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대강을 통해서, 일본의 「국가 개조」의 방향 제시
사실상 항공 모함 보유 「전수 방위의 원칙」도 쇠퇴
중국을 북한보다 강력한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간주한다
【도쿄=뉴시스】쵸윤욘 특파원
일본 정부가 18일 오전의 내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방위 대강은, 군사력의 증강을 향후 착실하게 추진한다고 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의지를 분명하게에 표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평화 헌법 9조(군사력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해석을 펼치는 한편으로, 자위대의 지위를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군사력의 보유를 명문화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으로써, 일본을 명실공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어 간다고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번 발표된 방위 대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가장 상징적, 실질적인 조치는, 항공 모함을 보관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있지 않고도 급 호위함에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STOLV) 기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항공 모함의 기능을 갖게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것이 항공 모함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항공 모함으로서의 기능을 갖게하면, 이착륙외, 보다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해 「원거리 공격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개조되고 싶은 두도 급 호위함에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STOLV) 기를 탑재하는 것이어, 현재 STOLV기(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이다) F-35 B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항공 모함의 기능을 가지는 개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대형 함정」을 굳이 항공 모함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이 지켜 온 전수 방위의 원칙에 빗나간다고 하는 지적을 받는 것이 있다로부터이지만, 전수 방위의 원칙과는 외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조차 일본은 자국의 영토안에서 방위적인 개념의 전쟁을 할 뿐(만큼)이라고 하는 원칙이다.
그 때문에, 전쟁을 해도 일본의 영토내에서만, 그것도 방위적인 성격의 전쟁만으로 오는 일본이 왜 원거리 공격용의 항공 모함이 필요한지 말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있다.
결국 일본의 전수 방위 원칙도 점차 쇠퇴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염려까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보일 정도의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최대의 이유는, 중국의 팽창과 패권 추구를 의식했기 때문에라고 분석된다.
방위 대강에서도, 중국이 최초로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어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이라고 하고 있는 느낌마저 한다.
방위 대강에서도, 중국이 최초로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어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이라고 하고 있는 느낌마저 한다.
방위 대강은, 「중국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 제도(중국명·조어섬)에서, 우리 나라(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있어, 남지나해의 군사거점화도 추진해, 지역과 국제사회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의 대결 구도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북동 아시아 정세도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년전의 2013년의 방위 대강의 제일 앞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북한은, 이번은 뒤로 밀렸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은 변함 없이이지만, 장기적인 국가간의 대결 구도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은 변함 없이이지만, 장기적인 국가간의 대결 구도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인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위 대강은, 북한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핵·미사일 능력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해 「일본의 안전하게 취해 중대하고 박두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된다.
통상 10년에 한 번 개정되어 발표하고 있던 방위 대강이 아베 정권에 들어가 5년에 수정 발표된 사실도 유의하는 것에 적합하다.
아베 수상은 2012년에 재집권 한 후, 2013년 방위 대강을 개정한 후, 이번 재차 발표했다.
아베 수상은 2012년에 재집권 한 후, 2013년 방위 대강을 개정한 후, 이번 재차 발표했다.
그 이유는 방위 대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을 둘러싸는 안전 보장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해 「(향후, 일본의 방위 체제는)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도모한다」라고 명언하고 있다.
