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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총리의 「한국 스르」에 낭패 하는 문 재토라 대통령

칸 총리의 「한국 스르」에 낭패 하는 문 재토라 대통령

 (무토 마사토시:원재한국 특명 전권대사)  문 재토라 대통령은16일, 칸 아라타 총리로 취임을 축하하는 서간을 보내, 「한일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 노력해 가자」라고 말했다.또, 정세균수상도 축하의 서간으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말했다. 이것에 관해서 대통령부의 보도관은, 일본 정부 물어 개에서도 서로 마주 봐 앉아 대화해 소통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일본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면 덧붙였다.  


그러나, 칸 총리는 어떤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이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칸 총리의 외교 정책의 기조가, 「코리아·패싱(배제)」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염려가 있다」라고 알려일본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칸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 회견에서 한국에 접하지 않았던 이유.확실히, 칸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 회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언급했다.북한에 대해서도 「납치 문제는 전 정권 같이,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주변국 중(안)에서 한국에 만은 언급이 없었다.

 한국은, 분세권이 축하의 서간을 보낸 것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싶기 때문에 있을것이다.그러나, 언행 불일치가 분세권의 특징이기도 하다.분세권이 「무슨 말을 할까」는 아니고 「무엇을 할까」로 판단하지 않으면 정책을 잘못하게 된다.취임 축하의 서간 중(안)에서 겉치레를 말해도,실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 미디어는 「문대통령의 축하의 서간을 무시하는 일본측은 괘씸하다」라고 하고 싶기 때문에 있을것이다.일본측도 머지않아 답례의 답장은 보낼 것이고, 의례적인 대응은 할 것이다.그러나, 문대통령의 기본적인 대응방침이 변하지 않으면, 서간을 기회로 관계 개선에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대화에 의한 해결을 주장한다면, 왜 중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인가.일한이 성립되는 중요한 관계를, 국내의 수속으로 마음대로 개찬해, 「일본이 이것을 받아 들여라」라고 해도 그렇게 될 리가 없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기금안을 선전해, 한국측의 안에 일본측이 성실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를 양성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국측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것이다.그러나,그것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문 재인정권의 정치의 숙명이다.관정권도 이러한 문 재인정권에는 교제하고 있을 수 없다.

위안부 문제도 일한의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의 국내 문제가 되고 있다.분세권이 일본에 무엇을 할까보다 , 한국내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보면, 일본으로서 잡아야 할 길도 저절로 보여 오자.


韓国スルーに狼狽する文在寅大統領

菅総理の「韓国スルー」に狼狽する文在寅大統領

菅総理の「韓国スルー」に狼狽する文在寅大統領

 (武藤 正敏:元在韓国特命全権大使)  文在寅大統領は16日、菅新総理に就任を祝う書簡を送り、「韓日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るため共に努力していこう」と述べた。また、丁世均首相も祝いの書簡で、「未来志向の韓日関係発展のため対話と協力を強化しよう」と述べた。 これに関して大統領府の報道官は、日本政府といつでも向かい合って座って対話し疎通する準備ができており、日本側の積極的な呼応を期待すると付け加えた。  


しかし、菅総理は何の反応も示さなかった。これについて朝鮮日報は、「菅総理の外交政策の基調が、『コリア・パッシング(排除)』に向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がある」と報じ日本が反応しないことに不満を表明している


菅総理が就任後初の記者会見で韓国に触れなかった理由。確かに、菅総理は就任後初の記者会見で、米国、中国、ロシアに言及した。北朝鮮についても「拉致問題は前政権同様、最も重大な課題であると語った。しかし、周辺国の中で韓国にだけは言及がなかった。

 韓国は、文政権が祝いの書簡を送ったことで、日本との関係改善を働きかけていると言いたいのであろう。しかし、言行不一致が文政権の特徴でもある。文政権が「何を言うか」ではなく「何をするか」で判断しないと政策を誤ることになる。就任祝いの書簡の中できれいごとを述べても、実態が反映されていない。


韓国メディアは「文大統領の祝いの書簡を無視する日本側はけしからん」と言いたいのであろう。日本側もいずれお礼の返書は出すだろうし、儀礼的な対応はするであろう。しかし、文大統領の基本的な対応方針が変わらなければ、書簡を機に関係改善に乗り出すような雰囲気ではない。


対話による解決を主張するのであれば、なぜ仲裁を受け入れないのか。日韓の成り立つ重要な関係を、国内の手続きで勝手に改ざんし、「日本がこれを受け入れろ」と言ってもそうなるはずがない。

韓国政府は日本との基金案を宣伝し、韓国側の案に日本側が誠実に対応していないとの雰囲気を醸成してきたため、いまさら「韓国側が間違っていました」とは言えないのであろう。しかし、それは事実を認めず、責任も取らない文在寅政権の政治の宿命である。菅政権もこうした文在寅政権には付き合ってはいられない。

慰安婦問題も日韓の問題というより、韓国の国内問題になりつつある。文政権が日本に何をするかより、韓国内で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かを見れば、日本としてとるべき道もおのずと見えて来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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