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reignpolicy.com/2018/01/08/its-time-to-bomb-north-korea/
http://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18/01/post-9271_1.php
남북 회담에서 방심한데
「미국은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북쪽을 공폭하라」
It"s Time to Bomb North Korea
2018년 1월 9일(화)19시 45분
에드워드·르트왁크 (미 CSIS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시니어·어드바이저)
＜2년만의 남북 회담은 다시 또 문제 재고로 끝날 것이다.북한이 미국에 닿는 핵미사일을 완성시키기 전에, 핵관련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
1월 9일, 한국과 북한에 의한 2년만의 남북 고관급 회담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지금까지 같은 것이 될 것이다.북한의 무법인 대접해에 대해, 한국이 고액의 원조로 보답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이렇게 해서, 유엔 안보리가 간신히 합의한 제재 강화는 효력을 잃는다.한편의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 발사식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복수 배치한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착실하게 걸음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의 과거 6회의 핵실험은 모두, 미국에 있어서 공격을 단행하는 절호의 찬스였다.이스라엘이 1981년에 이라크, 2007년에 시리아의 핵관련 시설을 폭격했을 시와 같이.어떠한 병기도 갖게해야 하는 것이 아닌 위험한 정권이, 하필이면 핵병기를 보유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단호히 공격해야 했다.다행히, 북한의 핵병기를 파괴하는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다.미 정부는 선제 공격을은 (안)중등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 해야 한다.
서울이 불의 바다가 되어도
미국의 정보 기관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을 벌써 개발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그러나,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과장이다.오히려, 장래의 전망이라고도 말해야 할 것이며, 신속한 행동에 의해서 아직 회피할 수 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가능한 핵병기를 처음으로 실험한 것은 2017년 9월 3일.그리고,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첫 본격 실험을 실시한 것은 2017년 11월 28일.그리고 지금까지의 단기간으로 핵탑재의 ICBM를 실용화하는 것 등 불가능하다.
북한을 공격하면, 보복으로서 한국의 수도 서울과 그 주변으로 향해서 로켓탄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남북의 군사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30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의 인구는 1000만명에 달한다.
약 40년전, 당시의 지미·카터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주둔 미군을 전면 철퇴한다고 결정했을 때(최종적으로는 1 사단이 남은), 어드바이저로서 초대된 국방 전문가들(필자 자신을 포함한다)은 한국 정부에 대해, 중앙 관청을 북한과의 국경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진 지역에 이전시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이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듯이) 요청했다.
피난 쉘터 설치의 의무화도 재촉했다.예를 들면 스위스의 취리히는,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은 독자적인 쉘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한층 더 지금의 한국에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로켓탄 요격 시스템 「아이언 돔」을 싸게 구입한다고 하는 선택사항도 있다.아이언 돔은, 사람이 사는 건조물을 노려 북한이 로켓탄 공격을 해 왔을 경우, 9할 이상의 확률로 요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북쪽은 군사 기술을 매각하고 있는
지금부터에서도 북한에 의한 로켓포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위 계획을 한국이 실행하면, 희생자를 큰폭으로 줄일 수 있다.지주나 철골을 사용해 모든 건물을 보강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3257기의 공공 쉘터(피난 시설)에 생활필수품을 비축해, 안내 표시를 더 눈에 띄게 하는 것도 한다.당연,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을 미리 피난시켜야 한다(북한의 표적으로 들어가는 대략 2000만명의 시민은, 남쪽에 30킬로 떨어진 장소에 피난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을 면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공폭을 주저 하는 이유로서 성공이 지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북한의 핵관련 시설을 파괴하려면 수천기의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어 불가능하다, 라고 한다.그러나, 북한 에 있다고 하는 핵관련 시설은 겨우 수십 개소에서, 그 대부분은 꽤 소규모라고 보고 거의 틀림없다.합리적인 군사 작전을 실행한다면, 몇천회의 공폭은 원래 불필요하다.
