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에 「군용기가 3 해리 이내에 접근하면 화기 관제 레이더-작동」통지
2019-04-22 10:14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 해리( 약 5.5 km) 이내에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다고 통지한 것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22 일보 자타.
동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 비행·레이더-조사」갈등의 한창, 금년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러한 내용의 레이더-운영 지침을 전했다고 알렸다.
정경두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하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 발언을 전후 하고, 국방부는 방위성에, 지침을 전했다고 보여지면 통신은 알렸다.
통신은, 적절한 지침은, 동맹국의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상으로 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중, 한국군이 일본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통신에 의하면, 이것과 관련해, 일본측은 10일, 한국에서 행해진 국방부와 방위성과의 사이의 비공식 협의에서, 이러한 지침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철회를 요청해, 이것에 대해서 한국측은 「지침에 문제는 없다」라고 끊었다.
통신은, 일본측은, 한국군의 지침이 북한 선박이 옮겨 실어 감시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해, 해상 자위대는 한국군의 지침과는 관계없이 종래대로 초계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한국의 선박」대북 불법유 옮겨 실어 현장을 적발
한국적의 선박이 제휴한 대북 유류 불법 옮겨 실어 현장이 적발되었다고 17일 전해졌다.
일본은 이 사실을, 미국을 개입시키고, 우리의 정부에 알렸다고 전해졌다.
「선박으로부터 선박」의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건네주는 것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하고 있다.
일본에 감시되는 것은 싫습니까?
일본은 한국의 감시를 계속합니다
韓国、日本に「軍用機が3海里以内に接近すれば火器管制レーダー作動」通知
2019-04-22 10:14
韓国政府が、日本政府に、日本の軍用機が韓国艦艇から3海里(約5.5km)以内に接近すれば射撃用火器管制レーダーを照射すると通知したことを日本の読売新聞が22日報じた。
同新聞は、韓国国防部が、「哨戒機低空飛行・レーダー照射」葛藤のさなか、今年1月、日本防衛省に、このような内容のレーダー運営指針を伝えたと報じた。
鄭景斗国防部長官は、去る1月26日、日本の海上自衛隊の哨戒機が接近すれば強力に対応すると話していたが、この発言を前後して、国防部は防衛省に、指針を伝えたとみられると通信は報じた。
通信は、適切な指針は、同盟国の米国を除くすべての国が対象とし、韓日関係が悪化する中、韓国軍が日本に対して強硬姿勢を強調するために取った措置と解釈した。
通信によると、これと関連し、日本側は10日、韓国で行われた国防部と防衛省との間の非公式協議で、このような指針が国際法上、根拠がないと主張して撤回を要請し、これに対して韓国側は「指針に問題はない」と断った。
通信は、日本側は、韓国軍の指針が北韓船舶の積み替え監視活動に影響を受け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とし、海上自衛隊は韓国軍の指針とは関係なく従来通り哨戒機を運用する方針だと説明した。
日本「韓国の船舶」対北不法油積み替え現場を摘発
韓国籍の船舶が連携した対北油類不法積み替え現場が摘発されたと17日伝えられた。
そうして中国出荷と推定される船舶が北朝鮮の船舶に積み替えしている状況を日本の哨戒機が捕捉したことが分かった。
日本はこの事実を、米国を介して、私たちの政府に知らせたと伝えられた。
「船舶から船舶」の方式で北朝鮮に油類を渡すの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対北朝鮮制裁決議に違反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