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경국이 센카쿠 상륙 중대 흉악범으로서 무기 사용도 선택사항
「해경의 선박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에 의해서, 이것은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 온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개별의 상황에 따라 판단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키시 노부오 방위상)
키시 대신은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의 자위대의 해상 경비 행동으로, 정당방위나 중대 흉악범의 저항 등에 대해 무기 사용이 인정되는 「위해 사격」에 대해서, 중국·해경국의 배의 행동에 따라서는 실행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위해 사격」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으로 규정되고 있어 자위관에 의한 해상 경비 행동에도 준용됩니다.(26일14:19)
https://www.mbs.jp/news/zenkokunews/20210226/4208848.shtml
中国・海警局が尖閣上陸 重大凶悪犯として武器使用も選択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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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警の船舶がどのような行動をとるかによって、これは状況によって、変わってく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個別の状況に応じて判断すべきことだと思います」（岸信夫防衛相）
岸大臣は尖閣諸島周辺での自衛隊の海上警備行動で、正当防衛や重大凶悪犯の抵抗などに対して武器使用が認められる「危害射撃」について、中国・海警局の船の行動によっては実行を判断できるという考えを示しました。
「危害射撃」は警察官職務執行法で規定されており、自衛官による海上警備行動にも準用されます。（26日14:19）
https://www.mbs.jp/news/zenkokunews/20210226/420884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