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지방의 편의점으로부터 「최저 임금은 수는 없다!」라고 비명,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고 점주는 1일 16시간 노동도
「지방의 편의점은 거의 최저 임금을 맞출 수 없습니다. 점주가 혼자서 1일 1617시간씩 몸으로 끝마치거나 범죄자가 되는 것을 감수 해 최저 시간급 이하로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13일, 한숨을 쉬어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김씨는 최근 운영하고 있던 점포 2개소안에서 하나를 접었다. 김씨가 매입 원가와 가맹점 수수료등을 제외해 본사로부터 정산받는 돈은 매월 약 650만원. 여기서 집세( 약 140만원)와 주말·평일 아르바이트 4명의 인건비( 약 570만원)를 제외하면, 통장에 표시되는 수입은 「마이너스」다.김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는 대신에 법정 최저 시간급(시간당 9860원)보다 낮은 9000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해, 「불법 행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에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중략)
「최근에는 1일에 10명이 올지입니다. 최근 물가가 상승해, 도시락을 사고 있던 사람들이 주먹밥으로 갈아 타는 만큼 객단가도 줄어 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의 김 모씨는 「최근 3개월간, 최초부터 수익을 꺼낼 수 없었다」로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김씨가 적자를 낸 이유는 두 개. 객단가가 감소해 달의 매상은 줄어 들었지만, 금년 초에 최저 임금이 올라 인건비는 100만원대 후반부터 220만원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하루에 100명도 한층 더 오는 서울 번화가의 편의점과 같은 사람건비에 참으려면 무리」라고 호소했다. (중략)
경직된 최저 임금 시스템에 의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례도 많다.강원도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특히 어린 학생과 주부들이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좋기 때문에 사용해 주어」 「주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좋기 때문에, 더 긴 시간 일하게 해 주어」라고 요청하지만, 자칫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고 고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몇 번이나 전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최저 임금은 전국 통일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는 초고급 주택지인 강남이든지.
평창이 있는 세계의 끝강원도의 마을안에서 있어도.
최저 임금은 시간급 9860원.
그리고하는 김에전업종으로 동일 취급입니다.
이전에는 맨션 관리인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의90%로 좋으면 법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전업종으로 동일 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어떻게든 해 지역별의 최저 임금제도를 도입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진정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의 최저 임금제도에 대해서, 최대의 허들이 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
특히 민주 노총이 「어느 지방에서 만나도 인하개와는 가명등응」으로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권 시대의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훈」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문·제인이 통째로 삼킴 해 2년에 30%상승시켰으니까.
그 성과를 소흘히 하는 배는 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자영업을 잘라 버리는 상태가 되어 있다, 라고.
편의점주는 「위법이라고 알면서 시간급 9000원으로 고용한다」인가, 「아르바이터로부터 「9000원으로 좋다」 「주휴 수당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비 시간 일하게 해 주어」라고 말해져서면서도, 위법인 것에 무서워하고 자신도 포함한 적은 고용으로 돌리고 있다」의 어딘가에 되어 있다.
한국의 또 하나의 측면은 것이군요.
이렇게 되는 것은 최초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韓国経済:地方のコンビニから「最低賃金なんて守ってられない!」と悲鳴、人を雇えずに店主は1日16時間労働も
「地方のコンビニはほとんど最低賃金を合わせられません。 店主が一人で1日16~17時間ずつ体で済ませたり、犯罪者になることを甘受して最低時給以下でアルバイト生を使います」。
全羅北道全州市で24時間コンビニを運営するキム某氏は13日、ため息をついてこのように話した。 キム氏は最近運営していた店舗2ヶ所の中で一つをたたんだ。 金氏が買入原価と加盟店手数料などを除いて本社から精算してもらうお金は毎月約650万ウォン。 ここで家賃(約140万ウォン)と週末·平日アルバイト4人の人件費(約570万ウォン)を除けば、通帳に表示される収入は「マイナス」だ。 キム氏は「商売がうまくいかないのでアルバイト生を解雇する代わりに法定最低時給(時間当り9860ウォン)より低い9000ウォンを与えることにした」とし、「不法行為であることは知っているが、このようにしなければ毎年増える人件費に耐えられない」と話した。 (中略)
「最近は1日に10人が来るかどうかです。 最近物価が高騰し、お弁当を買っていた人たちがおにぎりに乗り換えるほど客単価も減っています」。
全羅北道扶安郡でコンビニを運営中のキム某氏は「最近3ヶ月間、最初から収益を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してこのように話した。 金氏が赤字を出した理由は二つ。 客単価が減少して月の売上は減ったが、今年初めに最低賃金が上がり人件費は100万ウォン台後半から220万ウォンに増加したためだ。 キム氏は「一日に100人もさらに来るソウル繁華街のコンビニと同じ人件費に耐えるには無理」と訴えた。 (中略)
硬直した最低賃金システムによって働きたくても働けない事例も多い。 江原道原州でコンビニを運営するイ某氏は「特に幼い学生と主婦たちが『最低賃金より少なく受け取っても良いので使ってくれ』『週休手当てをもらわなくても良いので、もっと長い時間働かせてくれ』と要請するが、ややもすれば犯罪者になりうるという心配で雇用できない」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何度かお伝えしていますが、韓国の最低賃金は全国統一のものになっています。
ソウルのど真ん中にある超高級住宅地である江南であろうとも。
平昌のある世界の果て江原道の村の中であろうとも。
最低賃金は時給9860ウォン。
あとついでに全業種で同じ扱いです。
かつてはマンション管理人については最低賃金の90%でよいと法律で定められていたのですが、現在は全業種で同一賃金となっています。
地方からは「なんとかして地域別の最低賃金制度を導入してほしい」との陳情が上がり続けている状況です。
地域別の最低賃金制度に対して、最大のハードルとなっているのが労働組合。
特に民主労総が「どの地方であっても下げることはまかりならん」として立ちはだかっています。
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の急激な最低賃金上昇は彼らにとっては「手柄」なのです。
彼らの主張をムン・ジェインが丸呑みして2年で30%上昇させたのですからね。
その成果を蔑ろにするような輩は敵と見なされているわけです。
で、結果として地方の自営業を切り捨てるような状態になっている、と。
コンビニ店主は「違法と知りつつ時給9000ウォンで雇う」か、「アルバイターから『9000ウォンでいい』『週休手当はいらないからちょう時間働かせてくれ』と言われながらも、違法であることに怯えて自分も含めた少ない雇用で回している」のどちらかになっている。
韓国のもうひとつの側面ってことですね。
……こうなることなんて最初から分かりきっていたんだけどな。