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 특별 허가 한국인의 가족, 2심이나 기각
오사카 고등 법원
|
|
|
|
- 1 이름：단포포 ★＠＼(^o^)/：2017/07/26(수) 19:43:13.34 ID:CAP_USER.net
https://mainichi.jp/articles/20170727/k00/00m/040/046000c
일본에 불법 잔류한 한국인의 부모님과 아들의 소년(19)=오사카시=가 나라에 재류 특별 허가의 의무부여등을 요구한 소송으로, 오사카 고등 법원(이케다 히카루굉재판장)은 26 일, 귀국해도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하고 호소를 치운 1심·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을 지지해, 원고의 공소를 기각했다.일가 3명은 강제 퇴거 처분이 나오고 있어 계속 산다 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고, 상고를 검토한다.
부모님이 1995년에 일본 방문하고 나서 태어난 소년은 현재, 전문학교에 다닌다.원고대리인의 보문 다이스케 변호사는 「소년이 사회인으로서 걸을 수 있도록(듯이) 가족으로 재류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 4 이름：<주｀∀′>(′·ω·｀)(｀하′ )씨＠＼(^o^)/：2017/07/26(수) 19:46:05.68 ID:BpWlyfZj.net
1945년 이후로 태어난 재일 전원에게도 사용할 수 없을까
- 10 이름：<주｀∀′>(′·ω·｀)(｀하′ )씨＠＼(^o^)/：2017/07/26(수) 19:47:06.67 ID:fTJK4sPj.net
허가를 의무부여?바보같지-의 한국인 빨리 반도에 돌아가
- 12 이름：<주｀∀′>(′·ω·｀)(｀하′ )씨＠＼(^o^)/：2017/07/26(수) 19:47:57.53 ID:b78wwCy8.net
최고재판소까지 말해 주면 지방 법원 레벨로 기각되는 판례가 늘기 때문에
상고 했으면 좋겠다.- 15 이름：<주｀∀′>(′·ω·｀)(｀하′ )씨＠＼(^o^)/：2017/07/26(수) 19:48:53.70 ID:tEdJ2NtW.net
밀입국자실마리?
당연이나.- 17 이름：<주｀∀′>(′·ω·｀)(｀하′ )씨＠＼(^o^)/：2017/07/26(수) 19:50:05.79 ID:4V8445n4.net
<주｀∀′> 강제 연행된 니다우리는, 피해자 스미타˚
- 19 이름：<주｀∀′>(′·ω·｀)(｀하′ )씨＠＼(^o^)/：2017/07/26(수) 19:50:42.05 ID:SbgtYSzI.net
재일은 전원 밀입국의 범죄자!
즉각 체포해 강제송환 해라!- 20 이름：<주｀∀′>(′·ω·｀)(｀하′ )씨＠＼(^o^)/：2017/07/26(수) 19:50:45.61 ID:RZqATTOc.net
불법 잔류의 쵸센진은 한마리 남김없이, 쵸센에 돌려 보내라
칼데론 사건의 종류는 이제(벌써) 전적으로 면이다- 21 이름：<주｀∀′>(′·ω·｀)(｀하′ )씨＠＼(^o^)/：2017/07/26(수) 19:51:29.87 ID:3Qx6MZkA.net
아무쪼록 돌아가 주세요 w
학교는 한국에도 있어요로부터 w
在留特別許可 韓国人の家族、２審も棄却
在留特別許可 韓国人の家族、２審も棄却
大阪高裁
|
|
|
|
- 1 名前：たんぽぽ ★＠＼(^o^)／：2017/07/26(水) 19:43:13.34 ID:CAP_USER.net
https://mainichi.jp/articles/20170727/k00/00m/040/046000c
日本に不法残留した韓国人の両親と息子の少年（１９）＝大阪市＝が国に在留特別許可の義務付けなどを求めた訴訟で、大阪高裁（池田光宏裁判長）は２６ 日、帰国しても大きな不利益は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た１審・大阪地裁判決を支持し、原告の控訴を棄却した。一家３人は強制退去処分が出ており、住み続ける には特別許可が必要で、上告を検討する。
両親が１９９５年に来日してから生まれた少年は現在、専門学校に通う。原告代理人の普門大輔弁護士は「少年が社会人として歩めるよう家族で在留を認めるべきだ」と話した。
- 4 名前：<丶｀∀´>（´・ω・｀）（｀ハ´ ）さん＠＼(^o^)／：2017/07/26(水) 19:46:05.68 ID:BpWlyfZj.net
１９４５年以降に生まれた在日全員にも使えないかな
- 10 名前：<丶｀∀´>（´・ω・｀）（｀ハ´ ）さん＠＼(^o^)／：2017/07/26(水) 19:47:06.67 ID:fTJK4sPj.net
許可を義務付け？馬鹿じゃねーの朝鮮人さっさと半島に帰れよ
- 12 名前：<丶｀∀´>（´・ω・｀）（｀ハ´ ）さん＠＼(^o^)／：2017/07/26(水) 19:47:57.53 ID:b78wwCy8.net
最高裁までいってくれたら地裁レベルで棄却される判例がふえるから
上告やって欲しい。
- 15 名前：<丶｀∀´>（´・ω・｀）（｀ハ´ ）さん＠＼(^o^)／：2017/07/26(水) 19:48:53.70 ID:tEdJ2NtW.net
密入国者っしょ？
当然やん。
- 17 名前：<丶｀∀´>（´・ω・｀）（｀ハ´ ）さん＠＼(^o^)／：2017/07/26(水) 19:50:05.79 ID:4V8445n4.net
<丶｀∀´> 強制連行されたニダ ウリは、被害者スミタ゜
- 19 名前：<丶｀∀´>（´・ω・｀）（｀ハ´ ）さん＠＼(^o^)／：2017/07/26(水) 19:50:42.05 ID:SbgtYSzI.net
在日は全員密入国の犯罪者！
即刻逮捕して強制送還しろ！！
- 20 名前：<丶｀∀´>（´・ω・｀）（｀ハ´ ）さん＠＼(^o^)／：2017/07/26(水) 19:50:45.61 ID:RZqATTOc.net
不法残留のチョーセンジンは一匹残らず、チョーセンに送り返せ
カルデロン事件の類いはもう真っ平御免だ
- 21 名前：<丶｀∀´>（´・ω・｀）（｀ハ´ ）さん＠＼(^o^)／：2017/07/26(水) 19:51:29.87 ID:3Qx6MZkA.net
どうぞお帰りくださいｗ
学校は韓国にもありますから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