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키라박전대통령에징역 17년 다시 구속=한국 고등 법원
【서울 연합 뉴스】횡령이나 뇌물수수등의 죄를 추궁받은 한국 전 대통령, 이명박(이·몰바크) 피고(78)의 공소심 판결 공판이 19일, 서울 고등 법원으로 열려 고등 법원은 징역계 17년(구형 동계 23년), 벌금 130억원( 약 12억엔)등의 판결을 명했다.동피고는 건강 상태의 악화등을 이유로 작년 3월에 보석되었지만, 재판소가 보석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구속되었다.
2008년부터 5년간, 대통령을 맡은 이 피고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해 거액의 자금을 횡령 한 죄나, 다스의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을 삼성 전자에 인수시키는 등 총액 110억원을 받은 수회죄 등에 추궁 당해 18년 4월에 기소되었다.
1심은 동년 10월, 이 피고가 추궁 당한 뇌물수수액 가운데, 삼성이 인수한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의 일부인 약 61억원 등, 합계 약 85억원을 유죄와 인정.또, 다스의 자금 횡령등을 유죄라고 봐,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의 판결을 명했다.
검찰은 공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작년 5월, 정부 조직의 국민 권익 위원회로부터 이 피고의 추가의 뇌물수수 용의를 증명하는 정보와 자료의 제공을 받아 수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삼성이 소송비용의 명목으로 건네준 금전이 한층 더 있다 일을 잡아, 기소장을 변경.이 피고가 죄를 추궁받는 뇌물수수액은 약 51억원 증가했다.
【ソウル聯合ニュース】横領や収賄などの罪に問われた韓国元大統領、李明博（イ・ミョンバク）被告（７８）の控訴審判決公判が１９日、ソウル高裁で開かれ、高裁は懲役計１７年（求刑同計２３年）、罰金１３０億ウォン（約１２億円）などの判決を言い渡した。同被告は健康状態の悪化などを理由に昨年３月に保釈されたが、裁判所が保釈許可を取り消したため再び拘束された。 ２００８年から５年間、大統領を務めた李被告は、自動車部品会社「ダース」を実質的に所有して巨額の資金を横領した罪や、ダースの米国での訴訟費用をサムスン電子に肩代わりさせるなどして総額１１０億ウォンを受け取った収賄罪などに問われ、１８年４月に起訴された。 一審は同年１０月、李被告が問われた収賄額のうち、サムスンが肩代わりした米国での訴訟費用の一部である約６１億ウォンなど、計約８５億ウォンを有罪と認定。また、ダースの資金横領などを有罪と見なし、懲役１５年、罰金１３０億ウォン、追徴金約８２億ウォンの判決を言い渡した。 検察は控訴審が進められていた昨年５月、政府組織の国民権益委員会から李被告の追加の収賄容疑を裏付ける情報と資料の提供を受け、捜査を実施した。その結果、サムスンが訴訟費用の名目で渡した金銭がさらにあることをつかみ、起訴状を変更。李被告が罪に問われる収賄額は約５１億ウォン増えた。 これに基づき、検察は控訴審で、一審の求刑（懲役２０年）を上回る懲役計２３年などを求刑した。一方の李被告側は起訴内容を否認し、無罪を訴えてい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