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nor
일본이 한국의 발전에 일방적인 도와 만여라 ?모두로 착각 하지 말아 주세요
거기에 확실히 한국은 IMF 초기,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제 주권 상실을 의미하는 IMF 관리 체제를 갖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나, 일본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IMF 협의성사후,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되지 않고,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에는, 원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의 원조 전통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IMF 이전에 상호 긴급 자금 지원 협약까지 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http://www.mofa.go.jp/mofaj/area/asiakeizai/a_k/shien.html
(구체화한 것：총액 약 650억 달러)
1.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지원 패키지에의 공헌(190억 달러)
(1) 타이：40억 달러(97년 8월, 수출입 은행 언 타이드(untied)·론)
(국제 지원 총액 172억 달러.미국：0, 싱가폴,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호주：각 10억 달러)
(2) 인도네시아：50억 달러(97년 11월, 제2선준비)
(중 10억 달러를 앞당김)
(총액 400억 달러 이상.미국：30억 달러, 싱가폴：50억 달러, 마이시아, 호주：각 10억 달러)
(3) 한국：100억 달러(97년 12월, 제2선준비)
(총액 580억 달러 이상.미국：50억 달러)
2.국제기관(일본 특별기금)을 통한 지원( 약 2300만 달러)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이 실시하는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의 금융 섹터 개혁등과 관련되는 기술 지원에 대한 자금공여(ASEM 정상회의(4월 3일)에서 발표)
- 세계 은행：15억엔( 약 1150만 달러)
- 아시아 개발은행：15억엔( 약 1150만 달러)
3.아시아 통화 위기 지원 자금( 약 30억 달러)
보증과 이자보급등의 기능을 통해서 통화 위기에 휩쓸린 아시아제국의 원활한 자금 조달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자금 거출에 의해 창설.아시아 개발은행에 의해 관리·운영된다.
- 이자보급·기술원조：75억엔
- 보증：3600억엔(국채 거출)
4.우리 나라 독자적인 지원(분야별)( 약 430억 달러)
(1) 민간기업 활동 지원 및 무역금융의 원활화( 약 310억 달러)
(이) | 수출입 은행 융자：약 110억 달러 (일한 정상회의에서 표명：한국용 30억 달러 상당엔) | |||||
|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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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단기금융 퍼실리티：최대한 50억 달러(한국) |
(2) 경제구조 개혁 지원( 약 107.7억달러)
| (이) | 엔차관에 의한 경제구조 개혁 지원 (A) 긴급 특리(1%)의 창설(헤세이 10년도) 주：헤세이 9년도의 인도네시아를 위한 섹터·프로그램·론(SPL) 200억엔에 대해서는, 2.2%(인도네시아에의 SPL1700 억엔( 약 13억 달러))) (B) 경제 부흥·사회 SPL(타이) 300억엔( 약 2.5억 달러) (C) 메트로 마닐라 대기 개선 섹터 개발 계획(필리핀) 363억엔(3억 달러 상당엔) (D) 소셜l·세이프티·넷 차관(인도네시아) 452억엔( 약 3.9억 달러) (E) 경제개혁 지원 차관(베트남) 200억엔( 약 1.7억달러) | ||||||||||||||||||||||||||||||
