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미국이 경종을 울려 왔음에도 관련되지 않고,
무능한 한국은, 아무것도 대책을 해 오지 않았다.
그 대상을 지금, 지불할 때가 와있다.
르트왁크박사의최신 분석 「외교카드무나무지금, 북한에 어떻게대항해야 하는가」
15일 이른 아침, J경계체제가 다시 울린다.유엔에 의한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대담하고 불가해한 북쪽의 행동을 어떻게 읽어 풀어야할 것인가.군사 전략 연구, 안전 보장론의 전문가이며, 백악관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멤버를 역임한 에드워드·르트왁크씨에 의한 최신의 정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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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의 위협해
트럼프 대통령이 습긴뻬이 국가 주석과 4월에 정상회담을 실시한 것은 여러분의 기억에도 새로울 것이다.나도 당시의 님 아이를 가까이서 보고 있었지만, 워싱턴(와 도쿄)의 정계에서는, 「북한은 곧바로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이 회담의 자리에서, 트럼프는 습긴뻬이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런데도 중국이 평상시 대로에 비즈니스를 실시한다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규제를 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 들인 습긴뻬이는, 빨리 북한에 연락을 해 핵실험의 정지를 요구하고 있어 거기에 따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북한에의 수출을 제한하면 위협하고 있다.
이 메세지는 들어줄 수 있고, 북한은 핵실험을 멈추어 평양안에서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주유소에 모였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도 멈추고 있다(다만 해산물의 수입은 계속 되고 있었다.중국 국내의 북한 정부 경영의 레스토랑은 변함 없이 영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의 대항 조치였는지는 불명하다.
나는 6월에 중 · 북 국경의 마을인 단동을 방문했지만, 분명히 무역은 눈에 보여 줄어 들고 있었다.현지의 인간과도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만, 그들도 「장사 오르거나다」라고 불쾌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이 정지, 즉 북쪽에서의 성명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이 없어진 다음에 일어난 것은, 요네·중국·일이 반대로 탄도 미사일의 실험(분)편에 관심을 대기 시작했다는 일이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의 중요도의 밸런스는, 아무것도 변함없다.
미국의 외교적 「대승리」
7월 28일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전회 일치로 결의안 2371호를 가결했지만, 이것은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부터 6번째의 제재 결의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광석, 동, 그리고 해산물이라고 하는, 그들이 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의 모든 것(의류를 제외하다)을 금지하는 것이어, 노동자의 새로운 수락도 금지(라고 해도 현재의 고용은 향후도 계속)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때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 멤버는, 5개국의 상임이사국 뿐만이 아니라, 「과격」인 볼리비아, 북쪽과 전통적으로 우호국인 이집트, 그리고 장기적으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이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미국에 있어서 외교적인 대승리이며(라고 해도 트럼프 자신에게 공훈이 있다라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이 오랜 세월 중국에서 얻으려 하고 있던 「큰 양보」였다.
궁극의 선택：군사 공격인가 항복인가
공교롭게도이지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한 덕분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멈추기 위한 외교적인 레버리지(leverage)를 다 사용해 버리고 있었다.그리고 난처한 것에, 북쪽은 벌써 핵실험을 재개하고 있다.
외교 카드가 없어지면, 나머지의 수단은 군사 행동 밖에 없어진다.
그런데 그것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해 김 타다시 은혜가 생각났을 때에, 언제라도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란에 대해서 간 것처럼, 핵병기나 탄도 미사일의 부품등을 언제라도 해외의 나라들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항복」의 하나의 형태다.우리는 핵무장 해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을 받아 들이고, 그 위협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 다하는 외교 카드
그런데 , 미국의 통합 참모본부도, 주한미군도, 태평양 군사령부도, 군사적인 옵션을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눈앞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한국을 지킨다」것 밖에 선언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 이유는, 서울 주변이 북한의(비핵) 로켓이나 포격에 약하기 때문이다.이 사실은 한국을 마비 시키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미군의 지휘 계통에도 그 이상의 비합리적인 문제를 부흥이라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 이하와 같은 세 개의 사실을 열거해 두고 싶다.
――한국 정부는, 1975년부터 78년의 위기의 뒤도, 정부 기능이나 기업의 서울 이외에의 분산화에 대해 아무것도 행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은 지역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함 대공 병기등의 구입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의 핵시설을,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설에 대해서 행해진 것처럼 공격한다는 것이면, 그 찬스는 아득한 이전에 지나 떠나 버리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다만 북한은, 오늘에 있어도 하늘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통합된 방공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레이더-는 40년 이상전의 것이며, 그것을 부수는 것은 간단하다.
