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이 반환된 한국군은, 조선 유사에 아처와 도망간다!
요전날 행해진 한미 정상회담의 석상에서 합의를 본, 미국에서 한국에의 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반환.지금까지 미군이 잡고 있던 한반도 유사때의 작전 지휘권한을 한국에 이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북한에 의한 「공갈」이 더욱 더 에스컬레이트하는 가운데의 이 판단은 과연 현명한 것일까요.메일 매거진「노랑 후미오의 「일본인에 가르치고 싶은 진짜 역사, 중국·한국의 진실」」의 저자로 대만 출신의 평론가·노랑씨는, 「한국군 주도로 정말로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회의적인 견해를 적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이관에 합의=공동 성명
6월 30일, 방미한 문 재토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성과로서는 특별, 새로운 것은 없고, 공동 성명에도 한미 동맹의 전진이나, 북한과의 남북 대화에의 지지라고 하는 일(뿐)만으로, THAAD 문제등에는 접할 수 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시 작전 통제권(작전권)의 미국에서 한국에의 조기 반환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것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요구한 것입니다만, 막상 미국이 이것에 동의 하면, 다음의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 정권에서는, 「역시 거절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환 시기가 올 때마다, 끝없이 잡아늘여 책을 계속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에게 전시 작전을 통제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군도, 한국군에게 통솔력이나 작전 능력이 없는 것은, 한국 전쟁 때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입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전쟁시에 국제 연합군에게 이양되고 있던 것을, 한미 연합 사령부가 계승한 것입니다.그리고 전시 아래에 있어서, 한미 연합 사령부에서는, 미군이 사령관이 되어, 한국군은 부사령관으로서 그 지휘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권을 한국군에게 반환하는 것은, 막상 조선 유사 시에, 한국군이 스스로 작전을 세워 군사 행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있는 박근혜정권에서는,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이양은 2020년대의 중순 이후로 하고 있었습니다.즉, 사실상의 연기입니다.한국군이 미군을 주도하는 것 등, 꿈의 또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 재인은, 다시 작전권의 조기 이양을 주장해, 게다가 향하여 정찰 능력의 강화올렸습니다.
●한국군, 통제권 조기 이관을 향해 정찰 능력 강화에!
좌파의 문 재인은, 원래 작전권을 되찾고 북한과 싸우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융화파이기 때문에, 조선 유사가 되어도 미국이 손을 대지 않게, 통제권을 되찾아 두고 싶다고 하는 것이 본심이지요.
그렇다고는 해도, 문 재인이 평창올림픽으로의 남북 합동 팀을 제안하거나 대화를 호소해도, 북한은 미사일 공갈을 그만두지 않습니다.요전날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으로 해도, 정말로 조기에 작전권을 반환할까는 미묘합니다.원래 작전권의 반환시에는, 미군, 한국군이 각각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2014년의 정례 안보 협의회에 대하고, 작전권의 반환시에는,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미래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전시 작전권의 조기 반환에 합의, 「단일 사령부」는 유지될까?
즉, 작전권이 반환되면, 미군은 사상최초째라고 타국군의 지휘하, 그것도 한국군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 정세가 긴박하는 가운데, 만약 조선 유사가 현실의 것이 되었을 때에, 한국군 주도로 정말로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미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전시 작전 통제권이 반환되었더니, 만일의 경우는 미군을 지휘하기는 커녕, 맨 먼저에 국민을 버려 도망쳐 그 옆에서 일반 시민을 공산 게릴라와 의심해 계속 학살한 이승만·한국군의 반복된 실패 있으가 되는 것은 반드시지요.
