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 운동으로 도산 위기의 한국 항공 회사를 정부가 세금으로 전면 지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3103중앙 일보 (한국어) 2019년 8월 14일
공항 착륙료50% 감면 등 검토…여행 회사에의 지원금 등 직접 지원
1회 운항 당 300만원의 지원금(1개의 여행 회사 당 최대 1억원)을 지급
홍 쿠스노키 모토이( 오른쪽에서 4번째) 부수상겸기획 재정 부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민·관·정협의회」의 제2회 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항공 회사·여행 회사를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정리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단기적으로 항공 회사의 노선 다각화를 지원한다.중국 노선의 공항 슬롯을 확대·배분해 조기 취항을 돕는다.노선 변경 신청시에 행정 수속을 최소화한다.일본 불매 운동이 길어지면, 지방 공항에서의 착륙료의 감면, 여행 회사에의 지원금의 지급 등, 직접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14일, 국토 교통부에 의하면, 정부는 일본 불매 운동에 의한 항공 수요의 감소를 고려하고, 항공·여행업계 지원책을 검토중이다.업계의 피해가 확대하는 조짐을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었던 것이다.
한국 항공 협회는 국적 항공 회사의 일본 노선의 여객수가 지난 달 5주째에 전년대비 9.6%감소했다고 발표했다.이번 달 1주째의 여객수는 전년대비 13.2%나 급감해, 「타격」이 커지고 있다.일본 노선의 탑승율도 지난 달 2주째 78.8%로부터 이번 달 1주째 71.5%에 감소했다.특히, 이번 달 1주째의 탑승율은 작년 동기(84.5%)에 비해13%포인트 감소했다.
이것을 받아 국내의 항공 회사는, 일본 노선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대만 등에 재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항공 회사의 자주 구제책인 「노선의 다각화」가 원활히 행해지도록(듯이) 지원할 방침이다.금년 5월에 배분된 한중 34의 노선(주 139회·합계 588회)으로 조기 취항할 수 있도록, 공항 슬롯(시간 당의 항공기의 이착륙 가능 회수)을 확대·배분한다.이번 달 안에 인천 공항의 경우, 슬롯 유보분 2회를 배분하고, 금년 10월까지 시간 당 70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김해 공항도 중국 노선 슬롯을 10월까지 시간 당 22~30회로 늘릴 예정이다.
항공 회사의 일본 노선감 편리하고 발생하는 인천·김해 공항 슬롯을 회수하는 시기도 당분간, 유예 한다.항공 회사가 일본 노선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준다고 하는 취지다.원칙적으로는 항공 회사가 배분된 슬롯을80%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회수한다.
다만, 13일, 중국 정부가 전세계의 항공 회사에 10월 10일까지 노선 총량 관리 레벨로 신규 취항, 증편, 부정기편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통고하고, 단기간에 노선을 전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국토 부의 관계자는 「일본 노선을 중국 노선으로 바꾸려고 한 일부 항공 회사의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중국 정부나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노선의 다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듯이)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장기화의 가능성에도 갖춘다.여행객의 급감으로 피해 규모가 한층 더 커지면, 공항사용료를 싸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여객이 격감해, 공항 터미널 이용율이30% 이하가 된 공항은, 착륙료(40만~65만원)를50% 감면하는 방식이다.지방 공항에 국제선 전세편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1회 운항 당 300만원의 지원금(1개의 여행 회사 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도 유력하다.
당초, 국토부는 운수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본 노선을 삭감한 항공 회사에 보조금의 지급이나 세금 감면등의 혜택을 주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그러나, 일본의 노선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국토부의 관계자는 「항공 업계 및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피해가 확대했을 경우, 대책을 발표한다」라고 말했다.
역시 정부가 불매 운동을 지지하고 있어요 w
不買運動で倒産危機の韓国航空会社を政府が税金で全面支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3103中央日報 (韓国語)2019年8月14日
空港着陸料50%減免など検討…旅行会社への支援金など直接支援
1回運航当たり300万ウォンの支援金（1つの旅行会社当たり最大1億ウォン）を支給
洪楠基（右から四番目）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が14日、ソウル汝矣島の国会で「日本輸出規制対策民・官・政協議会」の第2回会議を開き、発言している。
政府が「日本不買運動」の影響で被害を受けている航空会社・旅行会社を支援する総合対策をまとめたことが確認された。
短期的に航空会社の路線多角化を支援する。中国路線の空港スロットを拡大・配分して早期就航を助ける。路線変更申請時に行政手続きを最小化する。日本不買運動が長引けば、地方空港での着陸料の減免、旅行会社への支援金の支給など、直接支援にも乗り出す方針だ。
14日、国土交通部によると、政府は日本不買運動による航空需要の減少を考慮して、航空・旅行業界支援策を検討中だ。業界の被害が拡大する兆しを見せると、先制的に対応策を作ったのだ。
韓国航空協会は国籍航空会社の日本路線の旅客数が先月5週目に前年比9.6%減少したと発表した。今月1週目の旅客数は前年比13.2%も急減し、「打撃」が大きくなっている。日本路線の搭乗率も先月2週目78.8%から今月1週目71.5%に減少した。特に、今月1週目の搭乗率は昨年同期（84.5%）に比べて13%ポイント減少した。
これを受け、国内の航空会社は、日本路線を中国や東南アジア、台湾などに再編する案を推進している。国土部は航空会社の自主救済策である「路線の多角化」が円滑に行われるよう支援する方針だ。今年5月に配分された韓中34の路線（週139回・合計588回）に早期就航できるように、空港スロット（時間当たりの航空機の離着陸可能回数）を拡大・配分する。今月中に仁川空港の場合、スロット留保分2回を配分して、今年10月までに時間当たり70回まで拡大する計画だ。金海空港も中国路線スロットを10月までに時間当たり22〜30回に増やす予定だ。
航空会社の日本路線減便で発生する仁川・金海空港スロットを回収する時期も当分、猶予する。航空会社が日本路線を中国や東南アジアなどに転換できるよう時間の余裕を与えるという趣旨だ。原則的には航空会社が配分されたスロットを80%以上使わなければ国土部が回収する。
ただし、13日、中国政府が全世界の航空会社に10月10日まで路線総量管理レベルで新規就航、増便、不定期便運航申請を受けないと通告して、短期間に路線を転換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ものと見られる。国土部の関係者は「日本路線を中国路線に変えようとした一部航空会社の計画に支障を来たす恐れがある。中国政府や業界と緊密に協議し、路線の多角化が順調に進むようにしたい」と述べた。
また、国土部は長期化の可能性にも備える。旅行客の急減で被害規模がさらに大きくなれば、空港使用料を安くするやり方で、直接支援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旅客が激減し、空港ターミナル利用率が30%以下になった空港は、着陸料（40万〜65万ウォン）を50%減免する方式だ。地方空港に国際線チャーター便を誘致した旅行社には、1回運航当たり300万ウォンの支援金（1つの旅行会社当たり最大1億ウォン）を支給する方式も有力だ。
当初、国土部は運輸権関連規制を緩和したり、日本路線を削減した航空会社に補助金の支給や税金減免などの恩恵を与える対策を検討していた。しかし、日本の路線自体を支援することは、国民情緒に合わないという結論を下した。国土部の関係者は「航空業界及び市場の状況を綿密にモニタリングしている。被害が拡大した場合、対策を発表する」と述べた。
やっぱり政府が不買運動を支えてるんですね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