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미 중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일본과의 교류 협력 복원 노력도
2019년 03월 18일 15시 00분
[(c) 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달 초에 미국 워싱턴 D.C로 개최될 예정이다.한국 국방부의 정경두장관과 미국 국방총성의 패트릭·셔너헌 장관 대행의 대면 회담은 이것이 처음.구체적인 회담일은 현재 조정중이다.
두사람은 2번째의 미 · 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한반도)의 안전 보장황을 평가해, 군사 분야에서의 후속 조치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또, 새로운 한미 합동 연습 「19-1 동맹 연습」의 결과를 평가해, 향후의 한미 합동 연습의 방향등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중국과 국방 교류 협력을 완전하게 정상화해, 위기 관리의 소통 채널을 강화한다」라고 보고했다.이것에 관련해, 5월경에 한중국방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면 같은 부는 설명했다.기껏해야 번미사일 방위 체계(THAAD) 배치등으로 소원하게 된 한중의 국방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는 분 안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4월에는 한중 방공 실무 회의를 재개해, 중국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권(KADIZ)의 무단 진입 방지와 유사시에 있어서의 소통을 위한 핫 라인 추가 개설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달 안에 일본과 한일 육군 회의를 개최하는 것 외에 5월에는 한·일·미의 안전 보장 회의 및 국방 정책 실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특히, 국방 정책 실무 회의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의 일본의 초계기를 둘러싼 갈등 이후, 중단된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의 복원 문제가 협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
＞한·일·미의 안전 보장 회의 및 국방 정책 실무 회의···
＞특히, 국방 정책 실무 회의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의 일본의 초계기를 둘러싼 갈등 이후, 중단된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의 복원 문제가 협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목적은, 미국의 중매에 의해, 레이더-조사 문제·초계기 문제를 대등하게 취급해, 한국도 초계기를 불문에 첨부로부터 일본도 레이더-조사 문제는 불문이든과 가지고 가고 싶을 것입니다.
현재는, 일본 분이 다국간 공동 훈련의 불참가(한국 거부)를 하고 있어, 형태상으로는 「일본이 아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일본도 대동소이를 생각 바탕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고 싶다면, 일본 (은)는 선수를 취해 미국에
「사건에 관계없이 향후, 레이더-조사의 금지·지금까지 대로의 초계를 인정하는 취지, 일·미에 대해 맹세를 한다」
「삼국간의 방위 협력에 귀감 봐, 한국에서의 욱일기 게양을 과거의 사례를 답습해 인정해 향후 문제화하지 않는다.한국 영내에서의 통상 항행·입항에 임하여도, 방해가 일어나지 않게 한국측이 책임을 가져, 자위함에의 방호·호위 조치를 도모한다」
정도의 일은 한국으로 인정하게 하는 님, 내낙을 얻어 두어야 겠지요.
그런데도 한국은 신용할 수 없는 것이 본심이지만, 뭐 어디선가 매듭을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사건 재발의) 불측 사태의 방지」 「욱일기의 용인」을 먹이는 일로, 향후의 마찰을 회피하는 성과를 얻는 곳(중)이 아닐까요?
한국측이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현상의 한국 거부를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韓国国防部、米中と国防相会談を開催…日本との交流協力復元努力も
2019年03月18日15時00分
[ⓒ 中央日報日本語版]
韓米国防相会談が来月初めに米国ワシントンＤ．Ｃで開催される予定だ。韓国国防部の鄭景斗長官と米国国防総省のパトリック・シャナハン長官代行の対面会談はこれが初めて。具体的な会談日は現在調整中だ。
両氏は２回目の米朝首脳会談以降、韓半島（朝鮮半島）の安全保障況を評価し、軍事分野での後続措置などを話し合うものとみられる。また、新しい韓米合同演習「１９－１同盟演習」の結果を評価し、今後の韓米合同演習の方向なども話し合うことが予想される。
国防部はまた「中国と国防交流協力を完全に正常化し、危機管理の疎通チャネルを強化する」と報告した。これに関連し、５月ごろに韓中国防相会談を開催する予定だと同部は説明した。高高度ミサイル防衛体系（ＴＨＡＡＤ）配備などで疎遠になった韓中の国防交流協力を正常化する方案などについて話し合われるものをみられる。
あわせて４月には韓中防空実務会議を再開し、中国軍用機の韓国防空識別圏（ＫＡＤＩＺ）の無断進入防止と有事時における疎通のためのホットライン追加開設問題について協議する予定だ。
国防部は今月中に日本と韓日陸軍会議を開催するほか、５月には韓日米の安全保障会議および国防政策実務会議を開催する予定だ。特に、国防政策実務会議では、昨年１２月から今年１月の日本の哨戒機をめぐる葛藤以降、中断された韓日国防交流協力の復元問題が協議されるものとみられる。
*************************************
＞韓日米の安全保障会議および国防政策実務会議・・・
＞特に、国防政策実務会議では、昨年１２月から今年１月の日本の哨戒機をめぐる葛藤以降、中断された韓日国防交流協力の復元問題が協議されるものとみられる。
韓国の狙いは、アメリカの仲立ちにより、レーダー照射問題・哨戒機問題を対等に扱い、韓国も哨戒機を不問に付すから日本もレーダー照射問題は不問にせよと持ってゆきたいのでしょうね。
現在は、日本の方が多国間共同訓練の不参加(韓国拒否)をしており、形の上では「日本が我儘をしている」としたいのでしょう。
もしアメリカが「日本も大同小異を考え元に戻すべき」としたいのなら、日本は先手を取ってアメリカに
「事件に関係なく今後、レーダー照射の禁止・今まで通りの哨戒を認める旨、日米に対し誓約をする」
「三国間の防衛協力に鑑み、韓国での旭日旗掲揚を過去の事例を踏襲し認め、今後問題化しない。韓国領内での通常航行・入港に際しても、妨害が起きないよう韓国側が責任を持ち、自衛艦への防護・護衛措置を図る」
程度の事は韓国に認めさせる様、内諾を得ておくべきでしょうね。
それでも韓国は信用できないのが本音ですけど、まあどこかで区切りをつけるなら、実質的に「（事件再発の）不測事態の防止」「旭日旗の容認」を飲ませる事で、今後の摩擦を回避する成果を得るところじゃないでしょうか？
韓国側が「それ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なら、現状の韓国拒否を継続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で済み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