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의 셀프 처방 금지…한국·마약 범죄 발생의 선술집 「영업 정지」에
【01월 15일 KOREA WAVE】한국의 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기기법등을 개정하는 7개의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월중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사나 치과 의사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 관계자가 스스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할 수 없게 된다.
또,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마약 범죄가 발생한 선술집등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해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000명에 이르러, 안에는 오용이나 남용으로 처벌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이번 개정이 마약류의 안전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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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師、麻薬類のセルフ処方禁止…韓国・麻薬犯罪発生の居酒屋「営業停止」に
【01月15日 KOREA WAVE】韓国の食品医薬品安全処は9日、麻薬類管理に関する法律や医療機器法などを改正する7つの法律案が国会本会議を通過し、早ければ1月中に改正・公布され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
麻薬類管理に関する法律の改正で、医師や歯科医師ら麻薬類を扱う医療関係者が自分で麻薬類を使用したり、麻薬類を記載した処方箋を発行したりできなくなる。
また、食品衛生法の改正で、麻薬犯罪が発生した居酒屋などを営業停止処分に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
これまで医療用麻薬類を自分に処方して投薬した医師が毎年約8000人に達し、中には誤用や乱用で処罰を受けたケースもあった。食品医薬品安全処は今回の改正が麻薬類の安全管理強化に役立つと見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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