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③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KAI에서 제출한 것은 수출예비승인을 위한 자료들이고, 따라서 국제입찰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국제입찰이었다면 RFI를 발행했을텐데, 영국에서 그런 도입사업한다고 말이 나온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 수출예비승인을 위해 제출해야되는 자료를 보면

-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 경위서 1부

-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서류(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위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이 중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정보 확보 경위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를 통해 교섭이 직접적으로 시작되거나 교섭을 전제로 구매범위 등이 특정되는 경우에 수출예비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영국이 자료비교용으로 정보 제공 요청을 했다고 KAI에서 수출예비승인을 요청할리는 없다고 보는게

정보제공 요청을 할 경우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업체측으로 요청을 하는거라

KAI에서 그것만으로 수출예비승인을 요청할리는 없음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은

영국이랑 FA-50 교섭하고 있는거 맞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