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와 대응이 정반대? 모두 민주당 서울시 지부, 3분의 2초의 의석 가지는 국민 힘에 항의 「다수당의 횡포」
최근의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반발…현재, 국민 힘이 111 의석안 75 의석
보수계 여당 「국민 힘」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는 서울 시의회에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을 받아 진보(혁신) 계 야당의 「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2020년의 총선거 후,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기본으로 「입법 독주」를 실시해 온 민주당과 이것을 비판해 온 국민 힘이, 지방 의회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월 26일, 서울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국민 힘의 시의회 의원만이 출석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시의회 의원 111명중 75명(67.6%)는 국민 힘소속으로, 이 중 60명이 26일의 본회의에 출석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의 시의회 의원 36명은, 가결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마자, 표결을 결석했다.
한국 국회에서 국민 힘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둘러싸 충돌하고 있도록(듯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의 처리도 여야당과 관련 시민 단체가 수의 싸움을 반복한 끝에 행해졌다.먼저 작년 3월, 일부의 시민 단체가 시의회에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청구해, 주민 조례 발안법에 근거해 시의회 의장이 폐지안을 발의 했다.폐지안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조례를 존치 시키려고 하는 제단체가 발의 무효의 소송을 일으켜 재판소에 집행정지 신청을 요구해, 이것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작년 12월에 처리가 중단했다.그러자(면) 국민 힘은, 시의회 발의의 형식에서 폐지안을 다시 내, 국민 힘소속의 시의회 의원만으로부터 되는 특별 위원회에서 폐지안을 심사했다.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폐지안을 상정 해 가결시켜, 시의회 의장은 이것을 「긴급 안건」으로 분류해 동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상정 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민 힘의 「일방적 처리」를 규탄했다.민주당 서울시 지부는 29일, 「국민 힘이 폐지안을 다수로 꽉 눌러 억지로 빼앗도록(듯이) 통과시켰다」라고 해 「다수당의 횡포만이 남는 반의회적인 실시해」라고 비판했다.서울시 교육청의 톱, 조·히욘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표명했다.다만, 국민 힘은 시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 교육감의 거부권은 무력화 되고 있다.거기서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통과한 4월 26일의 저녁부터 29일까지 「72시간 천막 칩거」를 실시했다.민주당은,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법률로 증명해 조령의 내용이 폐지되지 않게 하고 싶은, 이라는 입장이다.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는 29일, 당최고 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해 「민주당이 관련의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라고 말했다.
韓国国会と対応が正反対？ 共に民主党ソウル市支部、3分の2超の議席持つ国民の力に抗議「多数党の横暴」
最近の学生人権条例廃止に反発…現在、国民の力が111議席中75議席
保守系与党「国民の力」が多数の議席を持つソウル市議会で、ソウル市学生人権条例が廃止されたことを受け、進歩（革新）系野党の「共に民主党」が「多数党の横暴」だと反発した。2020年の総選挙後、国会で圧倒的な多数議席を基に「立法独走」を行ってきた民主党と、これを批判してきた国民の力が、地方議会では正反対の姿を見せているのだ。
4月26日、ソウル市議会本会議では、国民の力の市議会議員のみが出席する中で学生人権条例廃止案が可決された。市議会議員111人のうち75人（67.6％）は国民の力所属で、このうち60人が26日の本会議に出席し、全員が賛成票を投じた。民主党の市議会議員36人は、可決を防ぐことができなくなるや、票決を欠席した。
韓国国会で国民の力と民主党が法案処理を巡って衝突しているように、学生人権条例廃止案の処理も与野党と関連市民団体が数の戦いを繰り返した末に行われた。先に昨年3月、一部の市民団体が市議会に学生人権条例廃止を請求し、住民条例発案法に基づいて市議会議長が廃止案を発議した。廃止案は市議会の常任委員会である教育委員会で審査される予定だったが、条例を存置させようとする諸団体が発議無効の訴訟を起こして裁判所に執行停止申請を要求し、これが受け入れられたことで昨年12月に処理が中断した。すると国民の力は、市議会発議の形式で廃止案を再び出し、国民の力所属の市議会議員のみからなる特別委員会で廃止案を審査した。特別委は4月26日午前11時に廃止案を上程して可決させ、市議会議長はこれを「緊急案件」に分類して同日午後2時に本会議へ上程し、通過させた。
民主党は、国民の力の「一方的処理」を糾弾した。民主党ソウル市支部は29日、「国民の力が廃止案を多数で押し付け、ひったくるように通過させた」とし「多数党の横暴のみが残る反議会的な行い」だと批判した。ソウル市教育庁のトップ、チョ・ヒヨン教育監は、学生人権条例廃止案について再議を要求すると表明した。ただし、国民の力は市議会で3分の2以上の議席を占めており、チョ教育監の拒否権は無力化されている。そこでチョ教育監は、廃止案が通過した4月26日の夕から29日まで「72時間天幕籠城」を行った。民主党は、学生人権条例の内容を法律で裏付けして条令の内容が廃止されないようにしたい、との立場だ。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29日、党最高委員会議で「学生人権条例廃止は政治的退行」だとし「民主党が関連の立法処理へ積極的に乗り出したい」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