소, 내수부진 등에 허덕였던 일본은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에 실패하며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 버블이 붕괴되며 20년간 저성장과 함께 디플레(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인)가 지속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고, 해외 이전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자산가력 폭락, 소비 둔화 등이 겹치며 내수 부진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재정확대와 긴축을 일관성 없이 추진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모두 이루지 못했다. 한발 늦은 통화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만 키웠다. 여기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미흡했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는 등 금융개혁이 지연됐다. 종신고용 등 일본식 고용관행을 바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했다. 그 결과 일본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의료비 적정성 체크 기능은 미비
2030년 노인의료비 220조원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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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G_hummrw6to
ドイツの場合社会保障と労動市場改革を通じて経済活力を回復した一方日本はマクロ経済政策と構造改革に失敗しながら去る 20年間低成長とデフレーションを経験した.
ドイツは成長と分配の均衡のために社会保障及び雇用保護制もなどを改革して市場機能を強化した. ドイツ政府は統一費用と連携された過度な社会保障支出, 解雇に対する強い規制を経済沈滞の根本原因で指折って全面的な改革に取り掛かる. 代表的なことが 2004年から推進された ‘ハルツゲヒョック’, ‘アジェンダ 2010’ などの労動市場改革だ.
当時ドイツは解雇保護条項適用対象を 5人以上事業場で 10人以上事業場で縮小しながら解雇保護を緩和した. 期間制勤労者使用期間も 2年から 4年で, 新規採用時収拾期間も 6ヶ月から 2年延ばしながら労動市場の柔軟性を高めた. 問題になった社会保障財政悪化は失業給与と社会保障を統合しながら改善した. その結果ドイツは 4年ぶりに雇用率 70%を果たした. 2005年 11.3%だった失業率も去年には 5.1%に落ちた.
と他に人口減少, 内需不振などに喘いだ日本はマクロ経済政策と構造改革に失敗しながら ‘忘れてしまった 20年’を経験した. 日本は 1990年代初不動産, 株式市場など資産バブルが崩壊されて 20年間低成長とともにデフレ(物価下落の中景気低迷である)が持続した. 低出産-高令化が深化しながら生産可能人口が減少したし, 海外移転による企業投資減少, 資産家力暴落, 消費鈍化などが重なって内需不振に陷った.
こんな状況で日本政府は財政拡大と緊縮を一貫性なしに推進して景気活性化と財政健全性皆成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一歩遅れた通貨政策は資産市場の泡だけ育てた. ここに不良企業の構造調整が充分でなかったし, 金融機関の不実債券処理が引き延びになるなど金融改革が引き延びになった. 終身雇用など日本式雇用慣行を変える労動市場構造改革も遅遅として進まなかった. その結果日本は低成長-低物価基調が 20年の間続けながら景気低迷から脱け出して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医療費適正性チェック機能は未備
2030年年寄り医療費 220兆ウォン至るよ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