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의 남성, 정부 지원금 2억 8000만원 착복
https://news.joins.com/article/23468547중앙 일보(한국어) 2019년 5월 15일
15 일소 울, 용산(욘산) 경찰서에 의하면, 이 남성(76)은 횡령 용의로 입건된 후, 작년 8월에 서울 니시부 지검에 불구다발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남성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6년간, 합계 332회에 걸쳐, 여성 가족부등에서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지급된 지원금 2억 8000만원남짓을 횡령 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
남성은 횡령한 지원금을 자신의 집세나 보험료, 크레디트 카드 결제비에 사용했다.
중국에 사는 위안부 피해 여성의 귀국을 돕고 있던 남성은 2011년, 북경에서 이 피해 여성을 만나 귀국시켰다.다음 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여성 가족부에 등록한 후, 지원금을 받도록(듯이) 했다.이 피해 여성은 작년 12월 14일에 사망했다.
여성 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등록하면, 특별 지원금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해서 지급을 받아 그 다음은 매월의 생활 지원금으로서 1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남성의 이러한 범행은 관련 민간 단체의 정보 제공을 받은 여성 가족부가 2017년 12월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표면화되었다.수사 과정에서 남성은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많다고 해, 횡령 용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경찰은 전했다.
慰安婦被害者支援の男性、政府支援金2億8000万ウォン着服
https://news.joins.com/article/23468547中央日報(韓国語) 2019年5月15日
70代の男性が慰安婦被害女性の通帳を管理しながら、この被害女性に支給された3億ウォン（約2800万円）に近い各種政府支援金を着服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15日ソウル、龍山（ヨンサン）警察署によると、この男性（76）は横領容疑で立件された後、昨年8月にソウル西部地検に不拘束起訴されて裁判を受けている。
警察によると、男性は2012年6月から2018年4月までの6年間、計332回にわたり、女性家族部などからこの被害女性に対して支給された支援金2億8000万ウォン余りを横領し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男性は横取りした支援金を自身の家賃や保険料、クレジットカード決済費に使った。
中国に住む慰安婦被害女性の帰国を助けていた男性は2011年、北京でこの被害女性に会って帰国させた。翌年、男性は被害女性を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して女性家族部に登録した後、支援金を受けるようにした。この被害女性は昨年12月14日に死亡した。
女性家族部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して登録すると、特別支援金4300万ウォンを一時金として支給を受け、その後は毎月の生活支援金として140万ウォンを受領することができる。
男性のこのような犯行は関連民間団体の情報提供を受けた女性家族部が2017年12月末、警察に捜査を依頼したことで明るみになった。捜査過程で男性は慰安婦被害女性のために使ったお金が多いとし、横領容疑を否認していると警察は伝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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