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제2회 미 · 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에의 독자 제재 카드를 잘랐다.


지난 달, 베트남·하노이(2월 27~28일)에서 미 · 북이 결렬에 끝나고 나서 3주만이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해운회사 2사를 제재 리스트에 태웠다.

또, 미국은 북한의 석탄·정제유의 불법 세토리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의 리스트를 발표해, 「LUNIS」라고 하는 이름의 한국 선적의 선박을 포함하게 했다.


북한에의 제재 이행에 한국 정부도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경고장」이라고 하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성은 21일(현지시간), 산하의 해외 자산 관리국(OFAC)이 북한의 대북 제재의 회피를 도운 혐의로 랴오닝단흥국제화운유한 공사와 대련해박국제화운유한 공사 등 중국 해운회사 2사를 제재의 리스트에 넣었다고 발표했다.

랴오닝단흥국제화운유한 공사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12일, 보고서로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북한 국무위원장의 넘버·플레이트가 없는 벤츠 리무진 차량의 운송에 관여했다」라고 명시한 회사다.

재무성은 「랴오닝단흥은 유럽연합(EU) 제국에 주재한 북한 당국자등이 정권을 위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듯이) 수시 기만적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것에 앞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벤츠의 상당수가 중국인 기업가 George Ma씨의 지시에 따라, 캘리포니아·롱 비치항에서 중국 대련에 운송되어 그 후 랴오닝단흥의 컨테이너에 선적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대련해박국제화운유한 공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인 백설(페크솔)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제재 회피를 조력 한 혐의다.
백설 무역회사는 북한 황금 산출속이나 석탄을 수출해, 있다 있어는 구입한 혐의등에서 벌써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무성은 「작년 초, 대련해박이 중국 대련에서 북한 선박에 화물을 태워 남포(남포)에 있는 백설 무역회사에 수송했다」라고 해 「북한 정권이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제재로 랴오닝단흥과 대련해박의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어 미국민이 그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는 제2회 미 · 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을 보다 압박하는 의미라고 하는 분석이다.
그 사이, 전방위로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상에서의 불법 세토리등을 돕는 방식으로 북한의 「길」을 연 것이 사실이다.

아산(아산) 정책 연구원의 신·봄쵸르 안보 통일 센터장은 「경제 봉쇄의 강화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서 하노이에서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조치를 받아 들이는 것을 요구하는 북한에의 압박의 조치」라고 해설했다.

동시에, 다음 주, 미 중 무역 교섭의 재개를 앞에 두고 중국 해운회사를 지명해 제재하는 것으로 교섭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전략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제재로 주의 리스트의 대상으로 한국 선적의 선박(LUNIS)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던 것도 이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다.

「LUNIS」는 북한의 탱커와 석유를 불법 세토리했다고 의심되는 제3국 선박 18척에 포함되었다.
「LUNIS」는 5412톤의 석유화학제품의 운반선으로 부산(부산) A해운회사가 소유 주요하다.

한국 선박을 직접 제재한 것은 아니지만, 감시의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재무성은 불법 세토리선박의 기항지로서 부산·코오요(쿠얀)·여수(여수) 항 등 3항을 지도에 표기하기도 했다.


재무성은, 이 그 밖에 석유의 불법 세토리를 한 북한의 탱커 28척, 석탄 불법 무역과 관계된 선박 49척 등 합계 95척의 선박의 이름을 공개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것에 대해 「한미는 작년 하반기부터 「LUNIS」가 북한의 정제유 및 석탄의 불법 세토리에 관여하고 있으면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양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한 상황으로, 「LUNIS」를 리스트에 넣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한국 선적 선박을 주의 리스트의 대상으로 넣은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제재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한국 기업이나 선박도 미국의 독자 제재의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 관계에 대한 진전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국 정부에 미국이 제휴를 요구했다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했다.




