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디어 「사망 사고의 확률이 10년전의 약 반이 되었습니다」……그 반이 된 숫자가 미국의 「공무원, 군인 포함」의 숫자보다 높거나 하지만
작년, 노동 재해에 의한 사망자가 큰폭으로 줄어 든 것을 알았다. 특히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 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명율」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4(을)를 밑돌았다. 단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30일, 고용 노동부에 의하면, 작년 유족 급여의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 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 비 62명 감소했다.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 망자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명율」은 0.39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감소했다. 1999년에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해 이래, 0.3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사망만명율은 2013년 0.71을 기록한 이후, 2014년 0.58, 2015년 0.53, 2019년 0.46 등 착실하게 하부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0.4받침대를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작년에 들어가고 나서 크게 내렸다.
전반적으로 사고사망이 감소하는데는 2022년 중대 재해 처벌 법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위험성 평가 등 예방 체계 확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기술 지원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다만 중처법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고용부는 「 아직 예측 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작년, 중처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고사 망자가 70명 감소한 반면, 적용 대상이었던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8명 증가했다. (중략)
사고사망만명율이 큰폭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에 의하면, 2022년 기준의 사고사망만명율은, 일본이 0.13, 독일이 0.12, 영국이 0.03등을 기록했다. 미국은 0.37으로 한국과 닮은 수준이지만, 한국과 달리 공무원과 군인까지 통계에 포함한 영향이 크다. 앞서 고용부의 이·젼시크 장관은 2022년 11월, 중대 재해 삭감 도로지도를 발표해, 2026년까지 만명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내린다고 밝힌 경위가 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의 사고사망율이 하락하고 있다, 라는 뉴스.
근로자 1만명 당의 사망자가 0.39명.
2013년의 0.71에서 10년 걸려 반강에까지 내려 왔다, 라고.
그리고, 그 반강까지 내린 숫자가 「미국의 군인이나 공무원(소방 대원이나 경관)도 포함한 숫자보다 높았다」는 끝입니다만.
조금 사고를 봐도……
·2021년에 해체를 중층부터 붕괴,버스가 말려들어져 9명이 죽는
·2022년에는건축중의 맨션 전체가 붕괴.노동자가 말려들어지는
·2023년은 기억에도 새롭다건축중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
2017년에는 건축 나카노하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전보다, 사고가 되어도 죽는 사람이 적어져도 일입니까.
「중대 재해 처벌법」은 법률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K방역을 거쳐 선진국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실질적 G8가 되었다」 「미국, 영국의 수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고인가 큰소란이었지만.
실제의 「등신대의 한국」입자야, 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프치세워르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태원의 할로윈의 사고도 그렇고.
K-POP의 라이브 보았고 말이야에 지하 주차장의 환기구에 실리면 철망이 붕괴하는 것도 같은 문맥입니다.
하는 김에 말하면보도에 점자블록이 온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뿌리는 같다.
그렇지만 뭐……사망 사고율이 내린 것은 좋은 일이에요.진짜.
韓国メディア「死亡事故の確率が10年前の約半分になりました」……その半分になった数字がアメリカの「公務員、軍人込み」の数字よりも高かったりするんだが
昨年、労働災害による死亡者が大幅に減ったことが分かった。 特に勤労者1万人当り発生する事故死亡者を意味する「事故死亡万人率」は統計作成以後初めて0.4を下回った。 ただ、海外主要国と比べると、依然として高い水準だ。
30日、雇用労働部によると、昨年遺族給与の支給が承認された事故死亡者は812人で、前年（874人）比62人減少した。 1万人当り発生する事故死亡者を意味する「事故死亡万人率」は0.39で、前年対比0.04ポイント減少した。 1999年に関連統計を取り始めて以来、0.3台に進入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
事故死亡万人率は2013年0.71を記録した以後、2014年0.58、2015年0.53、2019年0.46など着実に下方曲線を描いた。 しかし、2019年から2022年まで0.4台を抜け出せず、昨年に入ってから大きく下がった。
全般的に事故死亡が減少したのには2022年重大災害処罰法施行以後、安全に対する認識変化、危険性評価など予防体系拡散、政府の積極的な財政・技術支援などが影響を及ぼしたと分析される。 ただし中処法の直接的な効果に対して雇用部は「まだ予断しにくい」と線を引いた。 実際に昨年、重処分法の適用を受けなかった50人未満の事業場で事故死亡者が70人減少した反面、適用対象だった50人以上の事業場ではむしろ8人増加した。 （中略）
事故死亡万人率が大幅に下がったが、依然として海外主要国と比較すると高い水準だ。 雇用部によると、2022年基準の事故死亡万人率は、日本が0.13、ドイツが0.12、英国が0.03などを記録した。 米国は0.37で韓国と似た水準だが、韓国と違って公務員と軍人まで統計に含めた影響が大きい。 先立って雇用部のイ·ジョンシク長官は2022年11月、重大災害削減ロードマップを発表し、2026年までに万人率を経済協力開発機構(OECD)平均水準である0.29まで下げると明らかにした経緯がある。
（引用ここまで）
韓国の事故死亡率が下落している、とのニュース。
勤労者1万人あたりの死亡者が0.39人。
2013年の0.71から10年かけて半分強にまで下げてきた、と。
で、その半分強まで下げた数字が「アメリカの軍人や公務員（消防士や警官）も含めた数字よりも高かった」ってオチなのですが。
ちょっと事故を見てみても……
・2021年に取り壊しを中層からして崩壊、バスが巻きこまれて9人が亡くなる
・2022年には建築中のマンション全体が崩壊。労働者が巻きこまれる
・2023年は記憶にも新しい建築中の地下駐車場が崩壊
2017年には建築中の橋が崩壊しています。
以前と異なるのは以前よりも、事故になっても亡くなる人が少なくなってきたってことですかね。
「重大災害処罰法」って法律ができるほどでした。
「我々はK防疫を経て先進国になったのだ」とか、「実質的G8になった」「アメリカ、イギリスの首脳と肩を並べた」とか大騒ぎでしたが。
実際の「等身大の韓国」はこうなんだよな、って話です。
いつでもどこでもプチセウォル号が起きかねない。
梨泰院のハロウィンの事故もそうですし。
K-POPのライブ見たさに地下駐車場の換気口に載ったら金網が崩壊するのも同様の文脈です。
ついでにいえば歩道に点字ブロックがまともに設置されていないのも根は同じ。
でもまあ……死亡事故率が下がったのはいいことですよ。ホ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