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2018.4.22 01:00갱신
【서울로부터 왜인의 눈】


시민 단체가 씩씩거리는 부산 「징용공상」설치 방일전에 결단 구할 수 있는 문대통령


http://www.sankei.com/images/news/180422/wor1804220001-p1.jpg

서울시의 용산역전에 작년, 설치된 징용공상(명촌탸카히로 촬영)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의 정신에 반해, 2016년 12월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전에 설치된 위안부상의 곁에, 이번은 일본의 한반도 통치하에서 「강제당했다」라고 하는 징용공의 상이 설치될 것 같다.지금 이상의 대일 관계 악화를 피하고 싶은 한국 정부는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공식으로 전했지만, 시민 단체는 「반드시 설치한다」라고 씩씩거린다.설치가 또 강행되면, 일한 관계의 한층 더 수렁화는 불가피다.(서울명 마을 탸카히로)



불온한 움직여, 달성 단계에

 부산에서의 징용공상의 설치 계획은 작년 3월에 판명.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민주 노총)이 금년 5월 1일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민주 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단체는 위안부상의 옆에의 징용공상의 설치 허가를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었지만, 시측은 이번 달 3일, 허가하지 않고 시내의 역사관에의 설치를 재촉했다.

 자세를 바꾸지 않는 시민 단체에, 이번은 한국 외무성이 16일에 공문서를 송부.「상의 설치는 외교 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 예양과 관행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외교적인 마찰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려를 전했다.

 동성 보도관도 19일, 문서의 내용을 공개해, 시와 같이 「역사관 등 적절한 장소에의 설치가 바람직하다」라고 명언.설치의 움직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가게 된다」라고 말했다.그런데도, 시민 단체측은 상의 설치를 강행할 자세다.



한층 더 관계 악화는 안된다

 원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해, 일한 정부간에서는 해결완료다.

 단지, 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청구권에 대해 「개인의 권리는 남아 있다」라는 한국의 사법 판단을 답습할 생각을 명언.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그 8일 후에 아베 신조 수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문제는 한일 기본 조약과 중일 회담에서 해결되어 한국 정부도 인정했다」라고 전언을 뒤집어도 있다.

 문씨는 일본의 공관전에 위안부상에 가세해 징용공상을 설치하는 것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상설치의 움직임에, 이번 달 방한한 코노 타로 외상은 강경화(캔·골파) 외상에 염려를 전했다.한국 외무성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그것을 밟은 것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악화된 채로의 일한 관계에 위기감마저 안고 있다.필자가 아는 한,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모두 일본에서의 대한감정을 신경쓰고 있다.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과거 최다를 계속 갱신하는 한편,한국에 오는 일본인 관광객은 격감해, 회복의 전망도 없다.

 대일 관계의 개선책에 대해 추궁 당하면, 「서울의 일본 대사관앞과 부산의 총영사관전의 위안부상을 철거하는 것.그것 뿐입니다」라고 대답하도록(듯이) 하고 있다.상대의 대부분이, 이쪽의 말에 반론해 오지 않는다.한국인의 상당수는 정부를 시작해 일본에서의 대한감정 악화의 이유를 알고 있다.



이상의 대일 관계

 문씨에게 지극히 가까운 한국 정부의 인물이 작년, 「문대통령이 이상으로 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김대중(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전 수상에 의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1998년) 당시의 관계입니다」라고 했다.

 동선언으로부터 금년에 만20년.이전의 일한 외상 회담이나 코노 외상과 문장 씨와의 회담에서도 화제가 되어, 문씨는 「의미 깊은 해의 오늘의 회담에서, 허심탄회인 의견교환을 해, 한일간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진행시키기 위해, 기반을 제대로 굳히고 싶다」라고 단언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되다」(3월 1일의 문씨의 연설)이라고 단언하면서도, 대일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시키고 싶은 것이다.서울의 일본 대사관과 부산의 총영사관전에의 위안부상방치가 빈 조약에 저촉하고 있는일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한국 정부당국자도, 사적인 회화로 마지못해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위안부상이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용공상의 설치까지 허락하면,일한 파트너십 선언 20년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는 커녕, 확실히 괴 해된다.게다가, 일중한 3개국 정상회담의 5월의 도쿄 개최가 굳어지고 있는 중, 문씨는, 방일 직전에 대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을 것이다.



몸으로부터 나온 녹?

 부산의 위안부상은 당초,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일단은 철거되었지만, 여론의 맹반발로 설치되었다.이번도 시민 단체는 비슷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단지, 징용공상이 일본의 공관전에 설치될 것 같은 사태를 부른책임의 일단은 문씨에게도있을 것이다.문씨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기 전의 작년 1월, 부산의 위안부상을 방문상을 보호하는 발언을 해 여론을 부추겼다.