|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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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엔차관에 의한 인프라 정비 및 농업·농촌등 지원. 「사회 투자 계획」(타이)：134.12억엔( 약 1억 달러) 「지방 개발·고용 창출·농업 신용 계획」(타이)：183.60억엔( 약 1.4억 달러) 방콕 지하철 건설 사업(III)(타이)：233.43억엔( 약 1.8억 달러) 농지 개혁 지구 종합 농업 개발 사업(타이)：36.17억엔( 약 0.3억 달러) 지역개발 사업(II)(타이)：36.02억엔( 약 0.3억 달러) 농업 섹터 론(타이)：360억엔( 약 3억 달러) 베리스 댐 건설 계획(말레이시아：97.37억엔( 약 0.8억 달러)) 파한·스란고르 물을 끌어 들임 계획(엔지니어링·서비스)(말레이시아：10.93억엔( 약 0.1억 달러)) 포토 딕슨 화력 발전소 재활훈련 계획(말레이시아：490.87억엔( 약 4.1억 달러)) 지방 상수도 정비 계획(V)(필리핀：9.51억엔( 약 0.1억 달러)) 보호르 관개 계획(II)(필리핀：60.78억엔( 약 0.5억 달러)) 농지 개혁 인프라 정비 계획(II)(필리핀：169.90억엔( 약 1.4억 달러)) 간선도로망 정비 계획(IV)(필리핀：153.84억엔( 약 1.3억 달러)) 콜 디 레라 간선도로 정비 계획(필리핀：58.52억엔( 약 0.5억달러)) 히비 우호 도로 수복(민다나오섬구간) 계획(II)(필리핀：74.34억엔( 약 0.6억 달러)) 간선도로 교량 개수 계획(IV)(필리핀：50.68억엔( 약 0.4억 달러)) 해상 안전 정비 계획(III)(필리핀：47.14억엔( 약 0.4억 달러)) | ||||||||||||||||||||||||||||||
| (니) | 엔차관에 의한 그 외 지원 「공업 부문 강화」(타이)：120.94억엔( 약 0.9억 달러) 교통 기획 관리 계획(타이)：41.48억엔( 약 0.3억 달러) 중소기업 육성 기금 계획(말레이시아：162.96억엔( 약 1.35억 달러)) 공업·지원 산업 확충 계획(II)(필리핀：353.50억엔( 약 2.9억 달러)) 산업공해 방지 지원 정책 금융 계획(II)(필리핀：205.29억엔( 약 1.7억 달러)) 피나트보 화산 재해 긴급 복구 계획(II)(필리핀：90.13억엔( 약 0.8억 달러)) 팟시그·마리 기나강하천 개수 계획(I)(필리핀：11.67억엔( 약 0.1억 달러)) | ||||||||||||||||||||||||||||||
| (호) | 엔차관 안건등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로컬 코스트 지원. (타이에의 기왕 안건내화융자：364.13억엔( 약 2.8억달러)) 주：필리핀의 제23차 엔차관에 대해도, 내화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
| (헤) | 인프라 정비 추진 수출입 은행 융자의 활용：480억엔(말레이시아：4억 달러 상당엔) 수출입 은행 보증의 활용：5억 달러 상당엔(필리핀), 7억 달러 상당엔(말레이시아) 무역보험의 활용：약 5.6억 달러(말레이시아), 약 5억 달러(타이) | ||||||||||||||||||||||||||||||
|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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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 정책 어드바이저 파견(인도네시아, 타이) | ||||||||||||||||||||||||||||||
(3) 사회적 약자 지원( 약 8.1억달러, (2)와의 중복분은 제외하다)
| (이) | 엔차관 섹터·프로그램·론의 대충 자금 및 논프로젝트 무상 자금 협력 및 대충 자금에 의한 사회적 약자 대책. |
| (로) |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약품등 구입을 위한 긴급 무상 원조 ( 약 40억엔( 약 3300만 달러)) |
