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F-X의 개발비도 발주한 잠수함의 선불금도 지불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 좌지우지된다!
한국의 한국 항공 우주 산업(KAI)은 제4.5세대 전투기 「KF-X」를 개발중이지만 개발 파트너의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지불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에 빠져 있다.인도네시아는 개발비 약 8조원의 20%(1조 6,00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이지만 금년 4 월 시점에서 5,002억원의 지불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지불을 재개하지 않는 한 개발비의 체납액은 증가해 갈 뿐이다.
이 문제가 특히 귀찮은 것은 한국측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담보를 취하지 않았던 점이라면 한국 미디어는 지적하고 있다.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통상, 군과 방위 기업과의 사이에 연결되는 계약에는 어떤 종류의 보험(담보)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F-X의 공동 개발은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서(MOU)에 근거한 프로젝트이므로 개발비의 지불에 아무 담보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요컨데 한국측은 인도네시아 측에 개발비 지불을 재촉 할 수 밖에 체납분을 회수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의미다.
한층 더 인도네시아는 작년 4월에 추가 발주한 209형 잠수함(1400톤) 3척의 선불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발주한 3척의 209형 잠수함 인도가 완료했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새로운 계약을 한국측과 묶어 209형 잠수함을 추가 발주했다.이 계약은 잠수함 건조 비용의 85%를 한국 정부가 융자하는 조건이므로 인도네시아측의 부담은 약 3억 달러(계약 총액은 11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건조를 수주한 대우 조선 해양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계약 체결로부터 1년 이상 지나는데 계약으로 설정된 선불금을 송금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왜 인도네시아측이 선불금을 송금하지 않는 것인지는 수수께끼이지만, 인도네시아군은 국내 경제 정체로 국방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방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잠수함의 총보유수를 12척에서 8척으로 변경, 한국과의 계약을 캔슬할 수 없는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불금 지불을 정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층 더 인도네시아는 209형 잠수함보다 대형으로 AIP 기관을 탑재한 214형 잠수함에 흥미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번 보유 총수 삭감의 영향으로 209형 잠수함 조달을 중지해 214형 잠수함 조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트 르코로부터 214형 잠수함의 제안을 받고 있으므로 모든 이야기는 앞뒤가 만난다.
보충：214형 잠수함은 209형 잠수함과는 달라 연료 전지 타입의 AIP 기관을 탑재한 타입으로, 한국도 자국 해군 전용으로 라이센스 생산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3국에의 수출용 라이센스 생산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은 터키의 Savunma TeknolojileriMühendislikve Ticaret(STM) 사에 214형 잠수함의 제3국 수출용 라이센스 생산을 인정 인도네시아에 작년 제안시키고 있어 인도네시아측도 AIP 기관을 탑재한 잠수함에 흥미를 나타낸 것 같다.
어느 쪽으로 해도 한국 방위 산업의 달러 박스라고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오고 원수가 되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News Source (항공 만능론 GF)
https://grandfleet.info/indo-pacific-related/south-korea-indonesia-will-not-pay-for-kf-x-or-subs/
韓国
KF-Xの開発費も発注した潜水艦の前払金も払わないインドネシアに振り回される！
韓国の韓国航空宇宙産業（KAI）は第4.5世代戦闘機「KF-X」を開発中だが開発パートナーのインドネシアが開発費の支払いを停止しているため予算不足に陥っている。インドネシアは開発費約8兆ウォンの20％（1兆6,000億ウォン）を負担することになってるのだが今年4月時点で5,002億ウォンの支払い滞納が発生しており、インドネシアが支払いを再開しない限り開発費の滞納額は増えていく一方だ。
この問題が特に厄介なのは韓国側がインドネシアから担保を取らなかった点だと韓国メディアは指摘している。
韓国メディアによれば通常、軍と防衛企業との間で結ばれる契約にはある種の保険（担保）が設定されるのが一般的なのだが、KF-Xの共同開発は韓国政府とインドネシア政府の覚書（MOU）に基づいたプロジェクトなので開発費の支払いに何の担保もないと説明しており、要するに韓国側はインドネシア側に開発費支払いを催促するしか滞納分を回収方法がないという意味だ。
さらにインドネシアは昨年4月に追加発注した209型潜水艦（1,400トン）3隻の前払金も支払っていない。
インドネシアは韓国に発注した3隻の209型潜水艦引き渡しが完了したため、昨年4月に新たな契約を韓国側と結んで209型潜水艦を追加発注した。この契約は潜水艦建造費用の85％を韓国政府が融資する条件なのでインドネシア側の負担は約3億ドル（契約総額は11億ドル）に過ぎずない。
しかしインドネシアの潜水艦建造を受注した大宇造船海洋によれば、インドネシアは契約締結から1年以上経つのに契約で設定された前払金を送金してこないと言っている。
なぜインドネシア側が前払金を送金しないのかは謎だが、インドネシア軍は国内経済停滞で国防予算が縮小される可能性を考慮して国防計画を見直した結果、潜水艦の総保有数を12隻から8隻に変更、韓国との契約をキャンセルできないか検討に入ったと言われているため意図的に前払金支払いを停止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
さらにインドネシアは209型潜水艦よりも大型でAIP機関を搭載した214型潜水艦に興味を示していたので、今回の保有総数削減の影響で209型潜水艦調達を中止して214型潜水艦調達に切り替え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実際、インドネシアはトルコから214型潜水艦の提案を受けているので全ての話は辻褄があ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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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足：214型潜水艦は209型潜水艦とは異なり燃料電池タイプのAIP機関を搭載したタイプで、韓国も自国海軍向けにライセンス生産を行っているが第三国への輸出用ライセンス生産は認められていない。 しかしドイツはトルコのSavunma TeknolojileriMühendislikve Ticaret（STM）社に214型潜水艦の第三国輸出用ライセンス生産を認めインドネシアに昨年提案させており、インドネシア側もAIP機関を搭載した潜水艦に興味を示したらしい。
どちらにしても韓国防衛産業のドル箱だといっていたインドネシアが、ここに来て仇になっていることだけは確かだ。
■News Source （航空万能論GF）
https://grandfleet.info/indo-pacific-related/south-korea-indonesia-will-not-pay-for-kf-x-or-su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