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SOMIA 파기를 결정 일한 대립이 안전 보장 분야에도 파급
2019년 8월 22일 18때 26분
서울·토쿠다.일본과 한국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GSOMIA」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연장하지 않고 파기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것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통고한다고 하고 있고, 일한의 대립은 안전 보장 분야에도 파급하게 됩니다.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GSOMIA」는, 일본과 한국이 2016년에 체결한 것으로, 1년마다 연장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인지가 매년 8월 24일까지 통고하면 협정을 파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갱신의 기한이 24일에 다가오는 중, 한국 대통령부는, 22일 오후 3시부터 NSC=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열어, 일본과의 「GSOMIA」에 대해 협의해,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의 김·유군(금유근) 국가 안보실 제 1 차장이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의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지적해, 「양국의 안전 보장 협력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도 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으로 안전보장상, 민감한 군사정보의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하고, 「GSOMIA」를 연장하지 않고 파기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의 자동 갱신의 기한의 모레까지, 외교 루트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통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GSOMIA」를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은 계속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를 둘러싸 대항 조치로서 파기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었습니다.한국측에 의한 협정의 파기로, 일한의 대립은 안전 보장 분야에도 파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협정 지속은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다」
기자 회견에서, 한국 대통령부 국가 안보실의 김·유군(금유근) 제1 차장은,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의 이유가 있다로서 수출 관리의 우대 대상국으로부터 제외해, 양국의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이 때문에 GSOMIA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해는
방위성 간부는 NHK의 취재에 대해, 「믿을 수 없다.한국은, 도대체, 어째서？`「후도 말하는 것인가.정부라고 해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해 간다」라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간부는, 「상정외의 대응으로, 한국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한국측은, 수출 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어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NHK의 취재에 대해 「유감인 것은 있다가, 한국측의 대응이 어떻게든, 일본측으로서는, 태평양전쟁중의 「징용」의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의 자세는 바꿀 수 없다. 방위면에서는, 일·미의 제휴도 있어, 즉시 영향이 나온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향후, 방위 당국간으로의 의사소통이 한층 더 어려워질 우려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대신은, 오후 6시 반무렵, 총리대신 관저를 나올 때에, 기자단이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한 것에 대해, 한 손을 올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미군 「일·미 동맹은 불변」
주일미군 사령부는, NHK의 취재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관한 일이므로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이 지역의 안전 보장의 주춧돌이 되어 있는 것에 변화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822/k10012044721000.html
향후의 전개가 여러 가지 의미로 신경이 쓰입니다~
韓国 ＧＳＯＭＩＡ破棄を決定 日韓対立が安全保障分野にも波及
2019年8月22日 18時26分
ソウル・徳田。日本と韓国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について、韓国政府は、延長せずに破棄することを決めたと発表しました。これについて外交ルートを通じて日本政府に通告するとしていて、日韓の対立は安全保障分野にも波及することになります。
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は、日本と韓国が2016年に締結したもので、１年ごとに延長されていますが、どちらかが毎年８月24日までに通告すれば協定を破棄でき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自動更新の期限が24日に迫る中、韓国大統領府は、22日午後３時からＮＳＣ＝国家安全保障会議を開き、日本との「ＧＳＯＭＩＡ」について協議し、その結果について大統領府のキム・ユグン（金有根）国家安保室第１次長が発表しました。
それによりますと、日本政府が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韓国を除外する決定をしたことについて、「明確な根拠を示さなかった」と指摘し、「両国の安全保障協力の環境に重大な変化をもたした」としています。
そのうえで「このような状況で安全保障上、敏感な軍事情報の交流を目的に締結した協定を続けることは、わが国の国益に合致しないと判断した」として、「ＧＳＯＭＩＡ」を延長せずに破棄することを決めたと発表しました。
これについて韓国政府は、協定の自動更新の期限のあさってまでに、外交ルートを通じて日本政府に通告するとしています。
「ＧＳＯＭＩＡ」をめぐっては、日本とアメリカは継続を呼びかけていましたが、韓国国内では、日本政府の輸出管理をめぐり対抗措置として破棄すべきだとする意見が出ていました。韓国側による協定の破棄で、日韓の対立は安全保障分野にも波及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韓国「協定持続は国益に合致しない」
記者会見で、韓国大統領府国家安保室のキム・ユグン（金有根）第１次長は、「日本政府が安全保障上の理由があるとして輸出管理の優遇対象国から除外し、両国の安保協力関係に重大な変化をもたらした。このためＧＳＯＭＩＡを持続するのはわが国の国益に合致しないと判断した」と述べました。
日本政府の受け止めは
防衛省幹部はＮＨＫの取材に対し、「信じられない。韓国は、いったい、どうしていこうというのか。政府としても、これから、対応を検討していく」と述べました。また、別の幹部は、「想定外の対応で、韓国側の主張を冷静に分析する必要がある。韓国側は、輸出管理の問題を理由にあげており、政府全体として、どうするか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ました。
政府関係者はＮＨＫの取材に対し「残念ではあるが、韓国側の対応がどうであれ、日本側としては、太平洋戦争中の『徴用』の問題をめぐる問題への姿勢は変えられない。 防衛面では、日米の連携もあり、ただちに影響がでるとは考えにくいが、今後、防衛当局間での意思疎通がさらに難しくなるおそれはある」と述べました。
安倍総理大臣は、午後６時半頃、総理大臣官邸を出る際に、記者団が韓国政府の発表について、日本政府の対応を質問したのに対し、片手を上げたものの、答えませんでした。
在日米軍「日米同盟は不変」
在日米軍司令部は、ＮＨＫの取材に対し、「韓国と日本に関することなのでコメントできない」としています。そのうえで「アメリカと日本の同盟がこの地域の安全保障の礎になってい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と強調しました。
https://www3.nhk.or.jp/news/html/20190822/k10012044721000.html
今後の展開が色んな意味で気になりますな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