| (하) | 인도네시아에 대한 쌀 지원 정부미 70만 톤의 대부 및 오른쪽 대출미의 수송비등 지원 ( 약 110억엔( 약 8500만 달러)) 무상 원조 5만 톤 정도(공여 한도액 23억엔( 약 1800만 달러)) |
| (니) |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량 증산 원조 (98년 11월) (14억 5000만엔( 약 1200만 달러)) |
| (호) | 「아시아 경제위기와 건강-인간 중심의 대응-/심포지엄」(보건·의료 분야등에 있어서의 약자에게의 영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4월 27일). | (헤) | NGO와 제휴하면서, 인도·의료·보건 대책등의 지원을 행하기 위한 개발 복지 지원 사업. |
| (트) | 보건·영양 섹터 개발 프로그램 융자(인도네시아：엔차관, 352.8억엔( 약 3억 달러)) |
| (치) | 소셜l·세이프티·넷·프로그램 융자(인도네시아：엔차관, 3억 달러 상당엔정도) |
| (리) | 빈곤 지역 중등 교육 확충 계획(필리핀：72.10억엔( 약 0.6억 달러)) |
(4) 인재육성 지원( 약 2.4억달러)
| (이) | 「일·ASEAN 종합 인재육성 프로그램」(하시모토 주도권)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분야의 행정관·지방 행정관·민간 실무자등의 육성(5년간에 2만명)을 추진.) |
| (로) | 헤세이 10년도 계획에 대하고, JICA 베이스로 추가적으로 1000명의 긴급 인재육성 지원을 실시.(26억엔( 약 2000만 달러)) |
| (하) | 헤세이 10년도에 있고, 해외기술자 연수협회(AOTS)가 추가적으로 1000명 이상의 연수생 수용을 실시.(20.7억엔( 약 1800만 달러)) 또, 산업의 핵심을 담당하는 인재에 대해 1만명 규모의 현지 연수를 실시.(28.2억엔( 약 2400만 달러)) |
| (니) | 엔차관을 활용한 인재육성 지원 타이：산업 인재육성 센터 건설 사업 25.73억엔( 약 0.2억 달러) 말레이시아：사라 범위 대학 건설 계획 185.49억엔( 약 1.54억 달러) |
(5) 유학생 대책( 약 1.9억달러)
| (이) | 당면 1년간의 정부 파견 유학 사업 계속을 위해 긴급 무상 원조를 실시(3월 6일 발표) (말레이시아：424만 달러( 약 4.5억엔), 타이：95만 달러( 약 1억엔)) |
| (로) | 우대 된 조건의 엔차관을 활용한 유학생 지원. (말레이시아：동방 정책(140.26억엔：1.16억 달러), 고등교육 차관 기금 계획(II)(52.85억엔：약 0.44억달러) |
| (하) | 동남아시아 제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사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헤세이 9년도에 일시금 5만엔을 지급.(3억엔( 약 230만 달러)) |
| (니) | 헤세이 10년도에 있고, 동남아시아 제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사비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지급 및 유학생 숙소 건설 장려금의 교부.(32억엔( 약 2500만 달러) |
(6) ASEAN 기금에의 거출 「연대 기금」(2000만 달러)
사회적 약자 구제·빈곤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ASEAN의 개발 전략의 지원, 지역적 프로젝트 발굴등 때문에, ASEAN 기금에 2000만 달러를 거출.
세계 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한국은 아무리 받았어?
( ＾▽＾)＜철면피는, 죽으면?
Raynor 18-02-17 16:35
それに確かに韓国は IMF 初期, 日本に助けを要請しました.
経済株券喪失を意味する IMF 管理体制がほしくなかったことに.
しかし, 日本は冷情に断りました.
IMF 協議成事後, 支援を検討するというのです.
すなわち, お金にならないし, 利子を受ける可能性がない国家には,援助をしないという日本の援助伝統を充実に守ったのです.
しかも, 韓国と日本は IMF以前に相互緊急資金支援協約まで結びまし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 日本は支援を拒否しました.
