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9/16/2020091680012.html


2020/09/16 09:01

검찰 「윤미카씨, 요시모토구슬 할머니의 인지증 알고 있던…정의련직원들이 할머니의 계좌로부터 돈 인출한다」


서울 니시부 지검은 14일, 여당· 모두 민주당의 윤미카(윤·미할) 의원을 기소했을 때,원위안부·요시모토구슬(킬·원 오크)씨에게 인지증의 증상이 있다 일을 이용해 상금을 기부·증여시킨 용의( 준사기)도 적용했다.그러자(면), 윤미카씨는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손상시키는 주장이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등을 본지가 취재한바에 의하면,윤미카씨와 서울·마포 「위안부 휴식의 장소」의 손 소장=해 망=는 이미 2014년부터 요시모토구슬씨에게 인지증의 증상이 있다 일을 알고 있고, 스스로 병원에 데려서 가서 진단까지 받게 하고 있던것이 밝혀졌다.요시모토구슬씨는 2014년 7월, 병원에서 받은 인지증진단 검사로 「확정적 인지증」이라고 진단되는 19점이었다.게다가 2016년 7월에는 「사회 생활 판단력 손상」에 해당하는 중증 인지증의 판단을 받았다.2018년 7월에 다시 받은 인지증진단 검사는 17점이었다.이것은 「경제활동의 의사결정 불가」라고 하는 의미로, 심신장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미카씨와 손 소장은 2017년 11월에 요시모토구슬씨의 계좌에 보내져 온 여성 인권상의 상금 1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900만엔)중 5000만원( 약 450만엔)을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재단=현·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에 기부시켰다.그 이후, 윤미카씨와 손 소장은 2020년 1월까지 8회에 걸쳐서 2920만원( 약 260만엔)을 요시모토구슬씨로부터 정의련 등에 기부·증여시켰다.

이 과정에서, 직접금을 인출한 인물은 요시모토구슬씨자신이나 그 가족은 아니었다.손 소장과 직원이 「2017년 5000만원」은 요시모토구슬씨의 계좌로부터 수표로 꺼내 정의 기억 재단의 계좌에 입금해,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하는 것이다.인지증의 아이오이가 있는 요시모토구슬씨에게 있어서는 양자 환 목사 등 후견인이 되어야 할 인물이 몇사람 있었지만, 윤미카씨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한편, 윤미카씨는 14일밤, 페이스북크에 요시모토구슬씨의 동영상을 몇 개 게재했지만, 15일에 1개만 남겨 나머지는 모두 삭제했다.윤미카씨는 「요시모토구슬씨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평화·인권 활동가로서의 당당해 훌륭한 인생이 검찰에 의해서 부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은 해당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요시모토구슬씨의 모습이 오히려 윤미카씨의 「 준사기」용의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요시모토구슬씨를 보호하고 있는 신부치●씨는 본지의 전화 취재에 「의모는 가끔 머리가 확실하면 「 나는 이용되었다」라고 말한다.윤미카씨의 사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세에 화가 난다.기부금 반환 소송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이다」라고 말했다.



생활 기반이 없는 원위안부를 모으고, 성인으로 키워 금 모음의 광고탑에.

반일을 방패에 세상의 눈을 속여, 모금은 생활비에 유용, 국회 의원에게도 당선해, 사리사욕을 채워 있었다.

왜, 박전대통령에 대해서와 같이, 로우소크데모가 시작되지 않는 것인가….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9/16/2020091680287.html


2020/09/16 21:27

「윤미카, 전직원의 이름을 사용해 나라의 보조금을 수급」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윤미카(윤·미할) 의원이 나라의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정의 기억 연대(정의련)의 전신, 한국정신(헌신하지 않는) 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 대 협)의전직원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있었던 것이 16일, 알았다.이번 달 14일에 윤의원을 합계 8건의 죄로 재택 기소 한 검찰은,윤의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의 세 개의 죄를 적용했다.

 본지가 검찰에 취재한 내용등을 종합 하면, 윤의원과 정의련의 A이사는 2013년, 자신등의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의 인권 박물관」이 나라의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학예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을 알았다.


