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능 외교
미사일 발사 활발화의 북한에 오로지 「융화」호소해 완전 무시된다!
[뉴스 사이트에서 읽는다]
최근, 한국의 대북정책을 보고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치와의 결별 등 혁신적인 대처를 주장해 왔다.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 정책이다.문대통령은, 북한이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등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융화를 중시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은 분세권의 요청에, 일절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분세권이 제안한 군당국자 회담에 관해서도, 북한은 회답을 나타내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화의 의욕을 나타내, 남북의 융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는 상대에게 대화를 호소하는 것이, 사태의 개선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모순이다.한국에는 중국과의 관계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힘들다고 하는 실정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일)것은, 긴 눈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의 북한 정책이 한국의 국력 강화로 연결되는지 아닌지다.한국 경제가 중국에의 의존도를 높여 온 것도 생각하면, 분세권의 북한 정책이 단기간으로 수정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한반도 정세의 혼미가 장기화하는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으면 보아야 하는일 것이다.
■전략없는 한국의 대북정책
혁신계의 정치가로서 문대통령은 재벌 기업과 정치의 유착을 끊는 것, 국내 경제의 끌어 올리기, 북한과의 융화등을 주장해 왔다.그러한 주장에 의해서 동씨는, 전 정권하에서의 정치 스캔들이나, 재벌 기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경제 격차의 확대에 직면해 온 한국의 유권자의 불만을, 잘 모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한국의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일 것이다.그 제일의 예가, 분세권의 대북정책이다.대화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일)것은, 한국과의 관계는 아니다.미국에 대해서 핵의 위협등을 내밀어 경제 제재의 해제 등 북한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꺼내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규명해 말하면, 한국의 움직임은 관심의 대상외라고 할 것이다.
본래이면,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압력에도 접하고 있는 한국이 스스로의 소리로 북한의 위협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의연히 한 행동을 요구하는 의의는 크다.
한국은 안전 보장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 일본을 시작으로 하는 주요국과의 제휴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북한에 대한 한층 더한 발을 디딘 대응을 재촉하는 것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최종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억압을 힘들게 하는 것이, 북한의 자각과 자제를 재촉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있다 한국 거주의 정치학자는, 분세권이 이러한 전략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중장기적인 국력의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의 염려를 나타내고 있었다.그 지적은 경시해서는 안된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분세권
분세권이 전략없는, 모순된 대북정책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중국에의 배려가 있다.발 밑의 한국 경제는 안정되어 있지만, 이 요인으로서 삼성의 실적이 확대하고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그 한편, 현대 자동차는 중국에서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이것은, 금년 2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배치를 진행시키려고 한 것을 받고, 중국이 한국 기업에의 제재를 실시한 것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구조개혁을 진행시켜 경쟁 원리가 발휘되기 쉬운 경제체제를 정비해야 한다.1997년의 아시아 통화 위기의 발생 이래, 많은 경제의 전문가가 이 점에 언급해 왔다.긴 눈으로 생각하면, 구조개혁이 민간기업의 이노베이션(innovation)를 지지해 재벌 기업에 의존해, 지배되어 왔다고까지 말해지는 경제구조의 쇄신으로 연결될 것이다.일시적인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경제 격차의 시정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입으로 할 만큼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분세권은 그러한 성장 전략을 책정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의 정책을 보면, 분세권은 구조개혁보다, 지금 있다 경제 기반의 활용을 중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대통령 취임 이후, 재벌 해체 등에 관한 발을 디딘 발언 등은 나와 있지 않다.견해를 바꾸면, 분세권은, 우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게다가로 재벌 개혁 등에 착수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더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의 재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그런 만큼,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은 더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향후도 북한은 미국등을 염두에,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그런데도, 한국은 대화를 축으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이것은, 한국의 정치가 자국을 핵이나 미사일의 리스크에 쬐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장기화가 전망되는 한반도 정세의 혼미
향후도 한국 경제는 재벌 기업의 경영 동향으로 좌우될 것이다.국내의 경제 격차가 해소로 향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북한에의 염려도 높아질 우려가 있다.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저하해, 정권 운영이 어려워지는 전개는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중시하는 것은, 한국의 안정은 아니다.중국은 북한에 너무 압력을 가한 결과, 금 독재 정권이 폭주해, 반도의 혼란이 국내에까지 미치는 것을 피하고 싶다.그 때문에(위해) 중국은, 북한에의 강경 정책을 주장하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단기간으로 한반도 정세가 해결로 향한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이 상황은 강건너 불은 아니다.자국의 사회·경제의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의 구조개혁을 진행시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발언력의 향상에도 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권화, 미국은 내향 지향에 치우쳐, 자국 제일의 정치·경제 운영·안전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이 상황이 계속 되면 주요국의 이해 조정은 어려워져, 다극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벌써, 독일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임하고 있는 것은, 그 일례다.