http://www.mofa.go.jp/mofaj/area/asiakeizai/a_k/shien.html
（具体化したもの：総額約650億ドル）
1.IMFを中心とした国際支援パッケージへの貢献（190億ドル）
（1）タイ：40億ドル（97年8月、輸銀アンタイド･ローン）
（国際支援総額172億ドル。米国：0、シンガポール、マレイシア、中国、香港、豪州：各10億ドル）
（2）インドネシア：50億ドル（97年11月、第二線準備）
（うち10億ドルを前倒し）
（総額400億ドル以上。米国：30億ドル、シンガポール：50億ドル、マイシア、豪州：各10億ドル）
（3）韓国：100億ドル（97年12月、第二線準備）
（総額580億ドル以上。米国：50億ドル）
2.国際機関（日本特別基金）を通じた支援（約2300万ドル）
世銀、アジア開発銀行が実施するアジア各国における金融セクター改革等に係る技術支援に対する資金供与（ASEM首脳会議（4月3日）で発表）
- 世界銀行：15億円（約1150万ドル）
- アジア開発銀行：15億円（約1150万ドル）
3.アジア通貨危機支援資金（約30億ドル）
保証と利子補給等の機能を通じて通貨危機に見舞われたアジア諸国の円滑な資金調達等を支援することを目的に我が国の資金拠出により創設。アジア開発銀行により管理・運営される。
- 利子補給・技術援助：75億円
- 保証：3600億円（国債拠出）
4.我が国独自の支援（分野別）（約430億ドル）
（1）民間企業活動支援及び貿易金融の円滑化（約310億ドル）
（イ） | 輸銀融資：約110億ドル （日韓首脳会議で表明：韓国向け30億ドル相当円） | |||||
| （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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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 短期金融ファシリティー：最大限50億ドル（韓国） |
（2）経済構造改革支援（約107.7億ドル）
| （イ） | 円借款による経済構造改革支援 （A）緊急特利（1％）の創設（平成10年度） 注：平成9年度のインドネシア向けセクター・プログラム・ローン（SPL）200億円については、2.2％（インドネシアへのSPL1700億円（約13億ドル））） （B）経済復興・社会SPL（タイ）300億円（約2.5億ドル） （C）メトロマニラ大気改善セクター開発計画（フィリピン） 363億円（3億ドル相当円） （D）ソーシャル・セーフティ・ネット借款（インドネシア）452億円（約3.9億ドル） （E）経済改革支援借款（ヴィエトナム）200億円（約1.7億ドル） | ||||||||||||||||||||||||||||||
| （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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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 円借款によるインフラ整備及び農業・農村等支援。 「社会投資計画」（タイ）：134.12億円（約1億ドル） 「地方開発・雇用創出・農業信用計画」（タイ）：183.60億円（約1.4億ドル） バンコク地下鉄建設事業（III）（タイ）：233.43億円（約1.8億ドル） 農地改革地区総合農業開発事業（タイ）：36.17億円（約0.3億ドル） 地域開発事業（II）（タイ）：36.02億円（約0.3億ドル） 農業セクターローン（タイ）：360億円（約3億ドル） ベリスダム建設計画（マレイシア：97.37億円（約0.8億ドル）） パハン・スランゴール導水計画（エンジニアリング・サービス）（マレイシア：10.93億円（約0.1億ドル）） ポートディクソン火力発電所リハビリ計画（マレイシア：490.87億円（約4.1億ドル）） 地方上水道整備計画（V）（フィリピン：9.51億円（約0.1億ドル）） ボホール灌漑計画（II）（フィリピン：60.78億円（約0.5億ドル）） 農地改革インフラ整備計画（II）（フィリピン：169.90億円（約1.4億ドル）） 幹線道路網整備計画（IV）（フィリピン：153.84億円（約1.3億ドル）） コルディレラ幹線道路整備計画（フィリピン：58.52億円（約0.5億ドル）） 日比友好道路修復（ミンダナオ島区間）計画（II）（フィリピン：74.34億円（約0.6億ドル）） 幹線道路橋梁改修計画（IV）（フィリピン：50.68億円（約0.4億ドル）） 海上安全整備計画（III）（フィリピン：47.14億円（約0.4億ドル）） | ||||||||||||||||||||||||||||||
| （ニ） | 円借款によるその他支援 「工業部門強化」（タイ）：120.94億円（約0.9億ドル） 交通企画管理計画（タイ）：41.48億円（約0.3億ドル） 中小企業育成基金計画（マレイシア：162.96億円（約1.35億ドル）） 工業・支援産業拡充計画（II）（フィリピン：353.50億円（約2.9億ドル）） 産業公害防止支援政策金融計画（II）（フィリピン：205.29億円（約1.7億ドル）） ピナツボ火山災害緊急復旧計画（II）（フィリピン：90.13億円（約0.8億ドル）） パッシグ・マリキナ川河川改修計画（I）（フィリピン：11.67億円（約0.1億ドル）） | ||||||||||||||||||||||||||||||
