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엉터리 행정에도, 일본 내부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적국이나 다름없는 중국의) tiktok 규제조차
법률을 통한 규제를 시도하는 중이며 (바이덴의 행정 명령 등), 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매우 높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실제 규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명목상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률로 규제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국가 권력 작용으로, 민간 회사 (더구나 準동맹국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기업)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LINE은 일본에서 정부가 사용을 권장할 정도로 우수한 상품으로, 일본인을 위해 많은 덕을 쌓아 오기도 했다
(대일본 지진 등에서 LINE이 기간통신을 대체해 대활약)
그런데도, 일본 내부에서 정부의 非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에 대해, 반발이나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人治 국가는 일본이라는 이야기
[아무튼 국가의 훌륭한 분들이 하는 일에는 관여할 필요도 없고, 특히 그 대상이 외국인(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좋은 death]
= 이게 일본인의 수준
こんなでたらめ行政にも, 日本内部で
憂慮と反対の声がほとんど一つも出ないということ
アメリカでは (実質的な敵国に違いない中国の) tiktok 規制さえ
法律を通じる規制を試みる中で (バイデンの行政命令など), それに対する反発世論が非常に高くて, 多様な意見があって
実際規制に非常に困難を経験している
ところで日本は名目上法治主義国家なので, 法律に規制する名分がないから
行政指導という [事実行為]に過ぎないが実質的な国家権力作用で, 民間会社 (その上に 準同盟国に違いない韓国の企業)に強い圧力をかけている
LINEは日本で政府が使用を勧奨するほどに優秀な商品で, 日本人のために多くの徳を積んで来たりした
(大日本地震などで LINEが基幹通信を取り替えて大車輪)
そうなのに, 日本内部で政府の 非道徳的で不法的な行政に対して, 反発や批判の声がほとんど一つも出ないという点が一番絶望的な部分だと言える
だから本当に 人治 国家は日本という話
[とにかく国家の立派な方々がする仕事には関与する必要もなくて, 特にその対象が外国人(企業)ならどうだっていい death]
= これが日本人の水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