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미국 「한국은 우리라는 정보 공유를 거부했다」

미국의 외교관이 한국의 배반해에 격노 제재를 유명 무실화 할 생각인가?


조선일보
2018/10/20 08:45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0/20/2018102000391.html


미국 신문 월가·저널이 18일(현지시간) 첨부로「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다」라고 알렸다.금년 6월의 미 · 북 정상회담 후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은 제재를 완화해,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을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쌍방의 방침이나 생각이 어긋나 있기 (위해)때문이다.
 
그 배경에 대해 월가·저널은 「한국과 북한이 합의한 철도의 연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의 설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에 의한 9월의 평양 방문, 문대통령에 의해 최근 잇따르는 제재 완화 발언등이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제재에 의해서 북한을 교섭의 테이블에 꺼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미 정부 당국은 「남북에 의한 긴장완화의 페이스가 제재를 유명 무실화 할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있는 외교관은 월가·저널의 취재에 「한국은 미국과(대북 제재의) 현상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이 다른 대응을 하는 이유에 대해 월가·저널은 「피난민 출신의 문대통령은 평화를 우선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병기가 본토에 도달하지 않게 비핵화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라고 분석했다.
 
또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의 이야기로서 「한국과 북한은 금년 9월에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미국은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이 합의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 그리고 비핵화가 진전하지 않는 상황에 합의에 이른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 「미국은 이 정책(비행 금지 구역 확대)을 연기 있다 있어는 변경시킬지도 모른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에서 이러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는 18일 「판문점 선언」과「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이것들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제재의 테두리를 준수하면서 행해지고 있어 그 프로세스에 대해 한미 양국은 긴밀히 제휴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정권의 고관이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의 리스트와 구체적인 스케줄을 사전에 제시해, 제재에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도록(듯이) 요청했다」라고 지적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에 합치하지 않는다.보도의 세세한 내용이나 사실 관계에 대해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등이라고 코멘트했다.
 
 




중앙 일보

문대통령 「북한 제재 완화」요청 2일 후…
프랑스 대통령, 아베 수상과 「북한의 제재 강화」로 일치

https://japanese.joins.com/article/207/246207.html

「아베 수상 프랑스 북한 제재」의 화상 검색 결과


유럽을 역방중의 아베 신조 수상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에마뉴엘·마크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의 완전 이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노가미 히로시 타로 관방 부장관은 이 날, 파리의 엘리제 궁전에서 1시간 15분에 걸쳐서 행해진 일불 회담후의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지해 나갈 필요가 있어, 이 때문에는 안보리 결의의 완전 이행을 견지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양수뇌가 일치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노가미 관방 부장관은 「아시아 유럽 회합(ASEM)이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등에서, 일본과 프랑스가 결속 해 북한의 제재 피하기를 방지하는 분 안을 유지해,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이것을 받아 NHK 등 일본 미디어는 「북한에 의한 제재 피하기의 방지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일치했다」라고 알렸다.

기자 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제재 피하기를 방지한다는 것은, 선박을 사용한 공해상에서의 세토리등에 대하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 의미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 노가미 관방 부장관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철저히 해 이행하기 위해서, 세토리등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피하기에 대해, 협력해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의미」라고 대답했다.

2일전의 15일, 마크로 대통령과 회담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퇴보 할 수 없을 단계에 왔다고 하는 판단에 선다면, 유엔의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한층 더 촉진해 나가야 한다.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과연 가지고 싶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 마크로 대통령은 문대통령과의 회담후의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질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기대한다.그 때까지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제재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문대통령이 마크로 대통령에 「제재 완화에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나서 2일 후에 아베 수상과 마크로 대통령이 「유엔 제재의 유지와 북한의 제재 피하기 방지」에 의기 투합한 모습이 되었다.

한편, 양수뇌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향해서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공동 훈련의 확대 등,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일치했다.

아베 수상은 프랑스가 남태평양의 섬을 영유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 「같은 태평양 국가인 프랑스와 협력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면 미디어는 해석하고 있다.     




아베 수상, 대북에의 제휴와 해양 안보의 협력 호소 ASEM 정상회의 폐막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1020/plt1810200005-n1.html







아베 신조 수상은 19일 오후(일본 시간 같은 날 밤), 벨기에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회의(ASEM)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결속 하는 필요성을 호소했다.

