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비율 10년 사이에 두배 증가…글로벌 초저금리 영향

외국인들의 일본 국채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투자가 국가별로는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가운데 벨기에와 중국이 약진한 모습이다.

일본 재무성이 최근 공개한 “증권투자 잔고 지역별 통계”를 보면 10여년 전만 해도 5% 안팎이던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지난해말 발행잔고 1천조엔 가운데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1위는 미국이 16조7천억엔(약 170조원)으로 전년말보다 조금 늘었고 벨기에(9조3천억엔)와 중국(8조4천억엔)이 각각 2~3위였다.

2015년까지 2위였던 영국은 유럽연합 이탈(브렉시트) 결정 여파로 5위로 밀려났다.

벨기에가 2위에 오른 것은 각국 국채 등의 거래나 결제를 하는 유럽 최대 국제 증권 결제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의 본거지인 영향이 크다. 따라서 큰손들의 투자를 대행하는 자산 관리 은행들의 거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외국계은행 담당자는 “벨기에를 경유해 여러 나라 국채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자금,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자원국의 오일머니 등이 유입하고 있다고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국제적인 금융중심지인 룩셈부르크(4위)나 영국이 상위권에 오른 것과 같은 이유다.

지난해 급증세가 두드러진 곳은 중국이다. 보유액수는 1년 전인 2015년말 4조9천억엔에서 1.7배 정도로 늘어났다. 외국인의 일본국채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6.8%에서 지난해 10.2%로 크게 늘었다.

일본국채를 사는 중국 투자가의 주체는 애매하지만, 시장관계자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민은행 등의 공적기관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외환보유고 운용처의 하나로 일본 국채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에서는 작년 일본 시중은행 등의 달러 수요가 급증, 달러를 가진 주체들이 일본의 은행에 달러를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만으로도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됐다.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이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를 미국채 형태로 보유하는 것보다 일단 엔화로 바꿔 일본 국채로 운용하는 쪽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외국 투자가에 의한 일본국채 보유가 늘어나는 것은 일본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일본국채의 안정적 소화를 의미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

예컨대 일본국채 시세에 해외 금융·경제 정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꼽힌다. 이 경우 해외 요인이 국채 시세를 움직이고 일본의 시장금리 변동성까지 키울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강달러 국면이 오면 신흥국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고 자국통화를 사는 방식으로 개입하는데,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 운용처로서 보유했던 일본 국채의 매도가 증가하면 일본에도 금리상승 등의 형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본 국채의 자국 투자가 보유비중 90% 가운데 상당수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갖고 있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보유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다.

이전까지 국채의 안정적인 소비 주체가 되었던 일본 국내 금융기관들의 비중은 마이너스금리 등 초저금리가 이어지며 약해지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행도 국채를 계속해서 사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과 외국 세력의 존재감이 늘어나는 현재의 시장은 잠재적인 위태로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OECD 통계(41쪽 <표 1> 참조)에 따르면,  曰本정부의 ‘GDP 대비 순부채(총부채-총자산)’는 150.1%에 달한다. 曰本 정부의 순부채가  GDP의 1.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채 226%

공기업부채 90%

가계 부채 67%

민간 기업 부채 120%

純 채무國 曰本의 진실

 

曰本은 망상하고 있다.. 미국이 만들어낸 기적을 흉내 내고 있다. 하지만 曰本이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와 인구 구조가 미국과는 다르고 무엇보다 일본은 부채가 너무 많다. 부채가 과다한 상황에서 정부 부채의 현금化는 매우 위험하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50%에 근접했다. 올해에도 재정적자는 7.6%에 달한다. GDP에 대비해보면 미국에 비해 약 3배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의 재정 팽창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예산은  6% 정도 늘었다. 만약 구로다 총재가 강조 하듯이  5% 성장에 실패할 경우 일본의 재정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과연 일본은 5%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일본 경제학자들도 부정한다.  그런데도 아베는 2020년엔 세수와 세입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무책임한 정치人 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