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초음속 전투기 「KF21」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된 개발 분담금의 납부를 3분의 1의 수준에만 세우고 싶다, 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공동 개발의 대가로 해서 예정되어 있던 전투기 기술 이전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에 한해서 받는다고 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가 6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 정부에 「KF21 분담금을, 지불필의 3000억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340억엔.이하 같다)외 게다가 3000억원을 더하고, 합계 6000억원( 약 680억엔)을 2026년까지 납부하고 싶다」라고 통지했다고 한다.당초 예정되어 있던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은 대략 1조 7000억원( 약 1930억엔)으로, 후에 대략 1조 6000억원( 약 1820억엔)에 감액되었다.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측의 제안을 받아 들였을 경우, KF21의 총개발비 8조 8000억원( 약 9990억엔)중 1조원( 약 1140억엔)을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추가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측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의 대가로 해서 시험 제작기 1기와 기술 자료의 이전을 받은 후, 48기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었다.실제, 합계 6기가 만들어진 KF21 시험 제작기에는, 한국의 국기와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다.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가 줄어 들면, 공동 개발에 수반하는 혜택의 규모도 축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에 앞서 금년 2월에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KAI)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엔지니어등이, 한국형 전투기 KF21 관련의 내부 자료를 거둘 수 있었던 USB 메모리를 사외에 꺼내려고 적발된다고 하는 사건도 있었다.이러한 엔지니어는 현재,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제폰 기자
韓国と超音速戦闘機「KF21」を共同開発しているインドネシアが、当初合意された開発分担金の納付を3分の1の水準のみにとどめたい、と韓国政府に提案した。共同開発の代価として予定されていた戦闘機技術移転も、それに相応の水準に限って受けるという立場だ。
業界関係者が6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インドネシアは最近、韓国政府に「KF21分担金を、支払い済みの3000億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340億円。以下同じ）のほかさらに3000億ウォンを加えて、計6000億ウォン（約680億円）を2026年までに納付したい」と通知したといわれている。当初予定されていたインドネシアのKF21開発分担金はおよそ1兆7000億ウォン（約1930億円）で、後におよそ1兆6000億ウォン（約1820億円）に減額された。
インドネシアは、KF21開発が完了する2021年6月までに分担金を完納するとしていた。しかし自国の経済事情などを理由に、これまで3000億ウォンしか納付しておらず、支払いを遅らせてきた。この過程で、分担金をパーム油のような現物で支払いたいと言ったり、納付期限を延長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りすることもあった。
韓国政府がインドネシア側の提案を受け入れた場合、KF21の総開発費8兆8000億ウォン（約9990億円）のうち1兆ウォン（約1140億円）を韓国政府の予算で追加分担することになる見込みだ。韓国政府は、インドネシア側の提案を検討している。
インドネシアは、KF21共同開発の代価として試作機1機と技術資料の移転を受けた後、48機をインドネシア現地で生産する計画だった。実際、計6機が作られたKF21試作機には、韓国の国旗とインドネシアの国旗が一緒に描かれている。しかし、インドネシアの分担金規模が減ったら、共同開発に伴う恩恵の規模も縮小するものとみられる。
これに先立ち今年2月には、韓国航空宇宙産業（KAI）に派遣されて勤めていたインドネシアのエンジニアらが、韓国型戦闘機KF21関連の内部資料の収められたUSBメモリーを社外に持ち出そうとして摘発されるという事件もあった。これらのエンジニアは現在、韓国警察の取り調べを受けている。
チョン・ジェフォン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