해양 진출을 강하게 하는 중국을 염두에, 해양 안전 보장으로의 제휴 강화도 호소했다.  

아베 수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서 국제사회가 결속 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향한 협력을 요청했다




문대통령이 ASEM 수뇌 회합전의 저녁 식사회 한반도 평화에 지지 요청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10/19/0200000000AJP20181019000200882.HTML



(중앙 일보) 문 재인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브륏셀에서 개최된 아시아 유럽 회의에서 수뇌의 단체 기념 촬영에 참가할 수 없었다.


「문대통령김 타다시 은혜」의 화상 검색 결과



유럽을 역방중의 문 재인(문·제인) 한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 유럽 회의(ASEM) 수뇌 회합을 위해 벨기에·브륏셀을 방문해 동회합에 앞서 트스크 유럽연합(EU) 대통령이 주최한 저녁 식사회에 출석했다.



한국 청와대(대통령부)에 의하면, 문대통령은 트스크씨에게, ASEM 수뇌 회합의 개최 준비와 환대에 대한 사의를 전했다.

문대통령은 벨기에의 필립 국왕이나 영국의 메이 수상,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들과 함께 전방의 테이블에 착석.
남북, 한미의 정상회담 개최에 의한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에 대해 설명해, 평화 정착 구상에의 지지를 요구했다.

이 저녁 식사회에서는,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임·돈효크씨가 쇼팽의 곡을 연주했다.
청와대는 「트스크씨를 시작해 EU측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ASEM 멤버국의 수뇌들이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アメリカ「韓国は我々との情報共有を拒否した」






アメリカ「韓国は我々との情報共有を拒否した」

アメリカの外交官が韓国の裏切りに激怒 制裁を有名無実化する気か?


朝鮮日報
2018/10/20 08:45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0/20/2018102000391.html


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が18日(現地時間)付で「対北朝鮮政策をめぐって韓国と米国が争っている」と報じた。今年6月の米朝首脳会談後も米国は北朝鮮に対する圧力を続けようとしているのに対し、韓国は制裁を緩和し、北朝鮮を孤立させない方向で動くなど、双方の方針や考えが食い違っているためだ。

その背景について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韓国と北朝鮮が合意した鉄道の連結、南北共同連絡事務所の設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よる9月の平壌訪問、文大統領により最近相次ぐ制裁緩和発言などがそのきっかけになった」と指摘した。

一方で制裁によって北朝鮮を交渉のテーブルに引き出したいと考える米政府当局は「南北による緊張緩和のペースが制裁を有名無実化しかねない」と懸念しているという。

米国のある外交官は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の取材に「韓国は米国と(対北朝鮮制裁の)現状と情報を共有することに関心がないようだ」と指摘したという。

このように韓米両国が異なった対応を取る理由について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避難民出身の文大統領は平和を優先しているが、米国は北朝鮮の核兵器が本土に到達しないよう非核化に力を入れているため」と分析した。

またロイター通信は2人の消息筋の話として「韓国と北朝鮮は今年9月に飛行禁止区域を拡大することで合意したが、米国はこれに反対している」と指摘した。

ロイター通信は「米国はこの合意が北朝鮮に対する軍事的備えに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こと、そして非核化が進展しない状況で合意に至ったことを懸念している」とした上で「米国はこの政策(飛行禁止区域拡大)を延期あるいは変更させるかもしれない」との見方を示した。

米国でこのような報道が相次いでい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外交部は18日「板門店宣言」と「平壌共同宣言」について「これらを実行に移すための努力は国際社会における制裁の枠を順守しながら行われており、そのプロセスにおいて韓米両国は緊密に連携し協議を続けている」と主張した。

また「トランプ政権の高官が韓国に対し、経済協力のリストと具体的なスケジュールを事前に提示し、制裁に違反する可能性がないことを確認するよう要請した」と指摘した朝鮮日報の報道について「事実に合致しない。報道の細かい内容や事実関係について細かく言及しない」などとコメントした。




中央日報

文大統領「北朝鮮制裁緩和」要請2日後…
フランス大統領、安倍首相と「北朝鮮の制裁強化」で一致

https://japanese.joins.com/article/207/246207.html

「安倍首相 フランス 北朝鮮 制裁」の画像検索結果


欧州を歴訪中の安倍晋三首相が17日(現地時間)、フランスの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大統領との会談で、国連安保理の北朝鮮制裁の完全履行の必要性を確認したと日本政府が発表した。

