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 韓米 미사일 지침 바꾼다
한미 당국은 우리나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체연료 로켓으로만 제한돼 차질을 빚었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로켓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세 차례(2001·2012·2017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s(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 이하, “사거리 800km”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에 “세계 각국은 물론 북한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우리만 뒤처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민간용(비군사용) 고체연료 발사체의 제한이 풀리면 우주탐사 등을 위한 소형 인공위성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체연료 로켓은 액체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다. 연료 주입 과정이 없어 신속한 이동·발사도 가능하다.
한·미 당국은 2018년부터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협상 전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순수 민간용”이라는 우리 측 설득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사일 지침 개정에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는 민간 우주 개발을 위한 미사일 지침 개정과 무관하다”고 했다.
戰時작전권 반환, 탄도탄/순항미사일 2500발 대량 생산, 핵연료 재처리 허가, 고체로켓 제한 폐지,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 개발 가속, 최신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 무기수출 세계 6위, 방위력 개선비용 일본 능가...
군국주의자 문재인 대통령 만세!
韓米ミサイル協定改訂, 宇宙打ち上げ固体ロケット無制限許容に
宇宙発死体も固体燃料許容… 韓米 ミサイル指針変える
韓米政府は我が国の固体燃料宇宙発死体の推進力と射距離制限を晴らす方向で "韓米ミサイル指針"を改正する事にしたことで 28日知られた. 私たちの固体燃料宇宙発死体開発を塞いでいた障壁が初めて解けるのだ. これによって液体燃料ロケットだけで制限されて蹉跌を来たした韓国型宇宙発死体開発が級水勢に乗ることと予想される.
復讐の政府関係者はこの日 "(韓米) ミサイル指針改訂のための両国政府の間協議が事実上仕上げ手順"と言いながら "固体燃料を使う民間用ロケットの推進力(推進力)と射距離制限を晴らす内容で詳細事項を終盤の調律中"と言った. 1979年締結された韓・米ミサイルくたびれることは三回(2001・2012・2017年) 改訂にもかかわらず固体燃料使用宇宙発死体の推進力と十字路をそれぞれ "100万パウンド/s(先進国固体燃料ロケットの 10分の 1 水準)" 以下, "射距離 800km" 以下で制限して来た. これに "世界各国はもちろん北朝鮮も固体燃料足死体を開発するのに私たちだけ劣った"と言う指摘が倦まず弛まず出た.
しかし指針改訂で民間用(非軍事用) 固体燃料足死体の制限が解ければ宇宙探査などのための小型人工衛星開発が弾力を受ける見込みだ. 固体燃料ロケットは液体燃料に比べて構造が簡単で製作コストが低廉だ. 燃料注入過程がなくて迅速な移動・打ち上げも可能だ.
韓・米政府は 2018年から水底で交渉を進行して来たし, 去年青瓦台国家安保室が交渉全面に出たことと知られた. アメリカはその間固体燃料宇宙発死体が軍事用に専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反対して来た. しかし今度に "日本など他の国と公平性に行き違う" "純粋民間用"という私たち側説得に共感したことと伝わった. ただミサイル指針改訂に中国と北朝鮮が反撥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観測も出る. 政府関係者は "南北関係は民間宇宙開発のためのミサイル指針改訂と無関係だ"と言った.
戦時作戦圏返還, 弾道弾/巡航ミサである 2500発大量生産, 核燃料再処理許可, 固体ロケット制限廃止, 最初の国産戦闘機 KFX 開発加速, 最新イジズする 3尺追加導入, 武器輸出世界 6位, 防衛力改善費用日本能駕...
軍国主義者ムン・ゼイン大統領万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