미국의 군사 작전의 불합리함이 드러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미 공군은 옛부터, 표적을 좁힌 한정 공격 대신에, 「적방공망 제압」(SEAD)의 실시를 주장해 왔다.적방공망 제압이란, 미군 파일럿의 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국의 방공 레이더-나 땅대공타 `~사일, 활주로, 전투기를 남기지 않고 파괴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기발한 작전이다.북한의 방공 레이더-나 미사일, 전투기는 몹시 노후화 해, 전자기기도 대단히 전부터 교환되지 않고 낡은 채인 것을 고려하면, 미 공군이 나타내 보인 조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확실히 한정 공격이라면 손수레의 1대나 2대는 놓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북한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두드리는 것은 지금 중이다.
중국도 북한을 단념한
미국이 북한에의 공폭을 주저 하는 유일한 타당한 이유는, 중국일 것이다.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참전해 오기 때문은 아니다.중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온존 한다고 하는 견해는, 심한 시대 착오다.물론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해, 북한과의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까지 미군이 진출해 오는 사태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하지만 전쟁 행위의 상투수단인 석유 수출입 금지를 포함해 중국의 습긴뻬이 국가 주석은 유엔 안보리로 채택된 대북 경제 제재의 강화를 지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을 단념하기 시작하고 있다.미국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을 선제 공격하면 안나라가 북한을 살리러 간다, 라고 하는 견해는 빗나간 화살이다.
현재,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선택사항을 미군 간부가 배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하지만,북한이 핵병기를 탑재 가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까지 남겨진 세월에 미국이 북한을 공폭하면, 끝없는 위험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3개국이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파멸적 결과를 부르지 않았다.3개국은 북한에 없는 방식으로, 자국의 신뢰성을 증명해 왔다.북한과 같이, 대사관에서 헤로인이나 각성제등의 이른바 「중독성 마약」을 팔거나 위조 지폐로 거래에 손을 대거나 하지 않는다.3개국 모두 심각한 위기에 휩쓸려 전쟁조차 경험했지만, 핵병기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하물며 김 타다시 은혜와 같이, 핵공격을 흩어지게 하고 적을 위협하는 등 있을 수 없다.북한은 비정상이다.손을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 영문 기사는, 1월 8일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다음 9일, 판문점에서의 회담에서,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정식으로 표명….
한국에 대한 「증오」마저 느끼는 내용이군요….
저자의 직함은 「미 CSIS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시니어·어드바이저」.
CSIS의 한반도 담당 부장은, 차기 한국 대사에 내정하고 있는 빅터·차씨.
평창올림픽에서, 한국은 북한과의 「화합」연출에 기를쓰고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국민에 대해 「결국,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하즈의, 한국에의 불신감이 늘어날까.
이 기사를 읽으면 아는군요….
