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2017.7.19 12:00갱신
【미국을 읽는다】
트럼프씨의“지론”뿐만이 아니다 「일본 핵무장론」이 미국에서 진심에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 신문이 7월 5일 게재한 「화성 14」의 발사 실험의 사진(공동)


 북한에 의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는, 오바마전 정권의 「전략적 인내」에 의한 무책은 물론, 「핵없는 세계」라고 하는 이상론에도 재고를 강요하고 있다.일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지론”을 봉인하고 있지만, 미국내에서는일본의 핵무장이나한국에의 전술핵재배치도 논해지고 있다.금년말에 공표가 예정되는 7년만의 「핵태세 재검토(NPR)」를 향해서 핵억제력에 관한 논의는 한층 더 활발해질 것 같다.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되돌리는지, 일본에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정비시킨다.이 정도 신속하게 중국의 주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7월 4일의 ICBM 발사를 받아 미 보수계의 유력 칼럼니스트, 찰즈·쿠라우트하마씨는 워싱턴·포스트지에의 기고로 이렇게 지적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 북한에의 「최대한의 압력」을 기대했지만, 진심으로 임하는 기색은 볼 수 없다.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에의 핵병기 배치에 의해서, 중국을 「일본이 핵무장 해도 북한을 보호하는 가치가 있다 의 것인지라고 하는 전략적 딜레마」(쿠라우트하마씨)에 직면시키자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반대로 「한반도의 비핵화」로 미국에 협력하는 체를 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에 눈감아 주어, 일본이나 한국을 보호하는 가치가 있다 의 것인지라고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미국을 빠지게 하려고 획책 하고 있다.

 북한이 ICBM를 발사한 7월 4일,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동시에 동결시키는 「동결대  동결」에 의한 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과의 거래로 합동군사연융`K를 동결하는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일·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결의에도 의의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쿠라우트하마씨도 지적하도록(듯이), 「중로의 진정한 이익은 비핵화가 아니고,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체화 시킨다」일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트럼프 정권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한다고 하는 감언을 탈 생각은 없다.1994년의 미 · 북 골조 합의, 2005년 9월에 6개국 협의에서 정리한 공동 성명으로의 같은 약속을 유린해, 핵개발을 계속해 온 과거가 있다부터다.틸러-손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싼 레벨의(핵) 능력을 가진 채로 동결해도 대화의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는다」로서, 핵방폐의 약속이 선결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력을 강하게 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금선정(돈세탁)에 관련된 은행에 대한 「세칸다리·생션」(이차적 제재)을 단행해, 전략적 인내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 「핵보호」를 포함한 수단에 의해서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미국의 확대 억제에 동요는 없으면 일한 양국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군사 행동은 북한?`노 밤한국에의 반격을 생각하면 곤란을 따른다.또, 예상된 대로, 트럼프씨가 기대해 온 중국의 압력에도 한계가 보여 온 것으로 미국내에서 무력감이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명 져널리스트의 파리드·자카리아씨는 CNN TV로 캐스터를 맡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이 중국에 금방 「한반도 통일시의 미군 철퇴」를 약속해, 중국과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쿠라우트하마씨조차, 결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묵낙」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10년, 전회의 NPR 개정은 오바마 전대통령의 「핵없는 세계」라고 하는 이상에 따라서, 핵확산·핵테러 방지나 핵병기의 역할 저하에 주목적이 놓여졌다.북한은 제외되었지만 비핵국을 핵공격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극적 안전 보증」(NSA)은, 정권 말기가 되어 간신히 미군의 억제력의 중요성을 배운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당시 )에 환영되었다.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미 주요 도시에의 ICBM에 의한 반격이 예상되어도 미국의 「핵보호」가 기능하는가 하는 낡고 새로운 명제를 내밀고 있다.

 냉전기, 유럽 제국은 뉴클리어·쉐어링(핵병 개구리 `□후 공유), 핵사용 협의, 정보 공유에 의해 미국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막아 왔다.위협의 고조속에서 맞이한 금년의 NPR 개정은, 아시아에서의 안전 보장에 미국을 말려 들게 하기 위한 지혜를 일본에 강요하고 있다.(워싱턴 카노우 히로시행)




7월 14일, 프랑스·파리에서 미군이 참가한 불혁명 기념일의 군사 퍼레이드를 봐 람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오른쪽)과 메라니아 부인(로이터)


7월 14일, 프랑스·파리에서 미군이 참가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 해, 경례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중앙)=AP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 14」형의 시범사격 성공을 기뻐하는 김 타다시 은혜 조선노동당 위원장 =7월 4일(조선 중앙 통신=조선 통신)


조선 중앙 TV가 4일 방영한, ICBM 「화성 14」(이)라고 하는 미사일의 발사 실험의 사진(공동)


17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이벤트로, 미국제의 모자를 쓰는 트럼프 미 대통령(로이터)


http://www.sankei.com/world/news/170719/wor1707190001-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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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되돌리는지, 일본에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정비시킨다


일본은 핵무장으로, 한국은 전술핵재배치입니까.