윤위원들은, 2008년에 정 대 협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가 학예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 13년에 B씨의 이름을 이용하고, 학예원의 근무하는 박물관으로서 관할 관청의 서울시에 등록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의 결과, B씨는 13년 당시 , 전쟁과 여성의 인권 박물관에 학예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았다.근무도 하고 있지 않는 학예원을,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이 등록해 서울시를 속여, 나라의 보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을 정돈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윤위원들은, 허위 신청에 근거해 서울시의 발행한 박물관 등록증과 B씨가 학예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허위의 내용을 적은 보조금 신청서를 13년 3월에 문화 체육 관광부에 제출했다.그 시점으로부터 금년 5월에 걸쳐,합계 10건의 사업으로 총액 1억 5860만원( 약 1400만엔)의 나라의 보조금을 수급했다.

윤위원들은 이 박물관 등록증을 이용해,문화 체육 관광부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도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했다.15년 10월, 문화 체육 관광부에 제출한 것과 같은 허위의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해,금년 4월까지 합계 8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 4370만원( 약 1300만엔) 상당한 지방 보조금을 수급했다.

 검찰은 윤의원을 기소하는에 해당되어, 윤위원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속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했다고 한다.

 윤의원은 이번 달 14일 「결정할 수 있던 수속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요건을 채워 보조금을 수급·집행했다」라고 반론했다.그러나,학예원을 허위의 내용으로 등록해, 서울시와 문화 체육 관광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속였다고 하는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윤미카 용의자 가족의 유학 자금이나 주택 구입비에의 부정 유용이 의심되었습니다만,

이번은 검찰도 마감 시간으로, 흐름을 쫓을 수 없었던 것 같고.

뭐, 신고한 수입에 알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것인가….


이번 문제, 검찰이 쫓을 수 없는 소액 모금의 부정 유용이,

제일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뿐입니까?

정의련의 간부들도, 착실한 장부도 없는 것을 알고 있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부정 유용을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한국 국내 문제니까요.



wander_civic


韓国流「正義」の本性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9/16/2020091680012.html


2020/09/16 09:01

検察「尹美香氏、吉元玉ハルモニの認知症知っていた…正義連職員らがハルモニの口座から金引き出す」


ソウル西部地検は14日、与党・共に民主党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議員を起訴した際、元慰安婦・吉元玉(キル・ウォンオク)さんに認知症の症状があることを利用して賞金を寄付・贈与させた容疑(準詐欺)も適用した。すると、尹美香氏は「ハルモニの精神的・肉体的主体性を無視したもので、慰安婦被害者たちを辱める主張だ」と反発した。

 しかし、検察などを本紙が取材したところによると、尹美香氏とソウル・麻浦「慰安婦憩いの場」のソン所長=し亡=は既に2014年から吉元玉さんに認知症の症状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て、自ら病院に連れて行って診断まで受けさせ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吉元玉さんは2014年7月、病院で受けた認知症診断検査で「確定的認知症」と診断される19点だった。さらに、2016年7月には「社会生活判断力損傷」に該当する重度認知症の判断を受けた。2018年7月に再び受けた認知症診断検査は17点だった。これは「経済活動の意思決定不可」という意味で、心身障害状態にあったということだ。

 それでも尹美香氏とソン所長は2017年11月に吉元玉さんの口座に送られてきた女性人権賞の賞金1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900万円)のうち5000万ウォン(約450万円)を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財団=現・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に寄付させた。それ以降、尹美香氏とソン所長は2020年1月まで8回にわたって2920万ウォン(約260万円)を吉元玉さんから正義連などに寄付・贈与させた。

この過程で、直接金を引き出した人物は吉元玉さん自身やその家族ではなかった。ソン所長と職員が「2017年5000万ウォン」は吉元玉さんの口座から小切手で引き出して正義記憶財団の口座に入金し、残りも同様の方法で別の口座に移したということだ。認知症の相生のある吉元玉さんにとっては養子のファン牧師など後見人となるべき人物が数人いたが、尹美香氏はそのような過程を経ていない。

