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님의 도움이 필요」WTO 제소하지 않고
http://sp.recordchina.co.jp/news.php?id=193453Record China 2017.10.11
2017년 10월 11일, 중국 미디어의 환구망은, 10월에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하고 있던 한국이, 이번에 개최된 WTO의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는 지난 달 13일, 한나카도리상에 관한 회합을 열어,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 10월로 예정되는 WTO의 서비스무역 이사회등을 통해 보복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하고 있었다.
기사는, 한국·연합 뉴스의 11 일자의 보도를 인용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번 달 6 일개 개최된 WTO의 서비스무역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단이 중국에 의한 한국 기업에의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대한 제휴나 중국과의 통화 교환(스왑) 협정의 연장 문제 등, 중국으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안이 많은 점을 근거로 하고 제기를 단념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THAAD 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했던 것이 있다.하지만 한국 대통령부가 「지금은 모`k조선의 핵과 미사일 도발등에서 중국과의 우호를 유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도 전하고 있었다.
한국측이 3월에 WTO에 대해 관광이나 유통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의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와 제기한 것을 받아 중국 상무부의 보도관이 「증거는 없다」라고 일축 해, 한국 미디어가 중국의 보복 조치를 활발히 알린 것을 받아 중국 외교부의 보도관이 「그러한 조치는 한번도 (들)물었던 적이 없다」라고 한국측을 상대에게도 하지 않았다.
韓国「中国様の助けが必要」WTO提訴せず
http://sp.recordchina.co.jp/news.php?id=193453Record China 2017.10.11
2017年10月11日、中国メディアの環球網は、10月に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在韓米軍配備に反対する中国の韓国企業に対する報復措置について、中国を世界貿易機関（WTO）に提訴するとしていた韓国が、このほど開催されたWTOのサービス貿易理事会でこの問題を取り上げなかったという。
韓国産業通商資源部は先月13日、韓中通商に関する会合を開き、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の在韓米軍配備に反対する中国の韓国企業に対する報復措置について、10月に予定されるWTOのサービス貿易理事会などを通じ報復撤回を強く要求する方針を固めたと伝えられていた。
記事は、韓国・聯合ニュースの11日付の報道を引用し、スイスのジュネーブで今月6日開催されたWTOのサービス貿易理事会で、韓国政府の代表団が中国による韓国企業への報復措置を取り上げなか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し、韓国政府は北朝鮮の軍事的な挑発に対する連携や中国との通貨交換（スワップ）協定の延長問題など、中国からの救いの手が必要な懸案が多い点を踏まえ、提起を諦めたようだと伝えた。
韓国政府はTHAAD報復問題を公式提起したことがある。だが韓国大統領府が「今は北朝鮮の核とミサイル挑発などで中国との友好を維持していくことが非常に重要な時期」と否定的な立場を明らかにしたとも伝えられていた。
韓国側が3月にWTOに対し観光や流通分野における中国の措置はWTO協定違反の可能性があると提起したことを受け、中国商務部の報道官が「証拠はない」と一蹴し、韓国メディアが中国の報復措置を盛んに報じたことを受け、中国外交部の報道官が「そのような措置は一度も聞いたことがない」と韓国側を相手にもしなか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