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파기
한국, 미 동맹국 처음의 「세칸다리보이콧트」위기!
한국 정부는 「일부 기업의 일탈 행위」라고 주장!
한국 관세청이 10일 오후에 발표하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조사 결과에, 한국의 일부 석탄 수입 기업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여 반입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것이 밝혀져, 파문이 퍼지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10월에 북한산과 추정되는 석탄계 9156톤을 반입한 「스카이·엔젤호」나 「리치·그로리호」를 시작으로 하는 9 사례에 대해서, 이 10개월간 조사해 왔다.그 결과, 일부의 사례에서는 실제로 북한산 석탄이 수입되고 있어 이것은 염가의 석탄을 수입하기 위한 일부 기업에 의한 일탈 행위로 발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여겨지고 있다.관세청은, 이러한 기업을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과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 용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는 일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용의가 사실이라고 확인되었을 경우, 한국 국내에서의 처벌과는 별도로, 미국의 세칸다리보이콧트(제재 대상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세칸다리보이콧트란, 북한등의 제재 대상국과 거래 하는 미국 이외의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더하는 조치다.현재,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의 기업 등이다.미국의 주된 우호국안에서 세칸다리보이콧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기업은 없다.이 때문에, 한국의 수입 기업이 주된 우호국안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져, 미국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다시 긴축 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기 위해, 실제로 수입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은 다 버릴 수 없다.발동되면, 해당 기업은 미 정부나 미국 기업과의 거래는 물론, 국제 결제 네트워크의 이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게다가, 석탄을 받은 한국 남동 발전이나 한국 전력, 해당 기업과 거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하는 미 정부의 조사도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세칸다리보이콧트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외교부(성에 상당) 당국자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의 경우, 초기 인지 단계에서 한미 협력이 긴밀히 행해지고 있는데다가 , 문제의 기업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일로부터, 미국이 한국 기업등을 제재 대상으로 융`운-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그 위에, 「미국의 세칸다리보이콧트 대상이 된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업의 경우는, 해당국의 정부가 특정이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한편, 한국의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했다.
조현(조·형) 외교부 제 2 차관이나 같은 날, 여야당의 원내 대표를 만나, 「수입 기업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지금, 미 정부가 한국에 세칸다리보이콧트나 그러한 일(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그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대통령부는 같은 날, 정의용(정·위욘) 국가 안보실장의 주재로 외교부장관, 해양 수산부 장관, 관세청장등이 출석하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서로 이야기했다.지난 달 17일, 미 라디오 방송 「보이스·오브·미국(VOA)」가 관련 의혹을 최초로 보도하고 나서 23일째로 한 일이다.이번 대북 제재 위반 기업 적발이 한미간의 신뢰 관계를 부수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신용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는 소리도 있다.
대통령부는 당초, 「미국은 한국정부를 신뢰하고 있는데, 미디어가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그런데 , 존·볼튼 대통령 특별 보좌관(국가 안전 보장 담당)이 7일에 정의용실장에게 전화하고, 「북한산 석탄 밀수 문제에 관해서 한국법에 근거해 적절히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한 것에 이어서, 미 의회에서는 「한국 기업에도 세칸다리보이콧트는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고가 연달아 NSC도 열어, 이것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일부 기업에 책임을 억누르는 안이한 「꼬리 잘라」로 끝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소리도 있다.만일에서도 불똥이 한국 남동 발전이나 한국 전력, 은행 등에 흩날리는 일이 있으면, 그 파문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만큼 퍼지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정부의 대응의 달콤함이나 미스가 밝혀질지도 모른다.
야당·자유 한국당의 김성태(김·손테) 원내 대표는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밀수 의혹과 관련해, 국정 조사에서 북한산의 석탄인지 어떤지나,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맞지 않는다자세를 취해 온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위를 분명히 한다」라고 말했다.
