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거, 대일 쟁점 안되어=여론, 경제나 물가에 관심
【서울 시사】10일투개표의 한국 총선거로, 대일 외교는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물가고등에서 나날의 생활에 구급으로 하는 중, 여론의 관심은 외교보다 생활에 직결한 과제에 향했다.일본에 어려운 자세의 이재 명대표가 인솔하는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도 선거전에서는 대일 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
윤 주석기쁨 정권은, 일한의 최대의 현안이었던 원징용공 소송 문제를 둘러싸, 작년 3월에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인수하는 해결책을 발표.문 재인정권하에서 악화된 대일 관계를 정상화해, 그것을 지렛대로 일·미·한 3개국의 제휴도 강화했다.
윤씨의 지지율은 3할대로 침체하고 있지만, 불지지의 최대의 이유는 경제의 정체나 물가고.지난 달은 농작물 가격이 전년동월비 20.5%상승해, 사과나 배의 가격은 8할 올랐다.
일반적으로 외교는 선거의 쟁점이 되기 어려운 위,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 발표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해, 유권자의 기억이 희미해져 있다.또한 작년이래, 방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젊은층의 대일관은 중노년과는 다르다고 말해져 「반일」무드를 부추겨도, 과거와 같이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윤대통령의 대일 관계 개선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한다.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외교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여럿이다.아산정책 연구원의 최은미연구 위원은 취재에 「정권의 외교 정책의 생각은 강고하다.윤정권이 내거는(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완수한다) 「글로벌 중추 국가」의 기반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있다 모아 두어 선거 후도 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韓国総選挙、対日争点ならず＝世論、経済や物価に関心
【ソウル時事】１０日投開票の韓国総選挙で、対日外交は主要な争点にならなかった。
物価高などで日々の生活にきゅうきゅうとする中、世論の関心は外交よりも生活に直結した課題に向いた。日本に厳しい姿勢の李在明代表が率い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も選挙戦では対日政策に重点を置かなかった。
尹錫悦政権は、日韓の最大の懸案だった元徴用工訴訟問題を巡り、昨年３月に日本企業の賠償金を韓国政府傘下の財団が肩代わりする解決策を発表。文在寅政権下で悪化した対日関係を正常化し、それをテコに日米韓３カ国の連携も強化した。
尹氏の支持率は３割台と低迷しているが、不支持の最大の理由は経済の停滞や物価高。先月は農作物価格が前年同月比２０．５％上昇し、リンゴや梨の価格は８割上がった。
世論の反発を気にして与党側が日韓関係改善を成果として取り上げなかっただけでなく、野党側も政権の経済対策への批判に集中。共に民主党の李氏は遊説で「今回の総選挙は新韓日戦だ」と、尹政権の対日姿勢を非難しつつも、「物価も金利も家賃も高く、生活がとても大変だ。尹政権で経済が崩壊した」といった訴えが中心だった。
一般的に外交は選挙の争点になりにくい上、徴用工問題の解決策発表から１年以上が経過し、有権者の記憶が薄れている。さらに昨年来、訪日観光客が爆発的に増加。若年層の対日観は中高年とは異なると言われ、「反日」ムードをあおっても、過去のようには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判断もあったとみられる。
韓国政府関係者は「尹大統領の対日関係改善の信念は揺るがない」と語る。選挙結果にかかわらず、外交方針が変わる可能性は低いとの見方が大勢だ。峨山政策研究院の崔恩美研究委員は取材に「政権の外交政策の考え方は強固だ。尹政権が掲げる（国際社会で一定の役割を果たす）『グローバル中枢国家』の基盤には日本との関係があるため、選挙後も変わらない」と指摘した。
ただ、崔氏は、政権の「体力」が弱まれば、外交方針は不変でも、韓国内の反発が根強い日本との安全保障協力などの推進力が衰えかねないと分析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