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임금 미불,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
작년 9월 25일, 고용 노동부(고용부)의 이 타다시 우에(이·젼시크) 장관과 당시 법무부의 한동훈(한·돈훈) 장관은, 정부 서울 청사의 기자실에서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임금 미불의 근절이야말로, 노사 법치의 확립의 기둥이다」.그때 부터 4개월이 지났다.상황은 조금 좋아진 것일까.
고용부등에 의하면, 한국의 작년의 임금 미불액수는, 과거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현장의 소리를 들어 봐도, 소규모의 금형·부품 공장이 밀집한 경기 부천시(경기·프톨시)에서는, 작년부터 임금 미불의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특히 노동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소에서, 50대나 60대 여성이 26개월 분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다.현지 노동 카운셀러는, 「하루에 10건 정도, 상담이 들어 온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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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史上最悪の賃金未払い、奈落に落ちる人々
昨年９月２５日、雇用労働部（雇用部）の李正植（イ・ジョンシク）長官と当時法務部の韓東勳（ハン・ドンフン）長官は、政府ソウル庁舎の記者室で口をそろえて話した。「賃金未払いの根絶こそ、労使法治の確立の柱だ」。あれから４ヵ月が過ぎた。状況は少し良くなったのだろうか。
雇用部などによると、韓国の昨年の賃金未払い額は、過去最高値を記録する見通しだ。現場の声を聞いてみても、小規模の金型・部品工場が密集した京畿富川市（キョンギ・プチョンシ）では、昨年から賃金未払いの被害を訴える労働者が増えているという。特に労働基準法が適用されない５人未満の小規模事業所で、５０代や６０代女性が２～６ヵ月分の賃金を受け取れない事例が多い。地元労働カウンセラーは、「一日に１０件程度、相談が入ってくる」と話した。
被害者の大半が低所得労働者である賃金未払いは、日常生活の土台を一気に崩す。ある日突然月給が入ってこないということは、生活費を借りなければならず、融資を返済できず、子供たちの塾を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だ。文字通り、労働者と家族が一緒に奈落に落ち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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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わ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