| （ホ） | 円借款案件等の円滑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のローカルコスト支援。 （タイへの既往案件内貨融資：364.13億円（約2.8億ドル）） 注：フィリピンの第23次円借款においても、内貨融資支援を強化している。 | ||||||||||||||||||||||||||||||
| （ヘ） | インフラ整備推進 輸銀融資の活用：480億円（マレイシア：4億ドル相当円） 輸銀保証の活用：5億ドル相当円（フィリピン）、7億ドル相当円（マレイシア） 貿易保険の活用：約5.6億ドル（マレイシア）、約5億ドル（タイ） | ||||||||||||||||||||||||||||||
| （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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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 | 政策アドバイザー派遣（インドネシア、タイ） | ||||||||||||||||||||||||||||||
（3）社会的弱者支援（約8.1億ドル、（2）との重複分は除く）
| （イ） | 円借款セクター・プログラム・ローンの見返り資金及びノンプロジェクト無償資 金協力及び見返り資金による社会的弱者対策。 |
| （ロ） | インドネシアに対する医薬品等購入のための緊急無償援助 （約40億円（約3300万ドル）） |
| （ハ） | インドネシアに対するコメ支援 政府米70万トンの貸付け及び右貸付米の輸送費等支援 （約110億円（約8500万ドル）） 無償援助5万トン程度（供与限度額23億円（約1800万ドル）） |
| （ニ） | インドネシアに対する食糧増産援助 （98年11月） （14億5000万円（約1200万ドル）） |
| （ホ） | 「アジア経済危機と健康－人間中心の対応－／シンポジウム」（保健・医療分野等における弱者への影響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開催（4月27日）。 |
| （ヘ） | NGOと連携しつつ、人道・医療・保健対策等の支援を行うための開発福祉支援事業。 |
| （ト） | 保健・栄養セクター開発プログラム融資（インドネシア：円借款、352.8億円（約3億ドル）） |
| （チ） | ソーシャル・セーフティ・ネット・プログラム融資（インドネシア：円借款、3億ドル相当円程度） |
| （リ） | 貧困地域中等教育拡充計画（フィリピン：72.10億円（約0.6億ドル）） |
（4）人材育成支援（約2.4億ドル）
| （イ） | 「日・ASEAN総合人材育成プログラム」（橋本イニシアティブ） （経済の持続的発展に資する分野の行政官・地方行政官・民間実務者等の育成（5年間で2万人）を推進。） |
| （ロ） | 平成10年度計画において、JICAベースで追加的に1000人の緊急人材育成支援を実施。（26億円（約2000万ドル）） |
| （ハ） | 平成10年度において、海外技術者研修協会（AOTS）が追加的に1000名以上の研修生受入れを実施。（20.7億円（約1800万ドル））また、産業の中核を担う人材に対し1万人規模の現地研修を実施。（28.2億円（約2400万ドル）） |
| （ニ） | 円借款を活用した人材育成支援 タイ：産業人材育成センター建設事業25.73億円（約0.2億ドル） マレイシア：サラワク大学建設計画185.49億円（約1.54億ドル） |
（5）留学生対策（約1.9億ドル）
| （イ） | 当面1年間の政府派遣留学事業継続のため緊急無償援助を実施（3月6日発表） （マレイシア：424万ドル（約4.5億円）、タイ：95万ドル（約1億円）） |
| （ロ） | 優遇された条件の円借款を活用した留学生支援。 （マレイシア：東方政策（140.26億円：1.16億ドル）、 高等教育借款基金計画（II）（52.85億円：約0.44億ドル） |
| （ハ） | 東南アジア諸国及び韓国からの私費留学生を対象に、平成9年度に一時金5万円を支給。（3億円（約230万ドル）） |
| （ニ） | 平成10年度において、東南アジア諸国及び韓国からの私費留学生向け奨学金の支給及び留学生宿舎建設奨励金の交付。（32億円（約2500万ドル） |
（6）ASEAN基金への拠出「連帯基金」（2000万ドル）
社会的弱者救済・貧困の改善に資するASEANの開発戦略の支援、地域的プロジェクト発掘等のため、ASEAN基金に2000万ドルを拠出。
世界銀行とアジア開発銀行から
韓国はいくらもらった？
（ ＾▽＾）＜恥知らずは、死ね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