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자가 2011년 후쿠시마(福島)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유지 중인 우리 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했다.

다나카 가즈노리(田中和德) 부흥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현 식자재 수출 문제에 대해 “일본은 “그 나라”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답변했다. 아사히 신문은 다나카 부흥상이 한국을 겨냥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다나카 부흥상은 “후쿠시마의 식재료는 일본 내에서도 유통이 문제가 없는 낮은 (방사능) 수치를 보인다. 우리는 한국의 (식재료) 방사능 수치도 알고 있다”면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12년 10월부터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 기준을 1㎏당 100베크렐(Bq)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세슘 농도 기준이 1㎏당 370베크렐이다. 미국은 1㎏당 1200베크렐, 유럽연합(EU)은 1㎏당 1250베크렐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일본에 승소한 바 있다. 당시 WHO는 세계 각국의 행정부는 재량적으로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등 5개 국가는 현재 일본산 식자재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 밖에 인도네시아, EU 등 15개 국은 당국의 감사와 인증을 기반으로 제한적인 규제책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