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대그룹 톱등의 평양행에 미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미국무성이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18일 북한 방문에 삼성 전자의 이재용(이·제이 욘) 부회장을 포함한 4대그룹 톱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북한 제재의 이행을 강조했다.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의 제재망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고 하여 17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긴급 회의를 소집했던 것에 계속 되어, 북한에의 제재 약화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고 있다.
국무성 보도관실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보이스·오브·미국(VOA) 방송이 한국 재계 톱과 경영진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논평을 요청했는데, 「모든 유엔 가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된 「특정 분야 상품(sectoral goods)」를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동시에, 「모든 국가는 북한의 불법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종식을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이것은 미국무성이 제3회 남북 정상회담에서 4대그룹 톱과 북한간에 구체적인 분야별 경제협력의 논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의미에도 해석할 수 있다.
유엔의 특정 분야별 북한에의 제재(sectoral sanctions)는 작년, 채택된 3개의 안보리 결의안(2371·2375·2397호)에 도입되어 있다 있어는 확대한 구체적 상품·분야별 제재를 의미한다.예를 들면, 작년 8월 5일 채택된 제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강 및 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해, 9월 11일, 제2375호는 북한의 완성품 의류를 포함한 모든 섬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계속해, 12월 22일 안보리 결의안 제 2397호에서는 식품·농산품·기계·전자 장비·석재·목재·선박 및 어업권의 판매 금지로, 특정 분야의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워싱턴이 있는 소식통은 「국무성의 입장은 제3회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논의에 염려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보다, 북한에의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게다가 「평양 방문에 특별 수행원으로서 동행하는 기업가도 유엔 제재의 상황에서는 경제협력이 불가능한 것을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설명했다.이것에 앞서, VOA는 5일, 미국무성이 「북한의 철도에 관한 남북 공동 조사가 북한에의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모든 가맹국이 특정 분야의 상품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반복했다.
국무성은 15일, VOA에 러시아 국영 가스 무도회가 최근, 남북 경유 가스관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의를 재개했다는 것에 관해서도 「모든 가맹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 우리는 모든 나라가 쭉 그처럼 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도 분명히 했다.이것에 앞서, 가스 무도회의 알렉산더·메드베이제후 부회장은 11일, 블라디보스토그 동방 경제 포럼으로 「정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해 「한국, 북한과 가스관사업에 대해 접촉하고 있어, 우리는 투자를 현실화할 수 있는 몹시 중요한 단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무성 보도관은 이에 앞서 「 제3회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까」라고 하는 중앙 일보의 질문에는 「미국과 동맹국은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계속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통일된 북한에의 대응을 조정하기 위해서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동시에, 「문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쪽 핵문제의 해결과 별로 진전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은 민간기업이 마음대로 한 것이라고도 말하는 것일까 w
韓国４大グループトップらの平壌行きに米「国連制裁の完全な履行を」
米国務省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１８日訪朝にサムスン電子の李在鎔（イ・ジェヨン）副会長を含む４大グループトップが同行することに対して完全な北朝鮮制裁の履行を強調した。ロシアと中国が北朝鮮への制裁網を積極的に傷つけているとして１７日、国連安全保障理事会緊急会議を招集したことに続き、北朝鮮への制裁弱化に神経を尖らせている。
国務省報道官室関係者は１５日（現地時間）、ボイス・オブ・アメリカ（ＶＯＡ）放送が韓国財界トップと経営陣の訪朝に対して論評を要請したところ、「すべての国連加盟国が国連安保理決議で禁止された『特定分野商品（ｓｅｃｔｏｒａｌ ｇｏｏｄｓ）』を含めて国連制裁を完全に履行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述べた。同時に、「すべての国家は北朝鮮の不法の核ミサイルプログラムの終息を助けるべき責任を深刻に受け入れることを期待する」と話した。これは米国務省が第３回南北首脳会談で４大グループトップと北朝鮮間に具体的な分野別経済協力の議論にブレーキをかける意味にも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
国連の特定分野別北朝鮮への制裁（ｓｅｃｔｏｒａｌ ｓａｎｃｔｉｏｎｓ）は昨年、採択された３つの安保理決議案（２３７１・２３７５・２３９７号）に導入され、あるいは拡大した具体的商品・分野別制裁を意味する。例えば、昨年８月５日採択された第２３７１号は北朝鮮の石炭、鉄鋼および鉄鉱石の輸出を全面禁止し、９月１１日、第２３７５号は北朝鮮の完成品衣類を含むすべての繊維製品の輸出を禁止した。引き続き、１２月２２日安保理決議案第２３９７号では食品・農産品・機械・電子装備・石材・木材・船舶および漁業権の販売禁止で、特定分野の制裁を拡大したものだ。
ワシントンのある消息筋は「国務省の立場は第３回南北首脳会談で南北経済協力の議論に懸念を提起したというより、北朝鮮への制裁の完全な履行を強調する原則的立場を再確認したものであるだけ」と拡大解釈を警戒した。さらに、「平壌訪問に特別随行員として同行する企業家も国連制裁の状況では経済協力が不可能であることを全部知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説明した。これに先立ち、ＶＯＡは５日、米国務省が「北朝鮮の鉄道に関する南北共同調査が北朝鮮への制裁の対象でない」という韓国統一部の立場に対しても「すべての加盟国が特定分野の商品を含む国連制裁を完全に履行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繰り返した。
国務省は１５日、ＶＯＡにロシア国営ガスプロムが最近、南北経由ガス管建設事業をめぐる議論を再開したとのことに関しても「すべての加盟国は安保理制裁決議案を履行する義務があり、われわれはすべての国がずっとそのように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も明らかにした。これに先立ち、ガスプロムのアレクサンダー・メドベージェフ副会長は１１日、ウラジオストク東方経済フォーラムで「政治状況が改善されている」として「韓国、北朝鮮とガス管事業について接触しており、われわれは投資を現実化できる大変重要な段階に入る準備をしている」と話した。
国務省報道官はこれに先立って「第３回南北首脳会談でどのような成果を期待するか」という中央日報の質問には「米国と同盟国は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が合意した通り、北朝鮮の最終的かつ完全に検証された非核化という同じ目標を成し遂げるために専念している」と話した。引き続き「韓米両国は北朝鮮問題に関して緊密に協力しており、統一された北朝鮮への対応を調整するために緊密な接触を維持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同時に、「文大統領が明らかにしたように南北関係の改善は北核問題の解決と別に進展さ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立場を再確認した。
今度は民間企業が勝手にやったこととでも言うのだろうか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