이 (안)중으로 일본은 안전 보장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면서, 다국간의 경제연합회휴를 진행시켜 자유 무역이나 대외 직접투자등의 촉진을 향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우선, 일본은 아시아 신흥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경제연합회휴에 관한 이해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일 것이다.그 안에서, 일본의 생각해에 찬동 하는 나라에는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등의 지원을 제공한다.이것에 의해서, 일본은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친일국을 획득하는 것이다.친일국이 증가하는 것은,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의 수가 증가하고 발언력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이, 북한에의 대응을 둘러싼 각국간의 이해를 조정해, 아시아·극동지역의 안정에도 연결될 것이다.
■News Source (Business Journal)
http://biz-journal.jp/2017/08/post_20072.html
韓国の無能外交
ミサイル発射活発化の北朝鮮へひたすら「融和」訴え、完全無視される！
[ニュースサイトで読む]
最近、韓国の対北朝鮮政策を見ていると、よく理解でき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これまでの政治との決別など革新的な取り組みを主張してきた。そのなかでも注目されるのが、北朝鮮との対話政策だ。文大統領は、北朝鮮の度重なるミサイル発射などの軍事的挑発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との融和を重視している。しかし、北朝鮮は文政権の呼びかけに、一切の反応を示していない。文政権が提案した軍当局者会談に関しても、北朝鮮は回答を示してい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韓国は対話の意欲を示し、南北の融和を呼びかけている。
話をする気のない相手に対話を呼びかけることが、事態の改善につながるとは考えづらい。端的に言い表せば、それは矛盾だ。韓国には中国との関係の維持・強化を目的に、北朝鮮に対して強硬な姿勢を取りづらいという実情もあるのだろう。
重要なことは、長い目で考えたとき、現在の北朝鮮政策が韓国の国力強化につながるか否かだ。韓国経済が中国への依存度を高めてきたことも考えると、文政権の北朝鮮政策が短期間で修正されるとは考えづらい。朝鮮半島情勢の混迷が長期化するリスクは高まっているとみるべきだろう。
■戦略なき韓国の対北朝鮮政策
革新系の政治家として、文大統領は財閥企業と政治の癒着を断ち切ること、国内経済の底上げ、北朝鮮との融和などを主張してきた。そうした主張によって同氏は、前政権下での政治スキャンダルや、財閥企業が経済を牛耳るなかで経済格差の拡大に直面してきた韓国の有権者の不満を、うまく集めることはできたといえる。
問題は、こうした主張が韓国の成長戦略といえるかどうかだろう。その最たる例が、文政権の対北朝鮮政策だ。対話の呼びかけ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核開発やミサイル開発を進めている。北朝鮮にとって重要なことは、韓国との関係ではない。米国に対して核の脅威などを突き付け、経済制裁の解除など北朝鮮にとって有利な条件を引き出すことが重視されている。突き詰めていえば、韓国の動きは関心の対象外ということだろう。
本来であれば、韓国は国際社会との連携を強化して北朝鮮に圧力をかけるべきだろう。中国やロシアからの圧力にも接している韓国が自らの声で北朝鮮の脅威を国際社会に訴え、毅然とした行動を求める意義は大きい。
韓国は安全保障面では米国との関係を基礎とし、日本をはじめとする主要国との連携強化を目指すべきだ。それが、中国やロシアにも、北朝鮮に対する一段の踏み込んだ対応を促すこと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最終的に、国際社会からの締め付けをきつくすることが、北朝鮮の自覚と自制を促し、朝鮮半島情勢の安定につながると考えられる。
