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안경비대(USCG)가 북한선의 「세토리」단속을 위해 일본에 파견된 것을 알았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미 연안경비대소속의바소르후경비함 (WMSL-750)가 3일, 사세보에 도착했다고 분명히 했다.
사세보에는 요코스카와 함께 서부 태평양 해역을 담당하는 제7 함대의 기지가 있다.「바소르후」는 1월 20일, 모항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라메다를 출발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보도 자료로 「바소르후는 동중국해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세토리를 단속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되었다」라고 해 「이것은 북한의 제재 회피 행동에 대항하는 미국의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계속 되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수출입을 금지한 원유·석탄과 같은 상품의 「세토리」단속이 「바소르후」의 임무라고 전했다.
해양법 전문가김·홀스인하대학 법학 전문대 학원 교수는 「유엔 가맹국은 안보리 결의를 지킬 의무가 있다 모아 두어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해 「세토리가 확인되면 가까이의 항구에 있어 항해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바소르후」는 세토리단속 임무를 맡는 동안, 제7 함대의 전술 통제를 받는다.김·진 형 예비역 해군 소장은 「해상 단속은 미 연안경비대의 주된 임무이며, 세토리의혹 선박을 해군 전투함이 검사하는 것보다 연안경비대의 경비함이 하는 것(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바소르후」의 투입은, 지난 달 27-28일의 하노이 미 · 북 정상회담이 결렬한 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관련하고 있다.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 위원회는 12일에 공개한 보고서로 「북한의 세토리가 정교하게 되어,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했다」라고 해, 단속의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동중국해는 미국외 영국·캐나다·호주등이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해, 세토리의 단속에 참가하고 있다.일본도 단속에 적극적이다.
2006년 11월에 취역한 「바소르후」는 4500톤급으로, 최대속력은 시속 52킬로 이상, 항속 거리는 2만 2000킬로.57밀리 기관포 1문, 20밀리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 1문, 50 구경 기관총 4정, 7.62밀리 기관총 4문을 갖추고 있다.헬리콥터 2기 또는 무선 조정 무인기 4기를 탑재할 수 있다.전반적으로 해군 전투함에 비해 무장이 떨어진다.그러나 미 연안경비대는 해적 퇴치나 마약 밀수 조직과의 교전등의 경험이 많아, 전투력은 중소국의 해군보다 높다고 하는 평가다.
미 연안경비대는 국토 안전 보장성 소속으로, 한국의 해양 경찰과 같이 사법 기관의 역할을 한다.해양에서의 밀입국자 수색과 체포, 범죄자 추적, 마약·밀수 단속등이 연안경비대의 주된 임무다.
또, 미국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5번째의 군사 조직이라고 인정되고 있다.미 해군과 같은 계급 체계를 가진다.사령관은 별 4살의 대장이다.사관학교도 있다.전시에는 미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미 대통령에 수행하면서 유사 시에 핵전쟁 명령을 내리는 「핵의 버튼」가방을 가지는 장교단에 연안경비대도 포함된다.
중앙 일보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320-00000042-cnippou-kr
米国沿岸警備隊（ＵＳＣＧ）が北朝鮮船の「瀬取り」取り締まりのため日本に派遣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
米国のインド太平洋司令部は１９日（以下、現地時間）、米沿岸警備隊所属のバーソルフ警備艦（ＷＭＳＬ－７５０）が３日、佐世保に到着したと明らかにした。
佐世保には横須賀とともに西部太平洋海域を担当する第７艦隊の基地がある。「バーソルフ」は１月２０日、母港の米カリフォルニア州アラメダを出発した。
インド太平洋司令部は報道資料で「バーソルフは東シナ海で対北朝鮮制裁を違反する瀬取りを取り締まる国連安全保障理事会を支援するために配備された」とし「これは北朝鮮の制裁回避行動に対抗する米国の国際的努力に寄与するものだ」と説明した。続いて国連安保理決議案が北朝鮮の輸出入を禁止した原油・石炭のような商品の「瀬取り」取り締まりが「バーソルフ」の任務と伝えた。
海洋法専門家のキム・ヒョンス仁荷大学法学専門大学院教授は「国連加盟国は安保理決議を守る義務があるため、対北制裁違反が疑われる船舶を公海上で検査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瀬取りが確認されれば近くの港にえい航することもできる」と説明した。
「バーソルフ」は瀬取り取り締まり任務を引き受ける間、第７艦隊の戦術統制を受ける。キム・ジンヒョン予備役海軍少将は「海上取り締まりは米沿岸警備隊の主な任務であり、瀬取り疑惑船舶を海軍戦闘艦が検査するより沿岸警備隊の警備艦がする方が効率的だと判断したようだ」と話した。
「バーソルフ」の投入は、先月２７－２８日のハノイ米朝首脳会談が決裂した後、米国が北朝鮮に対する制裁を強化する動きと関連している。国連安保理傘下の対北朝鮮制裁委員会は１２日に公開した報告書で「北朝鮮の瀬取りが精巧になり、その範囲と規模も拡大した」とし、取り締まりの強化を注文した。
現在、東シナ海は米国のほか英国・カナダ・豪州などが艦艇と航空機を派遣し、瀬取りの取り締まりに参加している。日本も取り締まりに積極的だ。
２００６年１１月に就役した「バーソルフ」は４５００トン級で、最大速力は時速５２キロ以上、航続距離は２万２０００キロ。５７ミリ機関砲１門、２０ミリ近接防御武器システム１門、５０口径機関銃４丁、７．６２ミリ機関銃４門を備えている。ヘリコプター２機またはドローン４機を搭載できる。全般的に海軍戦闘艦に比べて武装が落ちる。しかし米沿岸警備隊は海賊退治や麻薬密輸組織との交戦などの経験が多く、戦闘力は中小国の海軍より高いという評価だ。
米沿岸警備隊は国土安全保障省所属で、韓国の海洋警察のように司法機関の役割をする。海洋での密入国者捜索と逮捕、犯罪者追跡、麻薬・密輸取り締まりなどが沿岸警備隊の主な任務だ。
また、米国では陸軍、海軍、空軍、海兵隊とともに５番目の軍事組織と認められている。米海軍と同じ階級体系を持つ。司令官は星４つの大将だ。士官学校もある。戦時には米海軍の指揮を受ける。米大統領に随行しながら有事の際に核戦争命令を出す「核のボタン」カバンを持つ将校団に沿岸警備隊も含まれる。
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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