wander_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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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会談で油断するな
「アメリカは手遅れになる前に北を空爆せよ」
It"s Time to Bomb North Korea
2018年1月9日（火）19時45分
エドワード・ルトワック （米CSIS戦略国際問題研究所シニア・アドバイザー）
＜2年ぶりの南北会談はまたも問題先送りで終わるだろう。北朝鮮がアメリカに届く核ミサイルを完成させる前に、核関連施設を破壊すべきだ＞
1月9日、韓国と北朝鮮による2年ぶりの南北高官級会談が行われているが、結果は今までと同じことになるだろう。北朝鮮の無法なふるまいに対し、韓国が多額の援助で報いるのはほぼ確実だ。かくして、国連安保理がようやく合意した制裁強化は効力を失う。一方の北朝鮮は、核弾頭を搭載した移動発射式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を複数配備するという目標に向けて着実に歩みを進めていくだろう。
北朝鮮の過去6回の核実験はいずれも、アメリカにとって攻撃に踏み切る絶好のチャンスだった。イスラエルが1981年にイラク、2007年にシリアの核関連施設を爆撃した時のように。いかなる兵器も持たせるべきでない危険な政権が、よりによって核兵器を保有するのを阻止するために、断固として攻撃すべきだった。幸い、北朝鮮の核兵器を破壊する時間的余裕はまだある。米政府は先制攻撃をはなから否定するのではなく、真剣に考慮すべきだ。
当然ながら、北朝鮮を攻撃すべきでない理由はいくつかある。しかしそれらは、一般に考えられているよりはるかに根拠が弱い。北朝鮮への軍事行動を思い止まる誤った理由の一つは、北朝鮮が報復攻撃をし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だ。
ソウルが火の海になっても
アメリカの情報機関は、北朝鮮がアメリカ本土に到達しうる核弾頭を搭載した弾道ミサイルをすでに開発したと言ったと伝えられる。しかし、これはほぼ間違いなく誇張だ。むしろ、将来の見通しとでもいうべきものであり、迅速な行動によってまだ回避できる。
北朝鮮が、長距離弾道ミサイルの弾頭に搭載しうる小型化可能な核兵器を初めて実験したのは2017年9月3日。そして、ICBM（大陸間弾道ミサイル）の初の本格実験を行ったのは2017年11月28日。それから今までの短期間で核搭載のICBMを実用化することなど不可能だ。
北朝鮮を攻撃すれば、報復として韓国の首都ソウルとその周辺に向けてロケット弾を撃ち込む可能性はある。南北の軍事境界線からわずか30キロしか離れていないソウルの人口は1000万人にのぼる。米軍当局は、そのソウルが「火の海」になりかねないと言う。だがソウルの無防備さはアメリカが攻撃しない理由にはならない。ソウルが無防備なのは韓国の自業自得である面が大きいからだ。
約40年前、当時のジミー・カーター大統領が韓国から駐留米軍を全面撤退すると決めた際（最終的には1師団が残った）、アドバイザーとして招かれた国防専門家たち（筆者自身を含む）は韓国政府に対し、中央官庁を北朝鮮との国境から十分に離れた地域に移転させ、民間企業に対しても移転のインセンティブを与えるよう要請した。
避難シェルター設置の義務化も促した。例えばスイスのチューリッヒは、新しく建築される建物は独自のシェルターを設置しなくてはならない。さらに今の韓国には、イスラエルが開発したロケット弾迎撃システム「アイアンドーム」を安く購入するという選択肢もある。アイアンドームは、人の住む建造物を狙って北朝鮮がロケット弾攻撃をしてきた場合、9割以上の確率で迎撃できる能力を持つ。
しかし、韓国政府は過去40年にわたり、これらの防衛努力を一切行ってこなかった。ソウル地区には「シェルター」が3257ヵ所あ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それらは地下商店街や地下鉄の駅、駐車場にすぎず、食料や水、医療用具やガスマスクなどの備蓄は一切ない。アイアンドームの導入についても、韓国はそのための資金をむしろ対日爆撃機に注ぎ込むことを優先する始末だ。
北は軍事技術を売却している