또, 북한은 즉시 발사식의 핵탄두 탑재형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게다가 핵탄두를 비행기로 운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다.
당연히, 기존의, 혹은 그 혐의가 있는 핵시설에 대한 하늘로부터의 공격은, 확대적인 피해나 핵물질에 의한 오염을 일으킬 것이다.
거기에 대항하고, 역시 북한은 한국의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많은 로켓을 발사할 것이다.
그런데 「군사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외교적인 수단은 다해 버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내의 미스매치와 한국의 대상
그러한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는 큰 문제가 있다.왜냐하면, 그 군사 어드바이저들은, 대부분이 아랍이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충분히 반격 할 수 없는 상대와 싸우고 있던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대항 수단을 갖고 있다.그렇게 되면 전략의 파라독스, 즉 공격을 장치하는 측과 거기에 대항하는 측과의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기 위해, 전략의 계산이 매우 곤란하게 되어 버린다.
트럼프 정권의 군사 어드바이저들은, 과연 이러한 다이나믹한 관계성을 고려한 다음, 군사적인 옵션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한국이 몇 십년간에도 걸치는 스스로의 무책임한 태도에 큰 대상을 지불하는 것을, 정말로 받아 들여질지이다.
그런데 현재의 그들의 옵션은, 단지 단지 「김 타다시 은혜에 이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다.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향후도 당분간은 예측을 불허한 채일 것이다.
https://www.msn.com/ja-jp/news/world/르트왁크 박사의 최신 분석 「외교 카드 없는 것지금, 북한에 어떻게 대항해야할 것인가」/ar-AArZCcZ?ocid=LENOVODHP15#page=2
1970年代から米国が警鐘を鳴らしてきたにも関わらず、
無能な韓国は、何も対策をしてこなかった。
その代償を今、払う時が来ている。
ルトワック博士の最新分析「外交カード無きいま、北朝鮮にどう対抗すべきか」
15日早朝、Jアラートが再び鳴り響く。国連による制裁決議が採択された直後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はミサイルを発射した。大胆かつ不可解な北の行動をどのように読み解くべきか。軍事戦略研究、安全保障論の専門家であり、ホワイトハウスの国家安全保障会議のメンバーを歴任したエドワード・ルトワック氏による最新の情勢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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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への脅し
トランプ大統領が習近平国家主席と4月に首脳会談を行ったことは皆さんの記憶にも新しいはずだ。私も当時の様子を間近で見ていたが、ワシントン（と東京）の政界では、「北朝鮮はすぐに核実験をするはずだ」と考えられていた。
この会談の席で、トランプは習近平に対して「もし北朝鮮が核実験をして、それでも中国が普段通りにビジネスを行うのであれば、アメリカは中国からの輸入に規制をかける」と述べていた。
このトランプの要求を受け入れた習近平は、すぐに北朝鮮に連絡をとって核実験の停止を求めており、それに従わなかった場合には中国からの北朝鮮への輸出を制限すると脅している。
このメッセージは聞き入れられて、北朝鮮は核実験を止め、平壌の中で噂が広がって人々はガソリンスタンドに群がった。
しかも中国政府は、北朝鮮からの輸入も止めている（ただし海産物の輸入は続いていた。中国国内の北朝鮮政府経営のレストランは相変わらず営業していたからだ）。
ただしこれがミサイル発射実験への対抗措置であったのかは不明だ。
私は6月に中朝国境の町である丹東を訪れたが、たしかに貿易は目に見えて減っていた。現地の人間とも話を交わしたが、彼らも「商売あがったりだ」と苦々しそうに話していた。
ところが北朝鮮の核実験が停止、つまり北からの声明はなかったが、目に見える行動がなくなった次に起こったのは、米・中・日が逆に弾道ミサイルの実験の方に関心を寄せはじめた、ということだ。
