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노 방위상
적기지 공격은 자위의 범위내! 필요 최소한이 전제!
코노 타로 방위상은 8일의 중의원 안전 보장 위원회의 폐회중 심사로, 적기지 공격 능력에 관해, 현행 헌법의 범위내에서 보유의 시비를 검토할 생각을 표명했다.미사일이 일본으로 향해서 발사되기 전의 발사 시설에의 공격에 대해서, 필요 최소 한도의 조치로 방어에 다른 수단이 없는 전제가 있으면 「헌법상,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적기지 공격에 필요한 능력으로서 미사일 거점의 탐지 능력이나 제공권의 확보, 타격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아키타, 야마구치로의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아쇼아」배치 계획을 단념한 후, 국회로의 본격적인 안보 정책 논전은 처음.
■News Source (KYODO)
https://news.yahoo.co.jp/articles/5da1dd93b3304b0514bbaadf948ab4b107cc6cb0
河野防衛相
敵基地攻撃は自衛の範囲内！ 必要最小限が前提！
河野太郎防衛相は8日の衆院安全保障委員会の閉会中審査で、敵基地攻撃能力に関し、現行憲法の範囲内で保有の是非を検討する考えを表明した。ミサイルが日本に向けて発射される前の発射施設への攻撃について、必要最小限度の措置で防御に他の手段がない前提があれば「憲法上、法理的に自衛の範囲に含まれ、可能だ」と述べた。敵基地攻撃に必要な能力として、ミサイル拠点の探知能力や制空権の確保、打撃力が必要だと強調した。
政府が秋田、山口での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イージス・アショア」配備計画を断念した後、国会での本格的な安保政策論戦は初めて。
■News Source （KYODO）
https://news.yahoo.co.jp/articles/5da1dd93b3304b0514bbaadf948ab4b107cc6c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