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민주당의 김 히로시걸(김·혼골) 의원은 1일, 「친일 행위자」의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굴묘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것에 앞서, 김 의원은 「친일파 군인들은 양민(백성) 학살이나 군사 독재 정권에 협력한 때문에, 전쟁때에 세운 전공만으로는 용서되지 않는다」, 「백선?(페크·손요프) 예비역 육군 대장등을 국립현충원에 매장되고는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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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발의 한 개정안은,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구명 위원회가 결정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훈장수여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매장 할 수 없게 했다.

또, 국가보훈청장이 매장 자격을 잃은 유족에게, 사체나 유골을 국립묘지의 밖에 이장하도록(듯이) 명하고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친일반민족 행위나 훈장수여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듯이) 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모두 국립묘지에 매장된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해, 「국립묘지의 영예를 높여 국가 유공자 충훈정신을 잘 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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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んでも怨みがはれない韓国人の狂気


民主党の金弘傑(キム・ホンゴル)議員は1日、「親日行為者」の墓地を国立墓地で掘墓する法案を代表発議した。

これに先立ち、金議員は「親日派軍人たちは良民虐殺や軍事独裁政権に協力した為に、戦争の時に立てた戦功だけでは許されない」、「白善燁(ペク・ソンヨプ)予備役陸軍大将などを国立顕忠院に埋葬されては成らない」と主張したこと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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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議員が発議した改正案は、親日反民族行為真相究明委員会が決定した親日反民族行為者と叙勲取り消し者を国立墓地に埋葬出来ない様にした。

また、国家報勲処長が埋葬資格を失った遺族に、遺体や遺骨を国立墓地の外に改葬するよう命じ、これに応じない場合、親日反民族行為や叙勲取り消し事実を知らせる案内板を設置するようにした。

金議員は「国家の為に献身した有功者と親日反民族行為者が共に国立墓地に埋葬されたのは、国民の情緒にそぐわないこと」とし、「国立墓地の栄誉を高め、国家有功者の忠勲精神をよく称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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