■News Source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08/10/2018081001144.html
対北制裁破り
韓国、米同盟国初の「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危機！
韓国政府は「一部企業の逸脱行為」と主張！
韓国関税庁が10日午後に発表する「北朝鮮産石炭搬入疑惑」調査結果に、韓国の一部石炭輸入企業が北朝鮮産石炭をロシア産だと偽って搬入したという内容があることが分かり、波紋が広がっている。
関税庁は昨年10月に北朝鮮産と推定される石炭計9156トンを搬入した「スカイ・エンジェル号」や「リッチ・グローリー号」をはじめとする9事例について、この10カ月間調査してきた。その結果、一部の事例では実際に北朝鮮産石炭が輸入されており、これは安価な石炭を輸入するための一部企業による逸脱行為に端を発するものだという結論を下したとされている。関税庁は、これらの企業を関税法違反（不正輸入）と刑法上の私文書偽造容疑で検察に送致する方針だとのことだ。
このため、これらの企業の容疑が事実だと確認された場合、韓国国内での処罰とは別に、米国の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制裁対象国と取引をしている第三国の企業や銀行に対する制裁）の対象となる可能性もある。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とは、北朝鮮などの制裁対象国と取引する米国以外の第3国の企業・銀行などにも制裁を加える措置のことだ。現在、米国の独自制裁リストに入っているのは北朝鮮と取引した中国・ロシアの企業などだ。米国の主な友好国の中で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の対象になっている企業はない。このため、韓国の輸入企業が主な友好国の中で最初に制裁対象に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だ。
最近、北朝鮮の非核化交渉が膠着状態に陥り、米国が対北朝鮮制裁の手綱を再び引き締めている状況にあるため、実際に輸入企業に対して制裁が発動される可能性は捨てきれない。発動されれば、該当企業は米政府や米国企業との取引はもちろん、国際決済ネットワークの利用が全面的に禁止される。しかも、石炭を受け取った韓国南東発電や韓国電力、該当企業と取引した金融機関などに対する米政府の調査も行われる可能性がある。
しかし、韓国政府は「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の可能性は極めて低い」という見解を持っている。外交部（省に相当）当局者は「今回の北朝鮮産石炭搬入疑惑の場合、初期認知段階から韓米協力が緊密に行われている上、問題の企業はそれに相応する処罰を受けるであろうことから、米国が韓国企業などを制裁対象に上げる可能性は低い」と語った。この当局者はその上で、「米国の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対象になった中国やロシアの企業の場合は、該当国の政府が特定の措置を取っていないという点に注目すべきだ。一方で、韓国の事例は模範的な事例だ」と言った。
趙顕（チョ・ヒョン）外交部第2次官も同日、与野党の院内代表に会い、「輸入企業の逸脱行為である可能性が高い。今、米政府が韓国に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やそうしたこと（をするというの）は全く合っていない話だ」と言ったと語った。
しかし、「韓国政府は今回の北朝鮮産石炭搬入事件そのものをあまりにも軽く見ている」という指摘もある。大統領府は同日、鄭義溶（チョン・ウィヨン）国家安保室長の主宰で外交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関税庁長らが出席する国家安全保障会議（NSC）常任委員会を開き、北朝鮮産石炭搬入問題を話し合った。先月17日、米ラジオ放送「ボイス・オブ・アメリカ（VOA）」が関連疑惑を最初に報道してから23日目にしてのことだ。今回の対北朝鮮制裁違反企業摘発が韓米間の信頼関係を壊し、国際社会における韓国の信用も落とす恐れがあるとの声もある。
大統領府は当初、「米国は韓国政府を信頼しているのに、メディアが否定的な姿勢を見せているのは理解に苦しむ」という見解を持っていた。ところが、ジョン・ボルトン大統領特別補佐官（国家安全保障担当）が7日に鄭義溶室長に電話して、「北朝鮮産石炭密輸問題に関して韓国法に基づき適切に処理してほしい」と言ったのに続き、米議会からは「韓国企業にもセカンダリーボイコットは適用可能だ」という警告が相次いでNSCも開き、これを公表したものと見られる。
政府が一部企業に責任を押しつける安易な「しっぽ切り」で終わらせ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声もある。万一でも火の粉が韓国南東発電や韓国電力、銀行などに飛び散ることがあれば、その波紋は手に負えないほど広がることも考えられる。政府の対応の甘さやミスが明らかになるかもしれない。
野党・自由韓国党の金聖泰（キム・ソンテ）院内代表は同日、記者懇談会を開き、「北朝鮮産石炭密輸疑惑と関連し、国政調査で北朝鮮産の石炭かどうかや、政府がこれまで事実確認にあいまいな姿勢を取ってきた理由について、必ず真偽を明らかにする」と述べた。
■News Source （朝鮮日報 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08/10/2018081001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