 징용공상의 설치를 목표로 하는 시민 단체나 노조는, 대통령 선거에서 문씨를 지지해 문 재인정권을 탄생시킨 좌파층이기도 하다.징용공상의 문제는, 문씨의“몸으로부터 나온 녹”이기도 하다.이 딜레마를 안으면서도, 문 재인정권은 「」을 방패에 상의 설치를 저지할 의향같다.(이)가 아니면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년은 커녕, 방문하는 일본으로 해 째 해가 붙지 않는다.면목 엉망이 된다.

 한편, 「문씨이기 때문에, 징용공상설치를 계획하는 시민 단체 등 좌파를 설득할 수 있다」(일한관계)이라는 관측도 있다.어쨌든, 일본의 공관전에, 일한 합의로 해결완료의 징용공의 문제를 되풀이하는 상이 설치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본래, 일본이 걱정하는 것 자체, 기묘한 이야기다.그 당연한 일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찰이 계속 되고 있다.



http://www.sankei.com/images/news/180422/wor1804220001-p2.jpg

http://www.sankei.com/images/news/180422/wor1804220001-p3.jpg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전에 2016년 12월에 설치된 위안부상(명촌탸카히로 촬영)



http://www.sankei.com/world/news/180422/wor1804220001-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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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설치는 외교 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 예양과 관행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외교적인 마찰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뭘 새삼스럽게.

매춘부상을 설치·증설해 산들 「외교 공관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 예양과 관행의 측면」인지에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해 두면서.

현상으로 외교적인 마찰이 없으면으로도 파는지?

( ′-д-)





대일 관계의 개선책에 대해 추궁 당하면,

서울의 일본 대사관앞과 부산의 총영사관전의 위안부상을 철거하는 것.그것 뿐입니다」라고 대답하도록(듯이) 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 만큼일지도 모르는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어떻게 하자도 없기 때문에.

개선은 하지 않지.

( ′-д-)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년의 분위기


이것은, 어떤 분위기?

아무것도 느끼지 않지만.

( ′·д·) b





문씨이기 때문에, 징용공상설치를 계획하는 시민 단체 등 좌파를 설득할 수 있다


문팃치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설득해 무슨 일인지를 번복시킨 실적이 있다 의 것인지?

(들)물은 것 없지만.

( ′·д·) b



文在寅 どの面下げて日本へ。


2018.4.22 01:00更新
【ソウルから 倭人の眼】


市民団体が息巻く釜山「徴用工像」設置 訪日前に決断求められる文大統領


http://www.sankei.com/images/news/180422/wor1804220001-p1.jpg

ソウル市の竜山駅前に昨年、設置された徴用工像(名村隆寛撮影)



 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韓合意の精神に反し、2016年12月に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に設置された慰安婦像のそばに、今度は日本の朝鮮半島統治下で「強制された」という徴用工の像が設置されそうだ。今以上の対日関係悪化を避けたい韓国政府は「設置は望ましくない」と公式に伝えたが、市民団体は「絶対に設置する」と息巻く。設置がまた強行されれば、日韓関係の一層の泥沼化は不可避だ。(ソウル 名村隆寛)



不穏な動き、達成段階に

 釜山での徴用工像の設置計画は昨年3月に判明。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が今年5月1日の設置を目指していた。

 民主労総を中心とする市民団体は慰安婦像の横への徴用工像の設置許可を釜山市に求めていたが、市側は今月3日、許可せず市内の歴史館への設置を促した。

 姿勢を変えない市民団体に、今度は韓国外務省が16日に公文書を送付。「像の設置は外交公館の保護と関連した国際礼譲と慣行の側面で適切でなく、外交的な摩擦を呼ぶ可能性が高い」と懸念を伝えた。

 同省報道官も19日、文書の内容を公開し、市と同じく「歴史館など適切な場所への設置が望ましい」と明言。設置の動きには「関連法令に従い政府の次元で必要な措置を検討していくことになる」と述べた。それでも、市民団体側は像の設置を強行する構えだ。



一層の関係悪化はまずい

 元徴用工の個人請求権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消滅し、日韓政府間では解決済みだ

 ただ、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昨年8月、請求権について「個人の権利は残っている」との韓国の司法判断を踏襲する考えを明言。韓国メディアによれば、その8日後に安倍晋三首相との電話会談で「問題は日韓基本条約と日韓会談で解決され、韓国政府も認めた」と前言を覆してもいる。

