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단독으로 탄핵 가능한 범야권 200석은 불발

여당은 탄핵만 안당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자위(마치 승리한것처럼) 

조국혁신당이 12석 제3당으로 돌풍 

야당의 단독 과반달성과 범야권의 압승


현재까지 범야권 186석 

180석은 넘었지만 200석 까지는 넘지 못한


범야권이 180석을 넘게 되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여당의 입법 저지에 맞설 수 있다. 200석에 이를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과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다만 개표 결과 출구조사를 뒤집고 승리하는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였다.




개표 97.21%…민주·연합 174석, 국힘·미래 109석, 조국당 12석 (hani.co.kr)


総選総評


単独で弾劾可能な全野党陣営 200席は不発

与党は弾劾だけあわなくても千万多幸だと自慰(まるでスングリハンゴッのように)

祖国革新当たりが 12石梯3当たりで突風

野党の単独過半達成と全野党陣営の圧勝


現在まで全野党陣営 186席

180席は超えたが 200席までは超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全野党陣営が 180席を超えるようになれば 21台国会と同じく野党単独で法案通過が可能のみなく, パストトラック(迅速処理案件) などを活用して与党の立法阻止に対立することができる. 200席に至る場合, 大統領拒否権が無力化されて改憲と弾劾訴追も可能になる. ただ開票結果出口調査を覆して勝利する候補たちが登場しながら期待の紐をおかない雰囲気だった.




開票 97.21%…民主・連合 174席, グックヒム・未来 109席, 祖国当たり 12席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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