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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홍콩 주민을 난민으로서 받아 들인다」, 27개국 「홍콩의 자유」성명…한국은 불참가


미 백악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 안전 유지 법제정강행에 대해서, 「향후, 홍콩을 중국과 도대체 제로서 취급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영국이나 일본 등 27개국이나 유엔에서 성명을 내,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비판했다.

미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는 6월 30일(현지시간)의 보도관 성명으로, 「중국이(홍콩 자치의 약속을 깨어, ) 홍콩을 「일국가, 도대체 제」로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크·폰페오 미국무장관도 같은 날의 성명으로, 「중국이 홍콩을 독재주의에서만 붐비는 것을 좌시(뿐)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이것은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같은 날의 성명으로, 중국의 통신 기기 메이커·퍼 웨이(화 때문 기술)와 ZTE(중흥통신), 및 이러한 모회사, 관련 회사, 자회사를 미국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기업에 정식으로 지정했다.

FCC의 아지트·파이 위원장은 「양사 모두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의 취약(취약) 성을 악용 하고, 우리의 주된 통신 인프라를 해치게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도 같은 날, 한국·일본 등 동맹국이 퍼 웨이에 주요 부품을 수출하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 전문가의 이야기를 인용, 미국이 동맹국의 수출도 규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의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들은 같은 날, 정치적 탄압이 염려되고 있는 홍콩의 주민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주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 했다.홍콩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있다 있어는 받을 우려가 있다 홍콩의 주민에게, 미국무성이 인도주의의 관점으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과 일본 등 27개국이나 같은 날, 유엔에서 성명을 내, 「중국과 홍콩 정부가 법시행을 다시 생각해, 홍콩의 주민들이 향수해 온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게 재촉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유엔 제네바 본부에 있는 영국 대사가 구두로 발표해,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유럽연합(EU)의 나라들이 참가했지만, 한국은 참가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최대 300만명에 이르는 홍콩 주민에 대해,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하면 시민권을 주는 책을 추진하면 7월 1일, 분명히 했다.

27カ国連合から外れ中国陣営宣言の韓国

米議会「香港住民を難民として受け入れる」、27カ国「香港の自由」声明…韓国は不参加


米ホワイトハウスが中国の香港国家安全維持法制定強行に対して、「今後、香港を中国と一体制として扱う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英国や日本など27カ国も国連で声明を出し、「香港の自由を保障せよ」と批判した。

米国家安全保障会議(NSC)は6月30日(現地時間)の報道官声明で、「中国が(香港自治の約束を破り、)香港を「一国家、一体制」として扱っているので、米国も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米国は香港の自由と自治を窒息させた人々に対し、引き続き強力な措置を取っていくだろう」と述べた。

マイク・ポンペオ米国務長官も同日の声明で、「中国が香港を独裁主義でのみ込むのを座視ばかりしていられない」と語った。これは追加制裁措置を取るということだ。

米連邦通信委員会(FCC)は同日の声明で、中国の通信機器メーカー・ファーウェイ(華為技術)とZTE(中興通訊)、およびこれらの親会社、関連会社、子会社を米国の安全保障を脅かす企業に正式に指定した。

FCCのアジト・パイ委員長は「両社とも中国共産党と密接な関係がある。中国共産党がネットワークの脆弱(ぜいじゃく)性を悪用して、我々の主な通信インフラを損なわせるのは許せない」と述べた。

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も同日、韓国・日本など同盟国がファーウェイに主要部品を輸出して利益を得ているとして、専門家の話を引用、米国が同盟国の輸出も規制できると報道した。

米議会の共和・民主両党の議員たちは同日、政治的弾圧が懸念されている香港の住民たちに難民の地位を与える「香港避難先法案」を発議した。香港で政治的迫害を受けた、あるいは受けるおそれがある香港の住民に、米国務省が人道主義の観点から難民の地位を付与することにしたものだ。

英国と日本など27カ国も同日、国連で声明を出し、「中国と香港政府が法施行を考え直し、香港の住民たちが享受してきた自由がこれ以上侵害されないよう促す」と述べた。

今回の声明は、国連ジュネーブ本部にある英国大使が口頭で発表し、英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ニュージーランドと欧州連合(EU)の国々が参加したが、韓国は参加しなかった。

英国政府は最大300万人に達する香港住民に対し、英国で5年間居住すれば市民権を与える策を推進すると7月1日、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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