일본을 둘러싸는 안전 보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임해 준비를 신속히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방위 대강은, 「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향후 일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어떻게 넓혀 임의의 특정의 군사력 증강 조치를 추진해 가는지에 따라 북동 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은, 중국의 팽창과 미 중 대결, 북한의 핵의 위협등이 서로 맞물리고, 위험한 급류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戦争できる国」拍車をかける日本…軍事力増強加速
事実上空母保有「専守防衛の原則」も衰退
中国を北朝鮮よりも強力な潜在的な脅威勢力とみなす
【東京=ニューシス】チョユンヨン特派員
日本政府が18日午前の閣議で確定して発表した防衛大綱は、軍事力の増強を今後着実に推進するという安倍晋三政権の意志を明らかにに表明しているといえる。
憲法的限界を超えたと同時に、実質的に軍事力を増強することにより、日本を名実共に「戦争できる国」に変えていくという意志を含んでいるのが、今回発表された防衛大綱と見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
現在、日本の海上自衛隊が保有しているいずも級護衛艦に短距離離陸、垂直着陸（STOLV）機の離着陸を可能にすることにより、事実上空母の機能を持たせているのだ。
これと関連し、日本政府関係者は、「空母としての機能を持たせると、離着陸のほか、より多くの機能が必要である」とし「遠距離攻撃用ではない」と強調した。
しかしこの関係者は、「改造されたいずも級護衛艦に短距離離陸垂直着陸（STOLV）機を搭載するものであり、現在STOLV機（米国ロッキード・マーティン社のステルス戦闘機である）F-35Bしかない」と述べた。
事実上、空母の機能を持つ改造という事実を認めたわけだ。
そのため、戦争をしても日本の領土内でのみ、それも防衛的な性格の戦争だけできる日本がなぜ遠距離攻撃用の空母が必要なのかという指摘を避けにくいものである。
結局日本の専守防衛原則も次第に衰退していくしかないという懸念まで出てくるしかない状況だ。
中国への警戒を明確にしたものである。
米国と中国の間の対決構図がますます強化されている北東アジア情勢も日本の中国に対する警戒心を高めてい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
北朝鮮の非核化実現の可能性を高く見ていないものと解釈される。
「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は急速に変化している」とし「（今後、日本の防衛体制は）従来とは根本的に異なる速度で変革を図る」と明言している。
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が急速に変化しているだけに、それに対する評価と取り組み用意を迅速に進めていくというものである。
防衛大綱は、「防衛体制を根本的に強化して自らできる役割の拡大を図る必要がある」とも強調した。
防衛大綱を通じて、日本の「国家改造」の方向提示
事実上空母保有「専守防衛の原則」も衰退
中国を北朝鮮よりも強力な潜在的な脅威勢力とみなす
【東京=ニューシス】チョユンヨン特派員
日本政府が18日午前の閣議で確定して発表した防衛大綱は、軍事力の増強を今後着実に推進するという安倍晋三政権の意志を明らかにに表明しているといえる。
これは安倍政権の目標である「戦争できる国」への憲法改正と軌を一にする。
安倍政権はいわゆる平和憲法9条（軍事力保有禁止、国家交戦権を認めないなど）をそのまま維持しながらも、これに対する解釈を広げる一方で、自衛隊の地位を憲法に規定することにより軍事力の保有を明文化しようとしている。
憲法的限界を超えたと同時に、実質的に軍事力を増強することにより、日本を名実共に「戦争できる国」に変えていくという意志を含んでいるのが、今回発表された防衛大綱と見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
日本の軍事力増強の最も象徴的、実質的な措置は、空母を保持する計画だといえる。
現在、日本の海上自衛隊が保有しているいずも級護衛艦に短距離離陸、垂直着陸（STOLV）機の離着陸を可能にすることにより、事実上空母の機能を持たせているのだ。
もちろん日本政府は、これが空母ではないと主張する。
これと関連し、日本政府関係者は、「空母としての機能を持たせると、離着陸のほか、より多くの機能が必要である」とし「遠距離攻撃用ではない」と強調した。
しかしこの関係者は、「改造されたいずも級護衛艦に短距離離陸垂直着陸（STOLV）機を搭載するものであり、現在STOLV機（米国ロッキード・マーティン社のステルス戦闘機である）F-35Bしかない」と述べた。
事実上、空母の機能を持つ改造という事実を認めたわけだ。
日本政府が「戦闘機離着陸が可能な大型艦艇」をあえて空母ではないと主張するのは、いわゆる日本が守ってきた専守防衛の原則に外れるという指摘を受けることがあるからであるが、専守防衛の原則とは外国の武力攻撃を受けた時でさえ日本は自国の領土の中で防衛的な概念の戦争をするだけという原則である。
そのため、戦争をしても日本の領土内でのみ、それも防衛的な性格の戦争だけできる日本がなぜ遠距離攻撃用の空母が必要なのかという指摘を避けにくいものである。
結局日本の専守防衛原則も次第に衰退していくしかないという懸念まで出てくるしかない状況だ。
日本がこのように露骨に見えるほどの軍事力増強に拍車をかけている最大の理由は、中国の膨張と覇権追求を意識したためと分析される。
防衛大綱でも、中国が最初に最も長く言及されており、日本が事実上中国を「主敵」としている感じさえする。
防衛大綱でも、中国が最初に最も長く言及されており、日本が事実上中国を「主敵」としている感じさえする。
防衛大綱は、「中国は私たち（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で、我が国（日本）の強力な抗議にもかかわらず軍事活動を活発にしており、南シナ海の軍事拠点化も推進し、地域と国際社会が懸念している」と指摘した。
中国への警戒を明確にしたものである。
米国と中国の間の対決構図がますます強化されている北東アジア情勢も日本の中国に対する警戒心を高めてい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
5年前の2013年の防衛大綱の一番前の席を占めていた北朝鮮は、今回は後ろに押された。
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は相変わらずだが、長期的な国家間の対決構図では、中国が日本の最も強力な潜在的な脅威勢力とみな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のだ。
北朝鮮の核・ミサイルの脅威は相変わらずだが、長期的な国家間の対決構図では、中国が日本の最も強力な潜在的な脅威勢力とみな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のだ。
しかし防衛大綱は、北朝鮮にも「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の意思を表明したが、核・ミサイル能力の本質的な変化はない」とし「日本の安全にとって重大かつ差し迫った脅威」と評価した。
北朝鮮の非核化実現の可能性を高く見ていないものと解釈される。
通常10年に一度改定されて発表していた防衛大綱が安倍政権に入って5年で修正発表された事実も留意するに値する。
安倍首相は2012年に再執権した後、2013年防衛大綱を改定した後、今回再度発表した。
安倍首相は2012年に再執権した後、2013年防衛大綱を改定した後、今回再度発表した。
その理由は防衛大綱の中に含まれている。
「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は急速に変化している」とし「（今後、日本の防衛体制は）従来とは根本的に異なる速度で変革を図る」と明言している。
日本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が急速に変化しているだけに、それに対する評価と取り組み用意を迅速に進めていくというものである。
防衛大綱は、「防衛体制を根本的に強化して自らできる役割の拡大を図る必要がある」とも強調した。
今後日本が「自らできる役割」の範囲をどのように広げて任意の特定の軍事力増強措置を推進していくのかに応じ、北東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は、中国の膨張と米中対決、北朝鮮の核の脅威などが噛み合って、危険な急流の中に陥る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