 文氏は日本の公館前に慰安婦像に加え徴用工像を設置することはまずいと考えているようだ。像設置の動きに、今月訪韓した河野太郎外相は康京和(カン・ギョンファ)外相に懸念を伝えた。韓国外務省の公式な立場表明は、それを踏まえたものであろう。

 韓国政府は悪化したままの日韓関係に危機感さえ抱いている。筆者の知る限り、韓国政府の関係者はいずれも日本での対韓感情を気にしている。日本を訪れる韓国人が過去最多を更新し続ける一方、韓国にやって来る日本人観光客は激減し、回復の見通しもない

 対日関係の改善策について問われると、「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と釜山の総領事館前の慰安婦像を撤去すること。それだけです」と答えるようにしている。相手の多くが、こちらの言い分に反論してこない。韓国人の多くは政府をはじめ、日本での対韓感情悪化の理由を分かっているのだ。



理想の対日関係

 文氏に極めて近い韓国政府の人物が昨年、「文大統領が理想とする日本との関係は、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と小渕恵三元首相による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1998年)当時の関係です」と言っていた。

 同宣言から今年でまる20年。先の日韓外相会談や河野外相と文氏との会談でも話題になり、文氏は「意味深い年の今日の会談で、虚心坦懐な意見交換をし、韓日間の未来志向的な関係発展を進めるため、基盤をしっかりと固めたい」と断言した。

 「日本は慰安婦問題が『終わった』と言ってはならない」(3月1日の文氏の演説)と断言しつつも、対日関係を何とか改善させたいのだ。ソウルの日本大使館と釜山の総領事館前への慰安婦像放置がウィーン条約に抵触していることも理解しているはずだ。韓国政府当局者も、私的な会話で渋々それを認めていた。

 慰安婦像が放置されている上に徴用工像の設置まで許せば、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20年の雰囲気に水を差すどころか、確実にぶち壊しとなる。しかも、日中韓3カ国首脳会談の5月の東京開催が固まっている中、文氏は、訪日直前に対日関係を悪化させることは最も避けたいだろう。



身から出たサビ?

 釜山の慰安婦像は当初、道路法違反を理由にいったんは撤去されたが、世論の猛反発で設置された。今回も市民団体は似たような動きをしている。

 ただ、徴用工像が日本の公館前に設置されそうな事態を招いた責任の一端は文氏にもありそうだ。文氏は大統領選挙に立候補する前の昨年1月、釜山の慰安婦像を訪れ像を保護するような発言をし世論を煽った

 徴用工像の設置を目指す市民団体や労組は、大統領選で文氏を支持し文在寅政権を誕生させた左派層でもある。徴用工像の問題は、文氏の“身から出たサビ”でもある。このジレンマを抱えつつも、文在寅政権は「」を盾に像の設置を阻止する意向のようだ。でなければ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20年どころか、訪れる日本にしめしがつかない。面目丸つぶれとなる。

 一方で、「文氏であればこそ、徴用工像設置を計画する市民団体など左派を説得できる」(日韓筋)との観測もある。いずれにせよ、日本の公館前に、日韓合意で解決済みの徴用工の問題を蒸し返す像が設置され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で、本来、日本が心配すること自体、奇妙な話だ。その当たり前のことをめぐって韓国社会では今も摩擦が続いている。



http://www.sankei.com/images/news/180422/wor1804220001-p2.jpg

http://www.sankei.com/images/news/180422/wor1804220001-p3.jpg

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に2016年12月に設置された慰安婦像(名村隆寛撮影)



http://www.sankei.com/world/news/180422/wor1804220001-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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像の設置は外交公館の保護と関連した国際礼譲と慣行の側面で適切でなく、外交的な摩擦を呼ぶ可能性が高い


何を今さら。

売春婦像を設置・増設して散々『外交公館の保護と関連した国際礼譲と慣行の側面』とやらに不適切な振る舞いを続けておきながら。

現状で外交的な摩擦が無いとでもいうるのか?

( ´-д-)





対日関係の改善策について問われると、

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と釜山の総領事館前の慰安婦像を撤去すること。それだけです」と答えるようにしている。


目に見える部分はそれだけかも知らんが、目に見えないところがどうしようも無いからな。

改善なんてしないだろ。

( ´-д-)





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20年の雰囲気


これって、どんな雰囲気?

何も感じないんだけど。

( ´・д・)b





文氏であればこそ、徴用工像設置を計画する市民団体など左派を説得できる


ムンチッチが今までに誰かを説得して何事かを翻意させた実績があるのか?

聞いたこと無いが。

( ´・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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