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3원칙” 폐기 후 실적 “0”..日 防衛산업 “굴욕” [특파원+]
일본이 지난 2014년 무기수출 3원칙 폐기 후 군사장비의 해외수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2일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 폐지 후 5년간 防衛장비의 국제공동개발이나 해외수출이 진전되지 않아 실적이 제로(0)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16년 호주에 소류급 신형잠수함 수출하는 계획이 엎어졌다. 처음에는 토니 애벗 호주 전 총리가 관심을 표명했으나 2015년 당시 말콤 텀블(전 총리) 정권이 들어선 뒤 호주 국내산업 중시로 전환해 호주에서 고용을 약속한 프랑스에 패배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처음에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생산하는 일본 국산 수송기 C-2 구매에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해 UAE를 방문한 防衛裝備廳 간부는 UAE 측에게서 “이대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C-2 수송기가 포장되지 않은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능력이 불충분한 탓이다.
해외 수출 실패가 확정된 무기·장비로는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 초계기 P-1과 방공레이더 FPS-3도 있다. 영국 수출이 추진되던 P-1은 미국의 P-8에, 태국 진출을 노리던 FPS-3 방공레이더는 스페인 인드라(社) 3차원 레이더에 패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무기수출도 답보 상태다. 新明和중공업이 생산하는 해상자위대 구조 비행정 US-2와 관련해 인도와 진행된 교섭도 5년을 넘겨 교착상태다. 1대 100억엔(약 1000억원)을 넘는 가격에 난색을 보이는 인도가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을 요구해 절충이 되지 않고 있다. C-2 수송기는 뉴질랜드, FPS-3 방공레이더는 필리핀, US-2 구조 비행정은 그리스와 교섭 중이다.
신문은 “일본은 수출을 상정하고 防衛장비를 개발해오지 않았다. 강점으로 보이던 기술력은 어느새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화는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해 변화와는 동떨어진 고립된 섬으로 남았다는 의미다.
사토 헤이고(佐藤丙午) 다쿠쇼(拓殖)대 국제학부 교수는 “(防衛)장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실패와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상대국 수요에 합치되는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 무기 수출 3원칙을 완화하고 얻은 소득은 자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뿐이구나. 웃음)
チォックバリ技術力は世界最悪水準, どんな分野でも競争不可能"武器輸出 3原則" 廃棄後実績 "0"..日 防衛産業 "屈辱" [特派員+]
日本が去る 2014年武器輸出 3原則廃棄後軍事装備の海外輸出実績が全くないという指摘が出た.
日本日本経済(日本経済)新聞は 12日日本が武器輸出 3原則廃止後 5年間 防衛装備の国際共同開発や海外輸出が先に進まなくて実績がゼロ(0)と報道した.
新聞によれば 2016年オーストラリアに小流級新型潜りし輸出する計画がのめた. 初めにはトニーエボッオーストラリア前総理が関心を表明したが 2015年当時マルコムタンブル(前総理) 政権が立ち入った後オーストラリア国内産業重視で切り替えてオーストラリアで雇用を約束したフランスに敗れた.
アラブ母リート連合(UAE)も初めには川岐重工業が生産する日本国産輸送機 C-2 購買に関心を表明した. 去年 UAEを訪問した 防衛装備庁 幹部は UAE 側から “このままでは購買が不可能だ”は通報を受けた. C-2 輸送機が包装されない滑走路では離着陸能力が不十分なせいだ.
海外輸出失敗が確定された武器・装備では日本が誇る海上超音速機 P-1と防空レーダー FPS-3度ある. イギリス輸出が推進された P-1はアメリカの P-8に, タイ進出を狙った FPS-3 防空レーダーはスペインインドラ(社) 3次元レーダーに敗れたことと知られた.
他の武器輸出も足踏み状態だ. 新明和重工業が生産する海自構造飛行艇 US-2と係わって引導と進行された交渉も 5年を越して膠着状態だ. 1対 100億円(約 1000億ウォン)を越す価格に難色を見せる引導が現地生産と技術移転を要求して折衷になっていない. C-2 輸送機はニュージーランド, FPS-3 防空レーダーはフィリピン, US-2 構造飛行艇はギリシアと交渉の中だ.
新聞は “日本は輸出を上程して 防衛装備を開発して来なかった. 強点と見えた技術力はいつのまにかガラパゴス化している”と指摘した. ガラパゴス化は環境に合わせて鎭火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変化とはへだたった孤立した島で残ったという意味だ.
佐藤ヘイで(佐藤丙午) Takuショー(拓殖)台国際学部教授は “(防衛)装備で起きていることは 日本製造業の失敗と似たり寄ったりだ”と言ったと新聞が伝えた. 価格や性能面で相対国需要に合致されることを作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指摘だ.
チォックバリが武器輸出 3原則を緩和して得た所得は自国の技術力が世界最悪だったという事実を確認したことだけだね. 笑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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