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젊은이는 식사의 회수나 야채를 줄여, 중노년은 회사의 도산이나 노후 자산에 머리를 움켜 쥔다 「한지하」의 격차 사회는 지금…여당 대패의 총선거 르포
한국의 신선식품의 가격은 금년 2, 3월, 전년동월비로 2 비교적 고가구 되었다.2019년의 폰·주노 감독의 영화 「파라사이트 한지하의 가족」이 문제 제기한 경제 격차도 여전히 심각하다.2022년의 데이터에서는, 대기업 노동자의 달평균소득은 591만원( 약 66만엔)이었던 한편,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286만원으로, 거의 2배의 열림이 있다. https://47news.jp/relation-n/2024042322;title:한국에서 「NO JAPAN」가 재연할 가능성은?;" index="43" xss=removed>한국에서 「NO JAPAN」가 재연할 가능성은?
4월 10일의 총선거로, 여당은 전300 의석의 3분의 1을 조금 웃도는 108 의석에서 대패했다.한국의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과 정치에 어떤 생각을 안고 투표에 간 것일까.(쿄오도통신 서울 지국 토가시현대) ▽실업률 개선과 파산 증대 2022년 5월에 발족한 윤 주석기쁨 정권은, 법인세나, 복수의 주택을 가지는 사람의 고정 자산세를 줄였다.도입 예정이었다, 주식투자등에서 얻은 이익에의 과세 「금융 투자 소득세」의 폐지도 밝혔다. 실업률은 2021년의 3·7%로부터, 2022년은 2·9%, 작년은 2·7%과 개선했다.윤정권은, 감세나 규제완화의 성과라면 어필하고 있다. 한편, 한국 최고재판소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의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65%증가했다.정책의 혜택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 것일까. ▽회사 계속될까 … 서울 서방의 인천시에는, 자동차나 스마트 폰 전용의 금형을 제조하는 소규모의 공장이 모이는 공업단지가 있다.종업원 4사람을 거느리는 회사의 남성 사장(54)은 「원재료 가격은 오르는데, 대기업은 납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2, 3년전부터 이익은 3, 4할 줄어 들어, 회사를 계속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털어 놓았다.
이전에는 일본에의 수출이 매상의 7할을 차지했지만, 2019년부터는 일본 기업의 발주를 중국에 빼앗겨 버렸다고 한다.「오래 가지 않아도 싼 제품이 선호되게 되어, 질이 뒤떨어져도 단가가 싼 중국의 물건이 선택되게 되었다」라고 남성 사장은 흘렸다. ▽식비대 보조 업을 서울의 명문 대학, 연세대에서, 비정규의 환경 미화원으로서 일하는 황금쥰씨(62)는, 매월의 실수령액이 190만원( 약 21만엔) 정도다.50대 전반까지 중소기업의 사무직을 근무하고 저금도 저축했다.그러나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잃어 버렸다.자취의 노랑씨는, 식비를 가능한 한 절약해도, 노후 자금에의 저금에 돌리는 돈이 매월 203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환경 미화원등은, 매월의 식비대 보조를 2만원 업 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노사교섭을 하고 있다. 「(자신의 대학시절이) 군사 정권 시대였는데 비교하면, 지금의 대학생은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한편으로, 「취직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뿐으로 불쌍하다」라고 깊이 생각했다.
격차 문제는 수험, 취직의 경쟁의 격화에도 연결되고 있다.노랑씨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자본주의 사회겠지만 없겠지가, 머리의 좋은 사람이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바란다. ▽사과 가격 88%상승 작년 봄 이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로 3%전후로 추이하고 있다.특히 심각한 것은 식품으로, 금년 3월, 사과는 88%, 귤은 68%, 토마토는 36%, 파는 23%, 쌀은 8%, 전년동월비로 상승했다. 3월 하순, 서울 최대 규모의 청과시장 「청량리 시장」에서는 사과 35개가 1만원( 약 1110엔), 오이 1개는 천원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 점주등은 「손님이 멀어졌다」 「판매가를 억제하고 이익이 줄어 들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식사를 줄여… 총선거로의 여당 대패는, 윤대통령의 가족의 부정 의혹이나 「독단적」인 정치 스타일, 「일본너무 에 들러 」(이)라고 비판되는 외교 등에 불만이 쌓여 있던 후에, 식품 물가의 상승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서울의 디자이너의 여성(23)은 「식사의 회수나 야채를 줄이고 있다.나의 친구들도 그렇다.정치는 무엇인가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야당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3월, 시찰지의 슈퍼에서 특매로 팔리고 있던 장 파 1다발을 손에 들어 「875원( 약 100엔)과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보통은, 장 파 1다발의 평균 가격은 3천원 정도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서민 감각이 없다」라는 비판을 불러, 정권 비판의 재료가 되었다. ▽강남 스타일 여당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소선거구 122 가운데, 19 밖에 이길 수 없는 참패였다.그런데도, 서울안에서 뛰어나게 여당 지지가 높은 지구가 있다.가수 PSY(사이)의 세계적 히트곡 「강남 스타일」로 알려진 강남 지구다. 비즈니스거리이며, 미용 클리닉이나 유명 진학학원등도 집중한다.이 에리어의 고층 맨션거리에서 후보자 유세에 멈춰 서서 있던 어린이 동반의 주부(39)는, 윤정권이 국가 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려 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남성(68)은 「혁신계 야당은 재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의 측에 너무 모여서 지적했다.
