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채면 한국 고립? 북쪽으로 빠져들어 자승자박
■가장 낙담한 것은
1개월전, 한국에서는 관민을 두고, 미 · 북 정상회담의 성공에의 기대가 이상하게 높아지고 있었다.한국의 정부나 미디어는 「어떠한 합의나 공동 성명」이 나오는 것을 당연히시 해, 미 · 북 정상회담을 지켜보았지만, 결국은 결렬.한국 미디어는 「유감인 결과에 끝났다」라고 낙담을 숨기지 못하고, 직후의 대통령부의 회견도 한숨 섞인 건강이 없는 것이었다.올림픽에서 메달을 놓쳤을 때의 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문 재토라 대통령은,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을 끝낸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계속 「북한과의 중개」를 의뢰받았다고 한다.하지만, 미 · 북 정상회담을 되돌아 보면, 미 · 북 양수뇌 모두 직접교섭에 집중해, 한국은 안중에 없었다.한국은 회담의 주인공과 같이 가장 분위기가 살아, 그리고 가장 낙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 · 북 중개를 단념하지 않는다
문씨는 3월 1일, 미 · 북 정상회담의“성공”을 받고, 일본의 한반도 통치에 저항해 일어난 「3·1 독립 운동」의 100주년 기념식전에 임할 것이었다.하지만, 예산은 빗나갔다.연설 내용이 직전에 수정된 것은 명백하다.
문씨는 그런데도 미 · 북 정상회담을 「장시간, 대화를 주고 받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진전이다」라고 평가.「양국간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실현시킨다」라고 계속 미 · 북의 중개역을 계속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 · 북 정상회담마다 오른 문씨의 지지율이, 최근에는 좋지 않다.「한국 갤럽」이 15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로, 문씨의 지지율은 동사의 조사에서는 최저의 44%로, 불지지(46%)를 밑돌았다.「리얼 미터」의 조사(14일 발표)에서도, 불지지율이 과거 최악의 약 50%로, 약 45%의 지지를 웃돌았다.
「불지지」의 최대의 이유는 경제문제로, 대북 문제에의 과도한 주력이나 친북 성향을 든 것은 24%로 2위였다.대북 정책에의 기대도의 반면, 북한을 둘러싼 정세의 불안정화는 한국의 여론 동향을 확실히 좌우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따돌림?
결렬에 끝난 미 · 북 정상회담을 받아 한국에서는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 강화의 방침을 고집하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 무원에 빠질 우려가 있다」(조선일보)이라는 염려도 나와 있다.
미 · 북의 중재를 미국에서 구할 수 있던 문씨는 「북한에 핵방폐하도록(듯이) 설득하지 않고, 반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말했다.문씨에게는 북한과 김 타다시 은혜가 최우선이다」(동지)이라고 한다.이 때문에, 미국의 문씨에 대한 신뢰는 희미해져 북한의 최선희(최·손히) 외무차관마저도 한국을 「중개자는 아니다」라고 하기 시작하고 있다.
気づけば韓国孤立? 北にのめり込み自縄自縛
■最も落胆したのは
1カ月前、韓国では官民を挙げて、米朝首脳会談の成功への期待が異様に高まっていた。韓国の政府やメディアは「何らかの合意や共同声明」が出ることを当然視し、米朝首脳会談を見守ったが、結局は物別れ。韓国メディアは「残念な結果に終わった」と落胆を隠せず、直後の大統領府の会見もため息まじりの元気のないものだった。五輪でメダルを逃した際の韓国の姿を見ているようだった。
文在寅大統領は、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との会談を終えたトランプ米大統領から、引き続き「北朝鮮との仲介」を依頼されたという。だが、米朝首脳会談を振り返れば、米朝両首脳とも直接交渉に集中し、韓国は眼中になかった。韓国は会談の主人公のように最も盛り上がり、そして最も落胆したに過ぎない。
■米朝仲介を諦めない
文氏は3月1日、米朝首脳会談の“成功”を受けて、日本の朝鮮半島統治に抵抗して起きた「三・一独立運動」の100周年記念式典に臨むはずだった。だが、目算は外れた。演説内容が直前に修正されたことは明白だ。
文氏はそれでも米朝首脳会談を「長時間、対話を交わし相互理解と信頼を高めたことだけでも意味ある進展だ」と評価。「両国間の完全な妥結を必ず実現させる」と引き続き米朝の仲介役を続ける姿勢を示した。
これまで南北首脳会談や米朝首脳会談のたびに上がった文氏の支持率が、最近は芳しくない。「韓国ギャラップ」が15日発表した世論調査結果で、文氏の支持率は同社の調査では最低の44%で、不支持(46%)を下回った。「リアルメーター」の調査(14日発表)でも、不支持率が過去最悪の約50%で、約45%の支持を上回った。
「不支持」の最大の理由は経済問題で、対北問題への過度な注力や親北性向を挙げたのは24%で2位だった。対北政策への期待度の半面、北朝鮮をめぐる情勢の不安定化は韓国の世論動向を確実に左右している。
■文大統領は仲間はずれ?
物別れに終わった米朝首脳会談を受け、韓国では「経済協力など南北関係強化の方針に固執すれば、韓国が外交的に孤立無援に陥る恐れがある」(朝鮮日報)との懸念も出ている。
米朝の仲裁を米国から求められた文氏は「北朝鮮に核放棄するよう説得せず、逆に対北制裁を解除しようと言った。文氏には北朝鮮と金正恩が最優先だ」(同紙)という。このため、米国の文氏に対する信頼は薄れ、北朝鮮の崔善姫(チェ・ソンヒ)外務次官さえも韓国を「仲介者ではない」と言い始め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