北朝鮮制裁に韓国船舶も含まれる…文政府に警告状





第2回米朝首脳会談決裂以降、米国が初めて北朝鮮への独自制裁カードを切った。


先月、ベトナム・ハノイ(2月27~28日)で米朝が物別れに終わってから3週ぶりだ。


北朝鮮の制裁回避を助けた中国の海運会社2社を制裁リストにのせた。

また、米国は北朝鮮の石炭・情製油の不法瀬取りに関与したと疑われる船舶のリストを発表し、「LUNIS」という名前の韓国船籍の船舶を含ませた。


北朝鮮への制裁履行に韓国政府も協調してほしいという「警告状」という指摘が出る。 


米財務省は21日(現地時間)、傘下の海外資産管理局(OFAC)が北朝鮮の対北朝鮮制裁の回避を助けた疑いで遼寧丹興国際貨運有限公司と大連海博国際貨運有限公司など中国海運会社2社を制裁のリストに入れたと発表した。 

遼寧丹興国際貨運有限公司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安保理)傘下の対北制裁委員会が12日、報告書で「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北朝鮮国務委員長のナンバー・プレートのないベンツリムジン車両の運送に関与した」と明示した会社だ。

財務省は「遼寧丹興は欧州連合(EU)諸国に駐在した北朝鮮当局者などが政権のために物品を購入できるように随時欺瞞的動きを見せた」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先立ち、安保理の対北朝鮮制裁報告書は「金委員長のベンツの相当数が中国人企業家George Ma氏の指示に従い、カリフォルニア・ロングビーチ港から中国大連に運送され、その後遼寧丹興のコンテナに船積みされた」と指摘した。 

大連海博国際貨運有限公司は、北朝鮮偵察総局(RGB)傘下である白雪(ペクソル)貿易会社に物品を供給し、制裁回避を助力した疑いだ。
白雪貿易会社は北朝鮮産金属や石炭を輸出し、あるいは購入した疑いなどですでに制裁対象に指定されている。

財務省は「昨年初め、大連海博が中国大連で北朝鮮船舶に貨物をのせ、南浦(ナムポ)にある白雪貿易会社に輸送した」とし「北朝鮮政権が利益を得ただろう」と話した。

今回の制裁で遼寧丹興と大連海博の米国内資産が凍結され、米国民が彼らと取り引きする行為も禁止される。 

米国の今回の対北朝鮮制裁は第2回米朝首脳会談決裂後、北朝鮮をより圧迫する意味という分析だ。
その間、全方位での制裁にもかかわらず、中国が海上での不法瀬取りなどを助ける方式で北朝鮮の「道」を開いたのが事実だ。

牙山(アサン)政策研究院のシン・ボムチョル安保統一センター長は「経済封鎖の強化で北朝鮮に圧力をかけながらハノイで米国が要求した非核化措置を受け入れることを求める北朝鮮への圧迫の措置」と解説した。

同時に、来週、米中貿易交渉の再開を控えて中国海運会社を名指して制裁することで交渉の優位を占めようとする戦略もあるとみられる。 

今回の制裁で注意リストの対象に韓国船籍の船舶(LUNIS)が初めて含まれたのも異例で、注目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指摘だ。

「LUNIS」は北朝鮮のタンカーと石油を不法瀬取りしたと疑われる第3国船舶18隻に含まれた。
「LUNIS」は5412トンの石油化学製品の運搬船で釜山(プサン)A海運会社が所有主だ。

韓国船舶を直接制裁したわけではないが、監視の対象に入れたものだ。財務省は不法瀬取り船舶の寄港地として釜山・光陽(クァンヤン)・麗水(ヨス)港など3港を地図に表記したりもした。


財務省は、この他に石油の不法瀬取りをした北朝鮮のタンカー28隻、石炭不法貿易にかかわった船舶49隻など計95隻の船舶の名前を公開した。

韓国外交部はこれについて「韓米は昨年下半期から『LUNIS』が北朝鮮の情製油および石炭の不法瀬取りに関与していると鋭意注視していた」と話した。

両国政府が情報を共有した状況で、「LUNIS」をリストに入れたわけだ。

匿名を求めた専門家は「韓国船籍船舶を注意リストの対象に入れたのは、今後北朝鮮に対する制裁の違反事例が確認されれば韓国企業や船舶も米国の独自制裁の対象に含ま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警告にもなり得る」とし「ハノイ会談決裂後、南北関係に対する進展意志を明らかにする韓国政府に米国が連携を求めたとみられる」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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