しかもここでは、ミサイル発射実験と核実験の重要度のバランスは、何も変わっていない。
米国の外交的「大勝利」
7月28日の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実験に対し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全会一致で決議案2371号を可決したが、これははじめて核実験を行った2006年から6度目の制裁決議であり、その中でも最も厳しいものであった。
それは北朝鮮から石炭、鉄鉱石、銅、そして海産物という、彼らが物的に輸出できる商品のすべて（衣類を除く）を禁止するものであり、労働者のさらなる受け入れも禁止（といっても現在の雇用は今後も継続）するものであった。
しかもこの時の安全保障理事会のメンバーは、5カ国の常任理事国だけでなく、「過激」なボリビア、北と伝統的に友好国であるエジプト、そして長期的に外交関係を持っているスウェーデンなどが含まれていたのだ。
そういう意味で、この国連の安保理決議はアメリカにとって外交的な大勝利であり（といってもトランプ自身に手柄があるとは認められていないが）、アメリカが長年中国から得ようとしていた「大きな譲歩」であった。
究極の選択：軍事攻撃か降伏か
あいにくだが、それほど重要ではないミサイル発射実験に対応したおかげで、中国は北朝鮮の核実験を止めるための外交的なレバレッジを使い切ってしまっていた。そしてまずいことに、北はすでに核実験を再開している。
外交カードがなくなれば、残りの手段は軍事行動しかなくなる。
ところがそれよりも最悪のシナリオは、北朝鮮を核保有国として認め、金正恩が思いついた時に、いつでも韓国と日本を脅せるようになることを受け入れることだ。
さらに、北朝鮮はイランに対して行ったように、核兵器や弾道ミサイルの部品などをいつでも海外の国々に売却できるようになる。
これは私がいう「降伏」の一つの形態だ。われわれは核武装して周辺国を脅すことのできる北朝鮮を受け入れて、その脅威の下で生き延びるしかないのだ。
何もしない韓国、尽きる外交カード
ところが、アメリカの統合参謀本部も、在韓米軍も、太平洋軍司令部も、軍事的なオプションを何も提示しておらず、目の前の問題とは関係のない「韓国を守る」ことしか宣言していない。
もちろんこの理由は、ソウル周辺が北朝鮮の（非核）ロケットや砲撃に弱いからだ。この事実は韓国を麻痺させているわけだが、同時に米軍の指揮系統にもそれ以上の非合理的な問題をおこしている。
これに関して、以下のような三つの事実を列挙しておきたい。
――韓国政府は、1975年から78年の危機の後も、政府機能や企業のソウル以外への分散化について何も行動を起こしていない。
――韓国政府は、攻撃にさらされる危険が高い地域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こに対する防御策を講じていない。
――韓国政府は、技術的にも可能であった対空兵器等の購入を拒否している。
ここで指摘しておくべきなのは、北朝鮮の核施設を、イラクとシリアの施設に対して行われたように攻撃するというのであれば、そのチャンスははるか以前に過ぎさっ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点だ。
ただし北朝鮮は、今日においても空からの攻撃に対抗できるような、統合された防空網を持っていない。レーダーは40年以上前のものであり、それをつぶすのは簡単だ。
また、北朝鮮は即時発射式の核弾頭搭載型ミサイルを持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しかも核弾頭を飛行機で運搬できるわけでもないのだ。
当然ながら、既知の、もしくはその疑いのある核施設に対する空からの攻撃は、拡大的な被害や核物質による汚染を引き起こすはずだ。
それに対抗して、やはり北朝鮮は韓国の脆弱な地域に対して多くのロケットを発射するだろう。
ところが「軍事行動を起こさない」ということは「何も行動し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外交的な手段は尽きてしまったからだ。
トランプ政権内のミスマッチと韓国の代償
そのような中で、トランプ大統領の北朝鮮に対する政策には大きな問題がある。なぜなら、その軍事アドバイザーたちは、ほとんどがアラブやアフガニスタンのように、ろくに反撃できない相手と戦っていた経験を持つ人々だからだ。
ところが北朝鮮は対抗手段をもっている。そうなると戦略のパラドックス、つまり攻撃をしかける側とそれに対抗する側との作用と反作用が起こるため、戦略の計算が非常に困難になってしまうのだ。
トランプ政権の軍事アドバイザーたちは、果たしてこのようなダイナミックな関係性を考慮した上で、軍事的なオプションを本気で考えられるのだろうか？
もちろん彼らの考える軍事オプションはいくつも存在するのだが、それらには一つの条件がある。
それは、韓国が何十年間にもわたる自分たちの無責任な態度に大きな代償を支払うことを、本当に受け入れられるかどうかである。
ところが現在の彼らのオプションは、ただ単に「金正恩に得をさせる」というものなのだ。北朝鮮をめぐる情勢は、今後もしばらくは予断を許さないまま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