▽격차 대책에의 반발 취직 준비를 위한 예비학교가 모여, 젊은이가 많은 신바야시 지구에 사는 프로그래머의 남성 회사원(27)은, 윤정권이 「재정 건전성」을 주장해 연구 개발 예산을 줄인 것을 문제시해, 소선거구는 백표를 던졌다고 한다.혁신계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혁신계의 문 재인전정권이 공공 기업의 비마사노리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공공 기업의 정규직에 취직하고 싶었는데 , 그것이(비정규직의 사람들에게)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유라고 이야기했다. 3월에 결성되었던 바로 직후로, 총선거로 약진한 혁신계 야당 「조국 혁신당」은, 대기업의 임금의 일부를 하청 기업에 돌리는 「사회 연대 임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여당은 「조국 혁신당의 후보자 자신은 자산가인데, 평범한(대기업) 회사원의 임금을 컷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 「공약을 철회해 사죄해라」라고 주장했다.현대 자동차등이 참가하는 「전국 금속 노동조합」도 「(대기업의) 노동자가 손해 본다」라고 견제 했다.
이와 같이, 격차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해지는 한편으로, 그 대책은 균열이나 반발도 부르고 있다.사회학 박사로, 서울의 지하철의 역무원으로서 일하는 장경 야스시씨(58)는 「취직등에서의 실패가 용서되지 않는 사회의 풍조로, (대기업의 사람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사람에 대하듯이) 자기보다도 약한 입장의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韓国の若者は食事の回数や野菜を減らし、中高年は会社の倒産や老後資産に頭を抱える 「半地下」の格差社会は今…与党大敗の総選挙ルポ
韓国の生鮮食品の値段は今年２、３月、前年同月比で２割高くなった。２０１９年のポン・ジュノ監督の映画「パラサイト 半地下の家族」が問題提起した経済格差も依然深刻だ。２０２２年のデータでは、大企業労働者の月平均所得は５９１万ウォン（約６６万円）だった一方、中小企業の労働者は２８６万ウォンで、ほぼ２倍の開きがある。 韓国で「ＮＯ ＪＡＰＡＮ」が再燃する可能性は？
４月１０日の総選挙で、与党は全３００議席の３分の１をわずかに上回る１０８議席で大敗した。韓国の人たちは今の暮らしと政治にどんな思いを抱いて投票へ行ったのだろうか。（共同通信ソウル支局 富樫顕大） ▽失業率改善と破産増大 ２０２２年５月に発足した尹錫悦政権は、法人税や、複数の住宅を持つ人の固定資産税を減らした。導入予定だった、株式投資などで得た利益への課税「金融投資所得税」の廃止も打ち出した。 失業率は２０２１年の３・７％から、２０２２年は２・９％、昨年は２・７％と改善した。尹政権は、減税や規制緩和の成果だとアピールしている。 一方、韓国最高裁の資料によると、昨年の企業の破産申請件数は、前年より６５％増えた。政策の恩恵は、どこまで及んでいるのだろうか。 ▽会社続けられるか … ソウル西方の仁川市には、自動車やスマートフォン向けの金型を製造する小規模の工場が集まる工業団地がある。従業員４人を抱える会社の男性社長（５４）は「原材料価格は上がるのに、大企業は納品価格を上げない。２、３年前より利益は３、４割減り、会社を続けられるかどうか悩んでいる」と打ち明けた。