역시 「미치광이에게 칼날은 갖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시나에 예속 하는 한국인에 핵병기는 갖게하면,

시나에 부정유출 되는지, 유사 시에 내버려 두어 도망가는지,

어떻게 저것 변변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

( ′-д-)




「日本核武装論」


2017.7.19 12:00更新
【アメリカを読む】
トランプ氏の“持論”だけでない 「日本核武装論」が米国で本気に語られ始めている


北朝鮮の労働新聞が7月5日掲載した「火星14」の発射実験の写真(共同)


 北朝鮮による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発射は、オバマ前政権の「戦略的忍耐」による無策はもとより、「核なき世界」という理想論にも再考を迫っている。日韓の核武装を容認する発言をしたことのあるトランプ米大統領は“持論”を封印しているが、米国内では日本の核武装韓国への戦術核再配備も論じられている。今年末に公表が予定される7年ぶりの「核態勢見直し(NPR)」に向け、核抑止力に関する議論はさらに活発化しそうだ。

 「韓国に米軍の戦術核を戻すか、日本に独自の核抑止力を整備させる。これほど速やかに中国の注意を引きつけられるものはないだろう」

 7月4日のICBM発射を受け、米保守系の有力コラムニスト、チャールズ・クラウトハマー氏はワシントン・ポスト紙への寄稿でこう指摘した。

 トランプ政権は中国に北朝鮮への「最大限の圧力」を期待したが、本気で取り組む気配はみられない。それならば、日本や韓国への核兵器配備によって、中国を「日本が核武装しても北朝鮮を保護する価値があるのかという戦略的ジレンマ」(クラウトハマー氏)に直面させようというわけだ。

 中国やロシアは逆に「朝鮮半島の非核化」で米国に協力するふりをしながら、北朝鮮の核武装に目をつぶり、日本や韓国を保護する価値があるのかという「戦略的ジレンマ」に米国を陥らせようと画策している。

 北朝鮮がICBMを発射した7月4日、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首脳会談で、北朝鮮の核開発と米韓合同軍事演習を同時に凍結させる「凍結対凍結」による対話を目指すことを確認した。

 北朝鮮との取引で合同軍事演習を凍結することは米韓同盟に対する韓国の信頼度を低下させることはもとより、日米同盟に対する米国の決意にも疑義を生じさせるだろう。クラウトハマー氏も指摘するように、「中露の真の利益は非核化ではなく、環太平洋地域での米国の影響力を弱体化させる」ことにあることは明らかだ。

 もちろん、トランプ政権は北朝鮮が核開発を凍結するという甘言に乗るつもりはない。1994年の米朝枠組み合意、2005年9月に6カ国協議でまとめた共同声明での同様の約束を踏みにじり、核開発を続けてきた過去があるからだ。ティラーソン国務長官は「北朝鮮が高いレベルの(核)能力を持ったまま凍結しても対話の条件は整わない」として、核放棄の約束が先決だと求め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は北朝鮮に対して軍事的な圧力を強め、中国に対しては北朝鮮のマネーロンダリング(資金洗浄)に関わった銀行に対する「セカンダリー・サンクション」(二次的制裁)に踏み切り、戦略的忍耐との違いをみせている。また、「核の傘」を含む手段によって同盟国の安全を保障する米国の拡大抑止に揺るぎはないと日韓両国に強調している。

 しかし、実際の軍事行動は北朝鮮による韓国への反撃を考えると困難を伴う。また、予想された通り、トランプ氏が期待してきた中国の圧力にも限界が見えてきたことで米国内で無力感が広がっているのも事実だ。

 著名ジャーナリストのファリード・ザカリア氏はCNNテレビでキャスターを務める番組で、米国が中国に今すぐ「朝鮮半島統一時の米軍撤退」を約束し、中国との協力で朝鮮半島の非核化を目指すべきだと提案した。クラウトハマー氏でさえ、結局は北朝鮮の核保有を「黙諾」せざるを得なくなるだろうと予想している。

 2010年、前回のNPR改定はオバマ前大統領の「核なき世界」という理想に沿って、核拡散・核テロ防止や核兵器の役割低下に主眼が置かれた。北朝鮮は除外されたものの非核国を核攻撃対象としない「消極的安全保証」(NSA)は、政権末期になってようやく米軍の抑止力の重要性を学んだ鳩山由紀夫首相(当時)に歓迎された。

 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開発の進展は、米主要都市へのICBMによる反撃が予想されても米国の「核の傘」が機能するのかという古くて新しい命題を突き付けている。

 冷戦期、欧州諸国はニュークリア・シェアリング(核兵器の共有)、核使用協議、情報共有により米国が「戦略的ジレンマ」に陥ることを防いできた。脅威の高まりの中で迎えた今年のNPR改定は、アジアでの安全保障に米国を巻き込むための知恵を日本に迫っている。(ワシントン 加納宏幸)




7月14日、フランス・パリで米軍が参加した仏革命記念日の軍事パレードを観覧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右)とメラニア夫人(ロイター)


7月14日、フランス・パリで米軍が参加した軍事パレードを参観し、敬礼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中央)=AP

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火星14」型の試射成功を喜ぶ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 =7月4日(朝鮮中央通信=朝鮮通信)


朝鮮中央テレビが4日放映した、ICBM「火星14」とするミサイルの発射実験の写真(共同)


17日、米ホワイトハウスで開かれたイベントで、米国製の帽子をかぶるトランプ米大統領(ロイター)


http://www.sankei.com/world/news/170719/wor1707190001-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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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米軍の戦術核を戻すか、日本に独自の核抑止力を整備させる


日本は核武装で、韓国は戦術核再配備ですか。

やはり「キチガイに刃物は持たせられない」と言うことかな。

歴史的にも現在も支那に隷属する朝鮮人に核兵器なんて持たせたら、

支那に横流しされるか、有事の際にほったらかして逃げ出すか、

どうあれろくなことにならないのは目に見えているからな。

( ´-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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