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
방위 대강 재검토 표명 미사일 방위 강화 등!
아베 신조 수상은 6일, 히로시마시에서 기자 회견해, 20 이치조년 12월에 각의 결정한 방위력 정비의 지침 「방위 계획의 대강」에 관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 안전 보장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표명했다.검토 항목으로서 난세이제도 방위나 탄도 미사일 방위의 강화, 우주·사이버 공간 방위를 들었다.
수상은 방위 오츠나에 도착해 「있어야 할 방위력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하고 말한 관점으로부터, 부단한 검토를 실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3일의 내각 개조에 즈음해 오노데라5전방위상에 대강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있었다.
수상은, 탄도 미사일의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에 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현실을 확실히 밟으면서 다양한 검토를 실시해 가야 한다」라고 장래적인 검토에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적기지 공격 능력은 일·미의 역할 분담 중(안)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현시점에 있고,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은 없다」라고 강조.「전수 방위의 생각으로 변경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관련해, 오노데라씨는 6일의 NHK 프로그램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가 검토하고 싶다」라고 표명.자민당 안전 보장 조사회가 정부에 보유 검토를 요구한 3월의 제언에 접해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리는데 제일 확실한 곳은 북한의 영공내다」라고 설명했다.
수상은 기자 회견에서, 비핵 삼원칙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핵병기의 참화를 결코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 부동할 결의아래, 앞으로도 비핵 삼원칙을 국시로서 견지 할 생각으로, 재차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다.장래의 비핵 삼원칙 변경을 염려하는 피폭자등이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News Source (도쿄 신문)
http://www.tokyo-np.co.jp/article/politics/list/201708/CK2017080702000135.html
安倍首相
防衛大綱見直し表明 ミサイル防衛強化など！
安倍晋三首相は六日、広島市で記者会見し、二〇一三年十二月に閣議決定した防衛力整備の指針「防衛計画の大綱」に関し、北朝鮮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発射など安全保障環境の変化を踏まえ、見直しが必要だとの考えを表明した。検討項目として、南西諸島防衛や弾道ミサイル防衛の強化、宇宙・サイバー空間防衛を挙げた。
首相は防衛大綱について「あるべき防衛力の姿はいかなるものかといった観点から、不断の検討を行っていくことが必要だ」と語った。三日の内閣改造に際し小野寺五典防衛相に大綱の見直しを指示していた。
首相は、弾道ミサイルの発射拠点を攻撃する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に関しては「国民の生命と財産を守るため何をすべきか、常に現実をしっかり踏まえながらさまざまな検討を行っていくべきだ」と将来的な検討に余地を残した。
同時に「敵基地攻撃能力は日米の役割分担の中で米国に依存している。現時点において、具体的な検討を行う予定はない」と強調。「専守防衛の考え方に変更はない」と述べた。
これに関連し、小野寺氏は六日のＮＨＫ番組で、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について「総合的にどのような対応が必要か検討したい」と表明。自民党安全保障調査会が政府に保有検討を求めた三月の提言に触れ「ミサイルを撃ち落とすのに一番確実なところは北朝鮮の領空内だ」と説明した。
首相は記者会見で、非核三原則の法制化については「核兵器の惨禍を決して繰り返させてはならないとの揺るぎない決意の下、これからも非核三原則を国是として堅持する考えで、改めて法制化する必要はない」と話した。将来の非核三原則変更を懸念する被爆者らが法制化を求めている。
■News Source （東京新聞）
http://www.tokyo-np.co.jp/article/politics/list/201708/CK20170807020001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