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일본과 우호 관계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근처의 바보국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적성 국가라고 보는지【4월 26 일자 사설】
2024/04/26 조선일보
한국과 일본은 적대국은 아니고 우호국이다.일본과 한국의 민간기업에 의한 계약에 근거해 설립된 동업 관계를 정부가 파기하는 것은 반시장적 행위이며, 2003년에 발효한 한일 투자 협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이 협정은 양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인 최혜국 대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소송으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외국계 기업의 수중에 있는 것은 확실히 재미없을 것이지만, 세계화한 시장에서는 자주(잘) 있다 일이다.게다가 자유시장의 나라이면 해외투자 기업의 재산권을 힘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칼럼］「LINE」를 만든 네이바를 내쫓는…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일본
2024-05-02 한겨레
주식 매각 요구의 표면적인 이유는, 작년 11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시큐러티 강화가 아니고, 지분의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동이다.적대국도 아닌 한, 어늘 수 없는 것이다.미국에서도 법안을 통해서 TikTok를 내쫓으려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른바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강도와 같은 일을 실시하고 있다.네이바로서는 일본 뿐만이 아니라 대만을 시작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사업도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네이바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急に日本と友好関係を主張し始める隣の馬鹿国
日本政府は韓国を敵性国家と見なすのか【4月26日付社説】
2024/04/26 朝鮮日報
韓国と日本は敵対国ではなく友好国だ。日本と韓国の民間企業による契約に基づいて設立された同業関係を政府が破棄するのは反市場的行為であり、2003年に発効した韓日投資協定に違反する可能性が高い。この協定は両国の投資企業に対する「内国人最恵国待遇」を定めているため、国際的な訴訟に発展する恐れもある。自国民の個人情報が外国系企業の手中にあることは確かに面白くないだろうが、世界化した市場ではよくあることだ。しかも自由市場の国であれば海外投資企業の財産権を力ずくで侵害するべきではない。［コラム］「ＬＩＮＥ」を作ったネイバーを追い出す…恩を仇で返す日本
2024-05-02 ハンギョレ新聞
株式売却要求の表面的な理由は、昨年11月に発生した個人情報流出事件だった。個人情報流出事件に対し、セキュリティ強化ではなく、持分の売却を求めるのは前例がないだけでなく、資本主義システムを根本的に否定する暴挙だ。敵対国でもない限り、あり得ないことだ。米国でも法案を通じてTikTokを追い出そうとしているのに、日本はいわゆる「行政指導」を通じて強盗のようなことを行っている。ネイバーとしては日本だけでなく台湾をはじめとする東南アジア事業も危機に直面する恐れ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日本に何も言えず、ネイバーの動向を注視しているだけ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