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 이상 늘어 5년간 270조7천억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94조1천억원이 방위력개선에 쓰여진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비중은 줄어들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난다.

국방부는 11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7천억원으로 방위력개선에 94조1천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 사업과 탄도탄 작전 통제소 성능개량, KMD 철매-II 성능개량 등 ’미사일방어’사업, 

2톤 이상 고위력 탄도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을 위해 포병 탐지레이더-II와 230mm급 MLRS전력화로

對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 유도탄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는 한편,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019~2023년 전력운영비 중 33조6천억원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투입된다. 

장비 가동률 및 탄약 성능보장(5조3천437억원)과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3천464억원) 등이다. 

병사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는

10조1천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