今からでも北朝鮮によるロケット砲やミサイル攻撃に備えた防衛計画を韓国が実行すれば、犠牲者を大幅に減らすことができる。支柱や鉄骨を使ってあらゆる建物を補強するのも方法の1つだ。3257基の公共シェルター（避難施設）に生活必需品を備蓄し、案内表示をもっと目立たせることもそうだ。当然、できるだけ多くの住民を前もって避難させるべきだ（北朝鮮の標的に入るおよそ2000万人の市民は、南へ30キロ離れた場所に避難するだけでも攻撃を免れられる）。
とはいえ、長年にわたってこうした対策を怠ってきたのが韓国自身である以上、最終的に韓国に被害が及ぶとしてもアメリカが尻込みする理由にはならない。北朝鮮の核の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アメリカと世界の同盟国の国益を考えれば当然だ。北朝鮮はすでに独自ルートでイランなど他国に弾道ミサイルを売却している。いずれ核兵器を売却するのも目に見えている。
アメリカが北朝鮮に対する空爆を躊躇する理由として、成功が極めて困難だから、というのも説得力に欠けている。北朝鮮の核関連施設を破壊するには数千機の戦略爆撃機を出動させる必要があり不可能だ、というのだ。しかし、北朝鮮にあるとされる核関連施設はせいぜい数十カ所で、そのほとんどはかなり小規模と見てほぼ間違いない。合理的な軍事作戦を実行するなら、何千回もの空爆はそもそも不要だ。
アメリカの軍事作戦の不合理さが露呈するの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米空軍は昔から、標的を絞った限定攻撃の代わりに、「敵防空網制圧」（SEAD）の実施を主張してきた。敵防空網制圧とは、米軍パイロットの身の安全を守るため、敵国の防空レーダーや地対空ミサイル、滑走路、戦闘機を余さず破壊するという、いかにも奇抜な作戦だ。北朝鮮の防空レーダーやミサイル、戦闘機はひどく老朽化し、電子機器もずいぶん前から交換されずに古いままであることを考慮すれば、米空軍が示した条件は何もしないための口実にすぎない。確かに限定攻撃だと手押し車の1台や2台は見逃すかもしれないが、今はまだ、北朝鮮には核弾頭を搭載したミサイルの移動式発射台が存在しない。叩くのは今のうちだ。
中国も北朝鮮を見放した
アメリカが北朝鮮への空爆を躊躇する唯一の妥当な理由は、中国だろう。だがそれは別に、中国がアメリカに対抗して参戦してくるからではない。中国がなんとしても北朝鮮を温存するという見方は、甚だしい時代錯誤だ。もちろん中国としては、北朝鮮の体制が崩壊し、北朝鮮との国境を流れる鴨緑江まで米軍が進出してくる事態を決して望まない。だが戦争行為の常套手段である石油禁輸を含め、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は国連安保理で採択された対北朝鮮経済制裁の強化を支持する姿勢を見せており、核問題をめぐって北朝鮮を見放し始めている。アメリカが北朝鮮の核関連施設を先制攻撃すれば中国が北朝鮮を助けに行く、という見方は的外れだ。
今のところ、北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という選択肢を米軍幹部が排除しているのは明らかに見える。だが、北朝鮮が核兵器を搭載可能な長距離弾道ミサイルを実戦配備するまでに残された月日でアメリカが北朝鮮を空爆すれば、果てしない危険から世界を救える。
インド、イスラエル、パキスタンの3カ国が核兵器を保有しているのは事実だが、今のところ破滅的結果を招いていない。3カ国は北朝鮮にないやり方で、自国の信頼性を証明してきた。北朝鮮のように、大使館でヘロインや覚醒剤などのいわゆる「ハードドラッグ」を売ったり、偽造紙幣で取引に手を染めたりしない。3カ国とも深刻な危機に見舞われ、戦争すら経験したが、核兵器に言及すらしなかった。ましてや金正恩のように、核攻撃をちらつかせて敵を脅すなどあり得ない。北朝鮮は異常だ。手遅れになる前に、アメリカの外交政策はその現実を自覚するべきだ。
この英文記事は、１月８日に掲載されています。
翌９日、板門店での会談で、北朝鮮は平昌五輪参加を正式に表明…。
韓国に対する「憎悪」さえ感じる内容ですね…。
著者の肩書きは「米CSIS戦略国際問題研究所シニア・アドバイザー」。
CSISの朝鮮半島担当部長は、次期韓国大使に内定しているビクター・チャ氏。
平昌五輪で、韓国は北朝鮮との「和合」演出に躍起になっていますが
アメリカ国民に対し「結局、韓国と北朝鮮は同じ民族だ」
との認識を、より強く植えつける事にもなり、
アメリカの同盟国であるハズの、韓国への不信感が増すかと。
この記事を読めば分りますよ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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