무엇보다, 친북파 문 재인으로 해 보면, 그런 한국군에게 기가 막혀 미군이 철퇴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News Source (MAG2NEWS)
http://www.mag2.com/p/news/256486
■作戦権を返還された韓国軍は、朝鮮有事に我先と逃げ出す！
先日行われた米韓首脳会談の席上で合意を見た、アメリカから韓国への戦時作戦統制権の早期返還。これまで米軍が握っていた朝鮮半島有事の際の作戦指揮権限を韓国に移譲するというものですが、北朝鮮による「恫喝」がますますエスカレートする中でのこの判断は果たして賢明なものなのでしょうか。メルマガ『黄文雄の「日本人に教えたい本当の歴史、中国・韓国の真実」』の著者で台湾出身の評論家・黄さんは、「韓国軍主導で本当に北朝鮮に対抗できるのか」と懐疑的な見解を記しています。
● 韓米首脳会談：戦時作戦統制権の早期移管に合意＝共同声明
6月30日、訪米した文在寅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米韓首脳会談が行われました。成果としては特段、目新しいものはなく、共同声明にも米韓同盟の前進や、北朝鮮との南北対話への支持といったことばかりで、THAAD問題などには触れ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
ただし、戦時作戦統制権（作戦権）のアメリカから韓国への早期返還についても合意がなされました。これはもともと盧武鉉大統領がアメリカに要求したことですが、いざアメリカがこれに同意すると、次の李明博、朴槿恵の保守政権では、「やはり断ります」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返還時期がくるたびに、えんえんと引き伸ばし策を続けてきました。
なぜなら、韓国軍に戦時作戦を統制する能力がない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す。アメリカ軍も、韓国軍に統率力や作戦能力がないことは、朝鮮戦争のときから知っていますので、口だけだということはわかっているのです。
戦時作戦統制権は、言うまでもなく、朝鮮戦争時に国連軍に移譲されていたものを、米韓連合司令部が受け継いだものです。そして戦時下において、米韓連合司令部では、米軍が司令官となり、韓国軍は副司令官としてその指揮下に入るというものです。
この作戦権を韓国軍に返還するということは、いざ朝鮮有事の際に、韓国軍が自ら作戦を立て、軍事行動を行うということです。
その実力がないことがわかっている朴槿恵政権では、韓国軍が米韓連合防衛を主導し、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に対応できる軍事能力を持つことを前提に、移譲は2020年代の中頃以降としていました。つまり、事実上の延期です。韓国軍がアメリカ軍を主導することなど、夢のまた夢だからです。
しかし文在寅は、再び作戦権の早期移譲を主張し、それに向けて偵察能力の強化をぶち上げました。
● 韓国軍、統制権早期移管に向け偵察能力強化へ！
左派の文在寅は、そもそも作戦権を取り戻して北朝鮮と戦いた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融和派ですから、朝鮮有事になってもアメリカが手を出さないように、統制権を取り戻しておきたいというのが本音でしょう。
とはいえ、文在寅が平昌オリンピックでの南北合同チームを提案したり、対話を呼びかけても、北朝鮮はミサイル恫喝をやめません。先日も北朝鮮はミサイルを発射しました。
アメリカにしても、本当に早期に作戦権を返還するかは微妙です。もともと作戦権の返還時には、米軍、韓国軍がそれぞれ独自の司令部を構成する計画でしたが、2014年の定例安保協議会において、作戦権の返還時には、韓国軍が米軍を指揮する「未来司令部」を創設することで合意しています。
● 韓米が戦時作戦権の早期返還で合意、「単一司令部」は維持されるか？
つまり、作戦権が返還されれば、米軍は史上初めて他国軍の指揮下、それも韓国軍の指揮下に入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しかし、北朝鮮情勢が緊迫するなかで、もし朝鮮有事が現実のものとなったときに、韓国軍主導で本当に北朝鮮に対抗できるのか、非常に疑問です。アメリカ軍もそう思っているでしょう。
戦時作戦統制権を返還されたところで、いざというときはアメリカ軍を指揮するどころか、真っ先に国民を捨てて逃げ、その傍らで一般市民を共産ゲリラと疑って虐殺し続けた李承晩・韓国軍の二の舞いになることは必定でしょう。
もっとも、親北派の文在寅にしてみれば、そんな韓国軍に呆れてアメリカ軍が撤退してくれることを望んで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
■News Source （MAG2NEWS）
http://www.mag2.com/p/news/25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