以前は日本への輸出が売り上げの７割を占めたが、２０１９年からは日本企業の発注を中国に取られてしまったという。「長持ちしなくても安い製品が好まれるようになり、質が劣っても単価が安い中国の物が選ばれるようになった」と男性社長はこぼした。 ▽食費代補助アップを ソウルの名門大学、延世大で、非正規の清掃員として働く黄琴淳さん（６２）は、毎月の手取りが１９０万ウォン（約２１万円）ほどだ。５０代前半まで中小企業の事務職を勤め、貯金も蓄えた。しかし詐欺に遭って財産を失ってしまった。１人暮らしの黄さんは、食費をできるだけ節約しても、老後資金への貯金に回すお金が毎月２０～３０万ウォンしか残らない。清掃員らは、毎月の食費代補助を２万ウォンアップさせることを求めて労使交渉をしている。 「（自分の大学時代が）軍事政権時代だったのに比べると、今の大学生は自由でいいなと思う」と語る一方で、「就職準備のために図書館で勉強ばっかりでかわいそうだ」とおもんぱかった。
格差問題は受験、就職の競争の激化にもつながっている。黄さんは「韓国の経済構造が変わらないといけない。資本主義社会でしょうがないのだろうが、頭の良い人が改善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と願う。 ▽リンゴ値段８８％上昇 昨春以降、韓国の物価上昇率は前年同月比で３％前後で推移している。特に深刻なのは食品で、今年３月、リンゴは８８％、ミカンは６８％、トマトは３６％、ネギは２３％、コメは８％、前年同月比で上昇した。 ３月下旬、ソウル最大規模の青果市場「清凉里市場」ではリンゴ３～５個が１万ウォン（約１１１０円）、キュウリ１本は千ウォンといった値段で売られており、店主らは「客足が遠のいた」「売値を抑え、利益が減った」と口をそろえた。 ▽食事を減らし… 総選挙での与党大敗は、尹大統領の家族の不正疑惑や「独断的」な政治スタイル、「日本に寄りすぎ」と批判される外交などに不満が積もっていた上に、食品物価の高騰が響いたとみられる。
ソウルのデザイナーの女性（２３）は「食事の回数や野菜を減らしている。私の友人たちもそうだ。政治は何かが変わ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野党に投票したと語った。 尹大統領は３月、視察先のスーパーで特売で売られていた長ネギ１束を手に取り「８７５ウォン（約１００円）とは合理的だ」と述べた。普通は、長ネギ１束の平均価格は３千ウォンほどとい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ようだ。「庶民感覚がない」との批判を招き、政権批判の材料になった。 ▽江南スタイル 与党はソウルを中心とした首都圏の小選挙区１２２のうち、１９しか勝てない惨敗だった。それでも、ソウルの中で抜群に与党支持が高い地区がある。歌手ＰＳＹ（サイ）の世界的ヒット曲「江南スタイル」で知られる江南地区だ。 ビジネス街であり、美容クリニックや有名進学塾なども集中する。このエリアの高層マンション街で候補者遊説に立ち止まっていた子連れの主婦（３９）は、尹政権が国家債務の増加を抑えようとしていることを評価した。また、不動産賃貸業を営む男性（６８）は「革新系野党は財閥の立場を考えておらず、労働者の側に寄りすぎている」と指摘した。
▽格差対策への反発 就職準備のための予備校が集まり、若者が多い新林地区に暮らすプログラマーの男性会社員（２７）は、尹政権が「財政健全性」を主張して研究開発予算を減らしたことを問題視し、小選挙区は白票を投じたという。革新系野党を支持しないのは、革新系の文在寅前政権が公共企業の非正規職員を正規職に転換する政策を進めたため「自分が公共企業の正規職に就職したかったのに、それが（非正規職の人たちに）取られた」と考えるのが理由だと話した。 ３月に結成されたばかりで、総選挙で躍進した革新系野党「祖国革新党」は、大企業の賃金の一部を下請け企業へ回す「社会連帯賃金」という制度を提案した。与党は「祖国革新党の候補者自身は資産家なのに、平凡な（大企業）会社員の賃金をカットさせようとしている」として「公約を撤回して謝罪しろ」と主張した。現代自動車などが参加する「全国金属労働組合」も「（大企業の）労働者が損をする」とけん制した。
このように、格差問題は深刻だと言われる一方で、その対策は亀裂や反発も招いている。社会学博士で、ソウルの地下鉄の駅員として働く張庚泰さん（５８）は「就職などでの失敗が許されない社会の風潮で、（大企業の人が中小企業や非正規職の人に対するように）自分よりも弱い立場の人に攻撃的になる悪循環が生じている」と分析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