これが、韓国が持つべき戦略＝対北朝鮮政策と考えられる。ある韓国在住の政治学者は、文政権がこうした戦略を提示できないことが中長期的な国力の低下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の懸念を示していた。その指摘は軽視すべきではない。
■中国との関係強化を重視する文政権
文政権が戦略なき、矛盾した対北朝鮮政策を続ける背景には、中国への配慮がある。足許の韓国経済は安定しているが、この要因として、サムスンの業績が拡大していることは無視できない。その一方、現代自動車は中国での販売が減少している。これは、今年2月、韓国が米国の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の配備を進めようとしたことを受けて、中国が韓国企業への制裁を行ったことなどが影響しているようだ。
韓国は構造改革を進め、競争原理が発揮されやすい経済体制を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1997年のアジア通貨危機の発生以来、多くの経済の専門家がこの点に言及してきた。長い目で考えると、構造改革が民間企業のイノベーションを支え、財閥企業に依存し、支配されてきたとまでいわれる経済構造の刷新につながるだろう。一時的な痛みは避けられないが、それが経済格差の是正にもつながると考えられる。口でいうほど簡単なことではないが、文政権はそうした成長戦略を策定し、国民の理解を取り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現実の政策を見ると、文政権は構造改革よりも、今ある経済基盤の活用を重視し始めているようだ。大統領就任以降、財閥解体などに関する踏み込んだ発言などは出ていない。見方を変えれば、文政権は、まず中国との関係を強化し、その上で財閥改革などに着手すればよいと考えていると見ることもできる。
加えて、米国は韓国とのFTA（自由貿易協定）の再交渉を求めている。それだけに、韓国にとって中国との関係を強化することの重要性は増しているとも考えられる。今後も北朝鮮は米国などを念頭に、軍事的な挑発を続けるだろう。それでも、韓国は対話を軸に北朝鮮問題の解決を目指す可能性が高い。これは、韓国の政治が自国を核やミサイルのリスクに晒していることにほかならない。
■長期化が見込まれる朝鮮半島情勢の混迷
今後も韓国経済は財閥企業の経営動向に左右されるだろう。国内の経済格差が解消に向かうとは考えづらい。北朝鮮への懸念も高まる恐れがある。文大統領の支持率が低下し、政権運営が難しくなる展開は排除できない。
中国が重視するのは、韓国の安定ではない。中国は北朝鮮に圧力をかけすぎた結果、金独裁政権が暴走し、半島の混乱が国内にまで及ぶことを避けたい。そのために中国は、北朝鮮への強硬政策を主張する米国と距離を置いている。短期間で朝鮮半島情勢が解決に向かうとは考えづらい。
わが国にとって、この状況は対岸の火事ではない。自国の社会・経済の安定を支えるために、政府は国内の構造改革を進め、国際社会における発言力の向上にも取り組む必要がある。
トランプ政権下、米国は内向き志向に走り、自国第一の政治・経済運営・安全保障を重視している。この状況が続くと主要国の利害調整は難しくなり、多極化が進む恐れがある。すでに、ドイツが中国との関係強化に取り組んでいるのは、その一例だ。
このなかで日本は安全保障面では米国との関係を基礎としつつ、多国間の経済連携を進めて自由貿易や対外直接投資などの促進に向けた議論を進めるべきだ。まず、日本はアジア新興国との関係を強化し、経済連携に関する利害調整を行う必要があるだろう。そのなかで、日本の考えに賛同する国には積極的にインフラ投資などの支援を提供する。これによって、日本はアジア地域との関係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それが、親日国を獲得するということだ。親日国が増えることは、日本を支持する国の数が増え、発言力が増すことを意味する。これが、北朝鮮への対応をめぐる各国間の利害を調整し、アジア・極東地域の安定にもつながるだろう。
■News Source （Business Journal）
http://biz-journal.jp/2017/08/post_200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