 一方、尹美香氏は14日夜、フェイスブックに吉元玉さんの動画を数本掲載したが、15日に1本だけ残してあとはすべて削除した。尹美香氏は「吉元玉さんの2017年から2020年までの動画を共有するのは、平和・人権活動家としての堂々として素晴らしい人生が検察によって否定されたからだ」と説明した。しかし、検察は該当の動画に登場する吉元玉さんの姿がかえって尹美香氏の「準詐欺」容疑を裏付ける証拠だと見ている。吉元玉さんを保護している嫁チ●さんは本紙の電話取材に「義母はときどき頭がはっきりすると『私は利用されたんだ』と言っている。尹美香氏の謝罪しないという姿勢に腹が立つ。寄付金返還訴訟を起こすべきではないかと思うほどだ」と語った。



生活基盤の無い元慰安婦を集めて、聖人に仕立てて金集めの広告塔に。

反日を盾に世間の目を欺き、募金は生活費に流用、国会議員にも当選し、私利私欲を満たしていた。

なぜ、朴前大統領に対してのように、ロウソクデモが始まらないのか…。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9/16/2020091680287.html


2020/09/16 21:27

「尹美香、元職員の名前を使って国の補助金を受給」


与党「共に民主党」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議員が国の補助金を受給するために、正義記憶連帯(正義連)の前身、韓国挺身(ていしん)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の元職員の名前を利用して虚偽の書類を作成・提出していたことが16日、分かった。今月14日に尹議員を計8件の罪で在宅起訴した検察は、尹議員の「補助金不正受給疑惑」について、補助金管理法違反・地方財政法違反・詐欺の三つの罪を適用した。

 本紙が検察に取材した内容などを総合すると、尹議員と正義連のA理事は2013年、自身らの運営する「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が国の補助金を受給するためには「1人以上の学芸員が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要件を満たす必要がある(博物館及び美術館振興法)ことを知った。


尹議員らは、2008年に挺対協に一時的に勤務していたB氏が学芸員の資格を有していることを知り、13年にB氏の名前を利用して、学芸員の勤務する博物館として管轄官庁のソウル市に登録した。

 しかし、検察の調査の結果、B氏は13年当時、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に学芸員として勤務した事実がないことが分かった。勤務もしていない学芸員を、勤務しているかのように登録してソウル市を欺き、国の補助金を受給するための要件を整えたというわけだ。

 尹議員らは、虚偽申請に基づいてソウル市の発行した博物館登録証と、B氏が学芸員として勤務しているという虚偽の内容を記した補助金申請書を13年3月に文化体育観光部に提出した。その時点から今年5月にかけて、計10件の事業で総額1億5860万ウォン(約1400万円)の国の補助金を受給した。

尹議員らはこの博物館登録証を利用し、文化体育観光部だけでなくソウル市からも不正に補助金を受給した。15年10月、文化体育観光部に提出したものと同じ虚偽の書類をソウル市に提出し、今年4月まで計8件の事業に対して1億4370万ウォン(約1300万円)相当の地方補助金を受給した。

 検察は尹議員を起訴するに当たり、尹議員らが補助金を不正受給するために「被害者である大韓民国を欺いた」という表現を用いたという。

 尹議員は今月14日「決められた手続きに従って、必要な全ての書類を提出し、要件を満たして補助金を受給・執行した」と反論した。しかし、学芸員を虚偽の内容で登録し、ソウル市と文化体育観光部という国家機関を欺いたという検察の起訴事実については言及しなかった。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尹美香容疑者家族の留学資金や住宅購入費への不正流用が疑われたのですが、

今回は検察も時間切れで、流れを追えなかったようで。

まあ、申告した収入に見合わない支出が行われているようなので、脱税が疑われるのか…。


今回の問題、検察が追うことのできない少額募金の不正流用が、

一番悪質な犯罪だと思うのは、僕だけでしょうか?

正義連の幹部たちも、まともな帳簿も無いのを分かっていて運営を続けていたのですから、

不正流用を知らない訳が無いと思うんですが…。

まあ、韓国国内問題ですからね。



wander_ci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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