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경제전략연구소(ESI) 설립자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는 무역분쟁에서 관세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보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법 301조에 대해 “(일본에게)사용된 마지막 방법(301조 적용)은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중국은 다른 동물(a different animal)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에 통했던 관세전쟁이 중국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데다,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들의 꿈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어려워졌다.
이후 일본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협상 타결을 지연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미국을 좌절시키기는 했지만, 종국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프레스토위츠는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대해 그 어떠한 보복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다.
일본은 가장 성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무역전쟁을 진정시켰다.
그 덕분에 수십만 명의 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그 같은 투자를 통해 특히 미 공화당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키워왔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또 보복을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품, 특히 미국 농업과 항공기를 관세 부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대중 무역전쟁에서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고, 물러설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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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animal
米シンクタンク経済戦略研究所(ESI) 設立者クルライドプレストウィツは貿易紛争で関税及びその他手段を通じて仕返しすることができる広範囲な権限を大統領に付与した貿易法 301条に対して "(日本に)使われた最後の方法(301兆適用)は效果があった"と "(しかし)中国は他の動物(a different animal)だ"と指摘した.
当時日本に通じた関税戦争が中国にも效果があるかは未知数というのだ.
日本は中国とは違い相対的に小さな国のうえ, 世界を支配するという彼らの夢は第2次世界大戦で難しくなった.
以後日本はアメリカに安保を寄り掛かっている.
その結果日本は交渉妥結を引き延ばさせながら一時的にアメリカを挫折させることはしたが, 終局にはアメリカの要求を収容した.
プレストウィツは "日本は中国から自分たちを保護するためにアメリカが必要だった"と強調した.
このために日本はアメリカに対してそのどんな仕返し行為もしなかったし, 実際では仕返しすると脅威したこともない.
日本は一番成功的な自動車企業らがアメリカに工場を建設するように許容することで貿易戦争を鎮めた.
そのおかげさまで数十万名医米労動者を直接雇っているし, その同じ投資を通じて特に米共和党と政治的同盟関係を育てて来た.
しかし中国はそうしていない.
中国はまた仕返しのために政治的に敏感な商品, 特にアメリカ農業と航空機を関税賦課ターゲットにしている. これによりアメリカは大衆貿易戦争で高い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 退くしかないことと言う(のは)観測が出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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