 野上浩太郎官房副長官はこの日、パリのエリゼ宮で1時間15分にわたって行われた日仏会談後の記者会見で、「米国の北朝鮮非核化プロセスを後押ししていく必要があり、このためには安保理決議の完全履行を堅持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両首脳が一致した」と明らかにした。

 野上官房副長官は「アジア欧州会合(ASEM)やG7(主要7カ国)首脳会議などで、日本とフランスが結束して北朝鮮の制裁逃れを防止する方案を維持し、さらに強化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いう認識を確認した」と強調した。

これを受けてNHKなど日本メディアは「北朝鮮による制裁逃れの防止に全力をあげることで一致した」と報じた。

記者会見で、「北朝鮮による制裁逃れを防止するというのは、船舶を使った公海上での瀬取りなどに対する取締りを強化するという意味か」という質問が出ると、野上官房副長官は「安保理決議を完全かつ徹底して履行するために、瀬取りなどを含めた北朝鮮の制裁逃れに対し、協力して対処していくという意味」と答えた。

2日前の15日、マクロン大統領と会談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少なくとも北朝鮮の非核化が後戻りできない段階に来たという判断に立つなら、国連の制裁緩和を通じて非核化をさらに促進していくべきだ。安保理常任理事国としてこ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

だが、当時、マクロン大統領は文大統領との会談後の記者会見で「北朝鮮が非核化とミサイルプロセスに対して実質的意志を示すことを期待する。その時まで国連制裁を継続しなければならない」「完全かつ検証可能で不可逆的なプロセスが始まることを希望する」と述べて、制裁維持に重きを置いた。

文大統領がマクロン大統領に「制裁緩和に力を貸してほしい」という趣旨の要請をしてから2日後に安倍首相とマクロン大統領が「国連制裁の維持と北朝鮮の制裁逃れ防止」に意気投合した格好となった。

一方、両首脳は「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自衛隊とフランス軍の共同訓練の拡大など、安全保障分野での協力を強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た。

安倍首相はフランスが南太平洋の島を領有していることを踏まえ、「同じ太平洋国家であるフランスと協力していきたい」と述べた。

この地域に対する影響力を強化している中国をけん制するための措置だとメディアは解釈している。




安倍首相、対北朝鮮への連携と海洋安保の協力訴え ASEM首脳会議閉幕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1020/plt1810200005-n1.html







安倍晋三首相は19日午後(日本時間同日夜)、ベルギーで開かれたアジア欧州会議(ASEM)首脳会議で、北朝鮮の非核化をめぐり、国際社会が結束する必要性を訴えた。

海洋進出を強める中国を念頭に、海洋安全保障での連携強化も呼びかけた。  

安倍首相は北朝鮮の非核化に向け、国際社会が結束し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を完全に履行す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日本人拉致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た協力を要請した




文大統領がASEM首脳会合前の夕食会 朝鮮半島平和へ支持呼びかけ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8/10/19/0200000000AJP20181019000200882.HTML



(中央日報)文在寅大統領が19日(現地時間)、ベルギー・ブリュッセルで開催されたアジア欧州会議で首脳の団体記念撮影に参加できなかった。


「文大統領 金正恩」の画像検索結果



欧州を歴訪中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韓国大統領は18日(現地時間)、アジア欧州会議(ASEM)首脳会合のためベルギー・ブリュッセルを訪れ、同会合に先立ちトゥスク欧州連合(EU)大統領が主催した夕食会に出席した。



韓国青瓦台(大統領府)によると、文大統領はトゥスク氏に、ASEM首脳会合の開催準備と歓待に対する謝意を伝えた。

文大統領はベルギーのフィリップ国王や英国のメイ首相、日本の安倍晋三首相らと共に前方のテーブルに着席。
南北、韓米の首脳会談開催による朝鮮半島の非核化進展について説明し、平和定着構想への支持を求めた。

この夕食会では、世界で活躍する韓国出身のピアニスト、イム・ドンヒョク氏がショパンの曲を演奏した。
青瓦台は「トゥスク氏をはじめEU側の韓国に対する格別な関心と配慮が反映されたもので、ASEMメンバー国の首脳らが韓国の文化と芸術を鑑賞する良い契機になった」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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